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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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년 콜라겐 시장규모 10.65억달러에 달할 전망
       Grand View Research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9.83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세계 콜라겐 시장의 6.4%를 차지함. 2021년 및 2027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각각 10.65억달러, 15.76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 천연(天然) 콜라겐의 생산량은 2,000톤에 달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33%를 차지함. 2027년 천연 콜라겐의 생산량은 3,07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세계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153.6억달러임. 콜라겐을 주로 활용한 분야는 의료건강, 식품 및 음료, 화장품, 기타이었으며 각각 49.8%, 6.5%, 12.9%, 30.7%를 차지했다. 2019년 전세계 의료건강 분야의 콜라겐 시장규모는 76.04억달러였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81.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중상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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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하반기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1:1 줌 및 오프라인 체험형 교육 시작
      서울시가 ‘안전하고 슬기로운 반려생활’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반려동물 행동 교정, 사회화·예절교육 및 동물보호 체험교실 등 하반기 현장 체험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9월부터 교육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9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 에서 입양교육 및 돌봄교육 등 기존 온라인 교육도 수강할 수 있다. <동물보호 체험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9~11월 매주 일요일에 초등반 및 중·고등반을 구분하여 모집,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최소인원인 회당 5명 이하 소규모로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자원봉사 실적 및 반려동물 청소년 서포터즈 카드가 발급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교재를 통한 기초 생명교육과 만들기를 통한 실습교육 및 유기동물 구조부터 입양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센터) 체험교육으로 되어있다. <사회화·예절 교육>은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는 1:1 교육으로써, 동물 행동 평가 후 개체 특성에 맞는 사회화 방법과 예절에 대하여 개인별 상담·피드백·솔루션 과제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9월 1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개별교육을 1인당 2회 제공하며, 담당 트레이너와 개인별 일정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행동교정 교육>은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 동반 교육으로써 동물행동전문가의 개체별 문제행동 분석 및 보호자 상담 후 개체에 맞는 실습교육이 가구당 5차례에 걸쳐 제공된다. 대면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수당 최대 6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하며, 교육장소로는 반려견 놀이터 및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를 활용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려견·반려묘 돌봄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9월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행동 언어 이해 및 올바른 관계형성,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반려견 돌봄교육, 반려묘 돌봄교육 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 종합테스트에 응시하고 합격한 경우(80점 이상)에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 등으로 관련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돌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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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군 장병 급식, “만두류 등 시중판매 가공식품 골라 먹는다”
          조달청은 군 급식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확대 적용하여 군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유통 가공식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군에 공급한다. 군 급식품목 중 양곡,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수축산물 원품은 군이 직접 조달하고 있고, 가공식품류는 올해부터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있다. 9월부터 신규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군납 가공식품은 삼계탕·차돌육개장 등 국탕류 46종, 사골부대찌개양념·제육양념 등 양념소스류 46종, 군만두·갈비만두 등 만두류 47종으로 연간 196억원 규모이다. 참여 식품업체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으로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군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인 ‘국탕류’는 데워서 그대로 먹는 제품으로 조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부족한 조리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소스류’는 각종 요리의 맛을 손쉽게 높일 수 있어 MZ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두류’도 작년까지 군만두와 포자만두에 한해 입찰을 통해 일부 계약자가 공급하던 방식에서 다수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군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는 군납 라면, 주스, 쌀국수, 시리얼의 군 장병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금번 급식품목 쇼핑몰 등록 확대를 통해 군 장병들이 입대전에 먹던 다양한 시중제품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 군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군납 가공식품의 다수공급자 계약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라장터 쇼핑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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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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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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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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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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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년 콜라겐 시장규모 10.65억달러에 달할 전망
       Grand View Research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9.83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세계 콜라겐 시장의 6.4%를 차지함. 2021년 및 2027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각각 10.65억달러, 15.76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 천연(天然) 콜라겐의 생산량은 2,000톤에 달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33%를 차지함. 2027년 천연 콜라겐의 생산량은 3,07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세계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153.6억달러임. 콜라겐을 주로 활용한 분야는 의료건강, 식품 및 음료, 화장품, 기타이었으며 각각 49.8%, 6.5%, 12.9%, 30.7%를 차지했다. 2019년 전세계 의료건강 분야의 콜라겐 시장규모는 76.04억달러였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81.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중상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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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하반기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1:1 줌 및 오프라인 체험형 교육 시작
      서울시가 ‘안전하고 슬기로운 반려생활’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반려동물 행동 교정, 사회화·예절교육 및 동물보호 체험교실 등 하반기 현장 체험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9월부터 교육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9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 에서 입양교육 및 돌봄교육 등 기존 온라인 교육도 수강할 수 있다. <동물보호 체험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9~11월 매주 일요일에 초등반 및 중·고등반을 구분하여 모집,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최소인원인 회당 5명 이하 소규모로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자원봉사 실적 및 반려동물 청소년 서포터즈 카드가 발급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교재를 통한 기초 생명교육과 만들기를 통한 실습교육 및 유기동물 구조부터 입양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센터) 체험교육으로 되어있다. <사회화·예절 교육>은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는 1:1 교육으로써, 동물 행동 평가 후 개체 특성에 맞는 사회화 방법과 예절에 대하여 개인별 상담·피드백·솔루션 과제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9월 1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개별교육을 1인당 2회 제공하며, 담당 트레이너와 개인별 일정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행동교정 교육>은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 동반 교육으로써 동물행동전문가의 개체별 문제행동 분석 및 보호자 상담 후 개체에 맞는 실습교육이 가구당 5차례에 걸쳐 제공된다. 대면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수당 최대 6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하며, 교육장소로는 반려견 놀이터 및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를 활용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려견·반려묘 돌봄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9월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행동 언어 이해 및 올바른 관계형성,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반려견 돌봄교육, 반려묘 돌봄교육 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 종합테스트에 응시하고 합격한 경우(80점 이상)에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 등으로 관련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돌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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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군 장병 급식, “만두류 등 시중판매 가공식품 골라 먹는다”
          조달청은 군 급식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확대 적용하여 군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유통 가공식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군에 공급한다. 군 급식품목 중 양곡,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수축산물 원품은 군이 직접 조달하고 있고, 가공식품류는 올해부터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있다. 9월부터 신규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군납 가공식품은 삼계탕·차돌육개장 등 국탕류 46종, 사골부대찌개양념·제육양념 등 양념소스류 46종, 군만두·갈비만두 등 만두류 47종으로 연간 196억원 규모이다. 참여 식품업체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으로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군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인 ‘국탕류’는 데워서 그대로 먹는 제품으로 조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부족한 조리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소스류’는 각종 요리의 맛을 손쉽게 높일 수 있어 MZ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두류’도 작년까지 군만두와 포자만두에 한해 입찰을 통해 일부 계약자가 공급하던 방식에서 다수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군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는 군납 라면, 주스, 쌀국수, 시리얼의 군 장병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금번 급식품목 쇼핑몰 등록 확대를 통해 군 장병들이 입대전에 먹던 다양한 시중제품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 군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군납 가공식품의 다수공급자 계약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라장터 쇼핑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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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국민권익위-교육부, 민간자격 제도 운영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는다.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운영‧발급할 수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4만4천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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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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