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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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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가유산 체계 출범 맞아 국제기구·학계 관계자들 한데 모인다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서울시, 외국인 선호 한옥 ‧ 도시민박 등 우수 서울스테이 20곳 선정… 최대 500만원 지원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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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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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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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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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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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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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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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전자·반도체·자동차·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철강·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기계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 미·중 갈등 지속 등 위험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하반기 기계 업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 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의 설비투자 확대로 국내 기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1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 2021년 상반기에는 선박 수송 운임이 회복되고 국제해사기구의 해상환경규제 강화로 노후선의 조기 교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규 선박 발주량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선박 발주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주력 선종 발주 재개에 따른 집중 수주로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성장세인 국내 조선업은 하반기에도 수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0년 수주량 급감과 더불어 신규 선박 수주 증가에도 인력을 투입하는 생산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선 업종 고용은 감소폭이 줄어들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1%(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 2021년 전자 업종은 신제품 수요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 e-모빌리티 등 신규 수요 창출로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스마트폰 시장이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며 5년 만에 스마트폰 생산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PC 시장은 비대면 수요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2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 섬유 업종은 백신 보급 확대, 국가별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글로벌 섬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소비 회복으로 베트남 등 국가로의 섬유소재 수출이 증가하고, 자동차･친환경 관련 수요 증가로 미국과 EU 등으로 산업용 섬유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역시 보복소비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 제조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의 발전, 해외 아웃소싱의 확대,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 철강 업종 시장은 경기 회복 기조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철강 대부분 품목에서 2021년 명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내 주요 철강사들 역시 개보수 일정을 연기하면서 생산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철강 업종은 고용 감소세가 약화되고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해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개선으로 2021년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모리 시장은 초과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큰 폭의 확대가 전망된다.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체의 수출은 2021년 전년 대비 18.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반도체 시황 개선과 함께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 국내 자동차 업종은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수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및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친환경차 판매 확대와 글로벌 판매 호조세 지속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 20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프리미엄 OLED･IT 제품 수요 증가, LCD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9%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롤러블 TV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수요 감소에도 LCD 가격이 상승하고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IT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CD 생산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 2021년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토목, 건축 수주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하반기 건설 수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해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토목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건설 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2020년 위축되었던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회복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고용이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2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 업종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권은 금리 인상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규 예대 금리차가 커지는 양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리 인상이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2021년 하반기에도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개선,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금융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업보다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2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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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2021년 해외취업 온라인 K-MOVE 멘토단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30일 해외취업 정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일본 등 24명의 멘토를 선정해 ‘해외취업 K-MOVE 멘토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K-MOVE 멘토단’은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월드잡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멘토단 선정에는 총 227명이 신청하였으며, 해외근무 경력, 콘텐츠 제작·구성 계획, 사업 이해도와 멘토 목적의식 등을 심사해 최종 24인이 선정됐다. 국가별로는 해외취업자가 가장 많은 미국, 일본, 베트남 멘토가 각 3명,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멘토가 각 2명, 이외에 중국, 말레이시아 등 9개 국가 멘토가 각 1명씩 선정됐다. 직종별로는 정보기술(IT)·정보통신이 6명, 유통·물류·무역 직종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보험, 제조업, 이커머스, 여행·숙박업 등 다양한 업계의 멘토들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모든 멘토는 20~30대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MZ세대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현지 정착에 대해 조언해줄 예정이다. 이번에 멘토로 선정된 이성은 씨(31)는 지난 2015년 K-MOVE 멘토의 도움을 받아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례로, 해외 봉사활동과 인턴을 거쳐 현재는 말레이시아 딜로이트에 재직하고 있다. 이 씨는 “K-MOVE 멘토를 통해 해외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이제 직접 멘토가 되어 활동한다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평범한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성공 과정과 현지 정착 정보를 나누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K-Move스쿨을 통해 해외취업에 첫 발을 딛었던 박서윤 씨(31, 베트남)와 정민지 씨(33, 미국)를 비롯, 유럽 아마존 본사, 이베이 재팬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 중인 멘토들이 청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멘토들의 생생한 경험이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나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해외취업 가이드 –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메뉴에서 멘토 정보를 확인하고 질문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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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속보[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1만 원 공약' 무산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1만 원 공약' 무산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191만444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올랐다. 이 표결엔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에 항의해 밤 11시께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의표시로 퇴장했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급여 인상 수혜를 보는 노동자는 436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4일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지난 8일 다시 한 차례 1만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노동자위원은 1만320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두 차례나 더 요구안을 재수정하며 밀고 당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쪽이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7.4%)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됐다.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로 급락한 결과다. 최저임금 수혜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462만명, 500만명이었다가 인상률이 급락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15만명과 40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인상안을 제시한 뒤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양쪽 위원 각 9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모두 27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31일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으며,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하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이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이 확정됐다. 이는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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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단독] 중소벤처기업부 , 14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업 추가 모집한다.

[단독] 중소벤처기업부 , 14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업 추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기업을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3만 곳 정도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 중소기업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급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바우처 예산 규모와 지원 목표, 신청기업의 심사 탈락 상황 등을 고려해 3만 개사 내외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작년 2020년도와 달라진점은 한기업당 400만원이 아닌 200만원씩 지원되고 두개의 기업제품을 구매할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번 추가모집에 지원 할수 없으나 여러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동시에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경제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서울형 재택근무 솔루션 시범 사업도 16일까지 추가모집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출서류가 비슷하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고 지원금액의 10%를 서울경제인연합회에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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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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