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기본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천구, 중소기업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지난 1월 7일 열린 CES 2025에 진출한 금천G밸리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천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첨단산업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전시회와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회는 모두 대상이 된다. 기업은 전시회에 전용관을 설치하거나 장치를 조달하는 비용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금천구에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타 기관 및 자치구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2일까지 금천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인증, 기술인증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기업이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받아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G밸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전용관을 마련해 G밸리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강남구-광운대, 로봇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협력

  24년 6월 1일 로봇플러스페스티벌에서 광운대 학생들이 제작한 로봇 체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31일 광운대학교와 ‘로봇·인공지능(AI)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봇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강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로봇·인공지능(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국내 최초로 로봇학부를 신설한 광운대학교와 협력에 나섰다. 광운대학교는 지난해 5월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여해 학생들이 구상한 다양한 로봇을 전시·시연하며 미래 로봇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대상 문화‧전시·교육 사업 추진 ▲로봇 관련 기업 발굴 및 육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구는 광운대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내 로봇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로봇 선도 도시 강남과 로봇전문학부를 갖춘 광운대가 협력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시민 일상속 규제철폐 가속화

  < 규제철폐 100일 포스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4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1.3.~4.12.)와 관련하여,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1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 예정이다. 포상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서울시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市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규제철폐 접수창구’로 연결을 제공하므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접수창구 연결링크의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규제철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런웨이부터 첫 패션포럼까지…'2025 F/W 서울패션위크' D-6, 관전 포인트는?

  런웨이부터 첫 패션포럼까지…'2025 F/W 서울패션위크' D-6, 관전 포인트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브랜드 ‘한나신(HANNAH SHIN)’의 오프닝 쇼를 시작으로 5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패션쇼 19회, 프레젠테이션 8회 등 총 27개의 쇼와 함께 패션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모색해보는 첫 ‘서울패션포럼’이 전 세계 ‘패피’(패션피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이에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 의 관전 포인트는 ▲폭넓은 디자이너 라인업 및 프레젠테이션의 다양화 ▲글로벌 연사가 참여하는 서울패션포럼 ▲수주전시와 쇼룸투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트레이드쇼 ▲해외 유망 패션 브랜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DDP 현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와 이벤트 등이다. ' 유망 신예 디자이너부터 글로벌 디자이너까지, 폭넓은 K-패션 선보여 ' 먼저, 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파리, 밀라노, 일본 등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잉크(EENK), 유저(youser), 아조바이아조(AJOBYAJO) 등 다수의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지수백(Jisoo Baik)과 데일리미러(DAILY MIRROR)가 새롭게 라인업에 올랐다. 파리에서 2023-24 F/W 오트 쿠튀르 시즌을 통해 데뷔한 ‘지수백(Jisoo Baik)’은 독보적인 기량의 특유의 감성을 담은 작품으로 단시간에 세계 주요 패션 미디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신진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비요크 같은 유명 셀럽이 지수백의 옷을 입고 매거진에 등장해 화제가 됐으며,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국내에서 첫 런웨이를 선보인다. 데일리미러(DAILY MIRROR)는 현대적이면서도 남성적임과 여성적임 사이 중성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브랜드로, 故 백남준 작가로부터 영감받은 쇼 연출과 영상미, 작품 등을 해석한 쇼를 선보인다. 2월 5일 오후 12시 30분 열리는 오프닝 무대는 매 시즌 최신 IT와의 결합으로 패션 테크놀로지를 추구한 ‘한나신(HANNAH SHIN)’이 맡았다. ‘우주진화론(COSMOGONIE(프랑스어))’을 주제로 K-POP 아티스트 및 카이스트와 협업해 폴리젯(PolyJet) 3D프린팅 신기술과 전통 공예 기술이 융합된 매혹적인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패션과 아트, 문화를 협업한 무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마크라메 작가 정윤희 X 라이(LIE)’, ‘故 앙드레김 X 얼킨(Ulkin)’, ‘작곡가 애노드 X 덕다이브(Duckdive)’ 등의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다. DDP 아트홀 외부 장소에서는 카루소(장광효), 빅팍(박윤수), 슬링스톤(박종철) 등의 브랜드가 참여해 관객에게 무대 위 색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프쇼를 펼친다. 특히,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기존보다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패션 비즈니스 집중 프로그램) 방식이 다양해진다. 단순히 룩북(lookbook·여러 패션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모음집)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의 선율과 리듬, 조명의 조도 등 감도를 더한 전시와 공연, 미니쇼를 마련해 바이어와 관객들이 눈으로만 느끼는 패션을 넘어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까지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브랜드 ▲가즈드랑의 무용 공연 ▲므아므의 디제잉, ▲미니쇼와 전시가 결합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는 키모우이와 피플오브더월드 ▲컬렉션 전시 형태의 잉크, 본봄, 줄라이칼럼이 예정되어 있다. '‘패션 도시 서울, K-패션의 가능성과 경쟁력’주제로 한 '서울패션포럼' 첫 개최 ' 서울패션위크 25주년을 맞아 개막일(5일)에는 국내외 패션 기업인, 디자이너, 미디어 등 패션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패션포럼’이 DDP 아트홀 2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의 ‘K-패션’이 확실한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 안에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짚어보고 다양한 패션산업과의 접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글로벌 연사로 제임스 팔론(James Fallon), 안토니오 데 마테이스(Antonio De Matteis)가 참석해 ‘글로벌 패션계에서 바라보는 서울과 K-패션’,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전한다. 이어 세션2, 3에서는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와 스타일 디렉터 지은, 보그 코리아의 신광호 편집장 등이 K-패션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전략 및 조언,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포럼은 5일 14시부터 바이어, 프레스, VIP에게 공개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 팔론(James Fallon)은 WWD & Fairchild의 Chief Creative Offier로 패션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 WWD(Women’s Wear Daily)와 'Beauty Inc', 'Footwear News', 'Sourcing Journal'의 콘텐츠를 총괄하며 패션업계 권위자로 손꼽힌다. 안토니오 데 마테이스 (Antonio De Matteis)은 이탈리아 남성복의 대명사로 꼽히는 브랜드 Kiton(키톤) 그룹 CEO이자 맨즈웨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세계적인 남성복 패션 박람회인 Pitti Immagine(피티 이마지네)의 회장이다. ' 2.6~9. 트레이드쇼에 총 130개 브랜드 참여…쇼룸투어 대상 지역 넓혀 50개 브랜드와의 접점↑ ' 서울패션위크 기간 중에는 잠재력 높은 K-패션 브랜드를 알리고, 판로 확대를 돕는 트레이드쇼(수주전시)와 바이어가 브랜드 쇼룸을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의 쇼룸투어도 진행된다. 우선, 2월 6일부터 3일 동안 DDP 쇼룸(디자인랩 1~3층)에서 열리는 트레이드쇼(수주전시)에는 총 80개 K-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마르헨제이 ▴BLR(비엘알) ▴아조바이아조 ▴에이카화이트 등이 2시즌 이상 연속 참가한다. ‘비케이브’가 전개하고 있는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와키윌리 ▴커버낫 ▴팔렛), 쇼룸 비즈니스 전문 에이전시인 ‘아이디얼피플’을 통해 해외 패션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스탠드오일 ▴앙개 ▴쿠어 등)를 현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기존의 성수, 한남, 강남에서 진행되던 쇼룸투어 대상 지역을 북촌, 홍대 일대까지 넓혀 약 50개 브랜드와의 접점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2024년 춘계(2024 F/W)부터 도입된 ‘쇼룸투어’는 바이어 수요조사를 통해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을 배정해 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즌 ‘쇼룸투어’ 대상지에는 북촌 소재의 ▴더일마 ▴제이든초 ▴엄버포스트파스트, 홍대 일대에서는 MMLG(엠엠엘지), LMC(엘엠씨)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내 패션 브랜드를 직접 만나고자 25개 국가 103명의 해외 바이어가 서울패션위크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 해외 패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프랑스 사마리텐(Samaritaine)백화점, 쿠웨이트 하비니콜스(Harvey Nichols)백화점, 태국 시암 피왓(Siam Piwat) 그룹, 하이엔드 리테일 체인 클럽 21(Club 21)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센스(Ssense) 등이 방문을 확정했다. 서울패션위크 세일즈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추계(2025 S/S) 총 550만$(한화 약 77억)의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춘계(2025 F/W)에는 5% 상승한 580만$(한화 약 81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주전시는 사전 등록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2월 3일까지 서울패션위크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래버티의‘Urban Savvy(어반세비)’기업쇼, 한국콘텐츠진흥원의‘더셀렉츠’참여' 아울러, 서울패션위크가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패션 브랜드와 외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이 이어진다. 2월 9일(일) 16시 DDP 아트홀 2관에서 패션기업 그레버티에서 전개하는 일본 스트리트 브랜드의 연합 쇼 ‘Urban Savvy’가 열린다. 쇼에는 메인이 되는 Russelluno(러셀르노)와 HOSU(호수), 1691 IROQUOIS(1691 이로쿼이), VOO(부)까지 총 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앞서 2023 S/S 서울패션위크에서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AMI(아미)’ 패션쇼를 광화문광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쇼룸 ‘더셀렉츠(The Selects)’가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다. 8개의 브랜드의 미니쇼와 공개전시로 구성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참여 브랜드는 김해김(KIMHEKIM)과 기준(KIJUN)이 있다. ‘더셀렉츠’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비즈니스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2월 7일 아트홀 2관에서 바이어 및 프레스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니 패션쇼는 14시, 일반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한 전시는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 DDP 현장 찾는 시민 패피 위한 패션쇼 티켓 선착순 350장 배포 ' 서울패션위크 기간 동안 DDP로 집결하는 시민 ‘패피(패션피플)’들을 위한 패션쇼 참관 이벤트도 진행된다. 패션쇼 일반인 참관은 DDP 어울링광장에 마련된 1664블랑 홍보 부스 이벤트 참여자에 한 해, 매 쇼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쇼 티켓을 제공한다. 16개 패션쇼마다 약 10~20장씩 총 35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1664블랑은 25F/W시즌 서울패션위크 협력 기업으로 한정판 기념품을 제작해 룰렛 및 스케치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공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마련된다. 현장 ‘오픈스테이지’에서는 매일 오후 12시, 16시에 유명 비보잉 공연을 1일 2회 연다. 많은 패션 피플들이 음악과 함께 패션 현장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서울패션위크에서 선보이는 브랜드 의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공식 홍보 영상은 서울패션위크 유튜브 채널과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 에서 볼 수 있으며, 아나몰픽 기법으로 제작한 특별 영상은 지난 22일(화)부터 코엑스 아티움 옥외 디스플레이에서 상영 중이다. 서울패션위크 런웨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관람 가능하며, 현장 스케치와 관련 정보는 서울패션위크 공식 SNS(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패션위크가 걸어온 25년이란 시간은 그 자체로 빛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자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고용허가 신청·접수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 서울'의 중심 코엑스 일대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조감도(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로 세계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코엑스 일대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코엑스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키아프·프리즈 서울(예술), 서울카페쇼(커피), 인터배터리(2차전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기계), 서울리빙디자인페어(라이프스타일) 등 전시 및 이벤트 170건, 국내외 회의 1,789건, 국제회의 24건 등을 개최했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다양한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2023년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현재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개하는 도심 공항서비스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 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영동대로와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할 예정이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크라운 부분)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국무역협회를 주축으로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지역매니지먼트)를 조직해 코엑스 전면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 등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코엑스 개발은 물론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꾸준히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안전보건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역 일대, '글로벌 미래 플랫폼' 재탄생…교통․혁신․문화 거점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미래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 자리에는 시민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교통과 혁신, 문화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핵심 공간으로 100년의 변화를 준비하는 서울역 일대 대변혁 구상을 밝혔다. 시는 철도지하화와 연계하여 서울시가 구상 중인 도시 대개조를 실현해 낼 핵심 공간은 바로 서울의 중심 ‘서울역 일대’라 판단, 착공을 계기로 이번 비전을 발표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 서남권·3월 강북권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줄 도시 대개조 계획을 차례로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67.6km)을 지하화, 대규모 녹지공간과 직·주·락이 어우러진 ‘신(新) 경제코어’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기도 했다. 그 변화의 시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저이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시․국제회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경부선 철도지하화까지 완성되면 서울역 일대는 명실상부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39층 규모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및 공공기여 계획이 마련됐다. 공공기여 3,384억 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편리한 교통 환승 체계 ▲대규모 선형공원 ▲녹지 네트워크 갖추고 미래 플랫폼 도약]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역 일대 비전은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다. 철도 등 교통수단 중심에서 미래 지식과 문화 교류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핵심 공간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통의 플랫폼 ②혁신의 플랫폼 ③문화의 플랫폼,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먼저 시민 불편 요소로 작용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 ‘교통의 플랫폼’을 실현한다. 철도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 환승을 위한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KTX 고속철도, 일반철도, 공항철도, 지하철, GTX 등 철도와 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 및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도심~한강까지 단절 없이 연결된 선형공원(Railway Park)을 조성, ‘혁신의 플랫폼’을 구현한다. 기존 철로 구간에 조성될 선형공원은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 타워, 마이스(MICE), 호텔, 상업, 주거 그리고 지하 교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24시간 활력 넘치는 대표적인 도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舊(구) 서울역사)’ 역사와 상징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의 플랫폼’도 조성한다.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울역 광장과 남산 등 인근 지역이 연결되고 역 앞 광장은 탁 트인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뤄지는 곳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해외 복합개발 사례 공유 ‘국제 컨퍼런스’도… 개발과정에 시민의견 담아 나갈 것]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역 일대 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이뤄낸 런던·도쿄 중앙역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례를 듣고 논의하는 '2024 도시공간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사례 발표가 끝난 뒤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런던 킹스크로스역 일대 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앨리스 앤 모리슨(Allies and Morrison) 파트너인 밥 앨리스, 도쿄역 일대 개발에 참여한 니켄 세케이의 해외부문총괄인 와타루 타나카 등과 함께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시는 올해 6~9월에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역 일대 공간구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역 일대가 녹지가 풍부한 열린 공간, 보행과 교통 환승이 편리한 공간 등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확인,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33년 이후부터는 서울역 상부 개발도 추진, '46년 경에는 서울역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플랫폼’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공간재편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잇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다시 힘차게 뛰는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강남구-GKL 민관협력 ESG 사업, 경단녀 31명 취업 성공

  환경 리더 양성 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함께하는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31명을 환경 강사로 양성하고, 지역 주민 4555명에게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제공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여기서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강남구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선정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고 ▲경력단절여성 환경리더 양성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환경교육 ▲ESG 캠페인 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신규 환경 강사 양성과 기존 강사 보수교육을 통해 총 46명을 교육했다. 이 중 31명이 환경 강사로 취업에 성공하며 48개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어르신 4555명에게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 환경 강사들은 교육 교구를 직접 개발했으며, 이들 중 13명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교구의 KC 인증을 취득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교육생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리더 양성과정의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에서도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한편, 구는 복지관,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캠페인과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ESG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북에서 열리는 유럽 크리스마스 축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폴란드 부스를 운영 중인 미카엘 쉐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12.7.∼12.8. 이틀간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성북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종교적 의미를 초월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행사’이기도 하다. 낭만 가득한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각국의 맛과 멋을 더해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필란드, 크로아티아, 조지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그리스 등 유럽 13개국 대사관 및 성북천 상인협의회의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며, 유럽 전통음식과 수공예 장식품을 선보이고, 유럽 전통음악·댄스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총 21개의 부스에서 유럽 각국의 음식, 기념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음식에는 독일 글뤼바인, 브랏부어스트, 폴란드 자피에칸카, 스페인 빠에야, 불가리아 파스테르마, 체코 전통꿀케이크, 헝가리 랑고스를 맛볼 수 있으며, 수공예 물품에는 폴란드 도자기, 특산품에는 핀란드 진저브레드쿠키, 무민 테마 물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전통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있어서 가정에서도 유럽풍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밀 수 있다. 7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의 개막선포를 시작으로 각국 외교관 대표와 주요 내빈이 무대 위에 세워진 트리에 장식을 하나씩 더해가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가족들이 한데 모여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을 재현한 것으로 유럽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와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불가리아- 미카엘 셰프, 독일-다리오리 배우, 폴란드-프세므스와브, 프랑스-엘로디)을 특별 홍보대사로 위촉해 “따뜻한 성북, 유럽을 담다”를 주제로 한 소규모 토크쇼가 펼쳐졌다. 더불어 특별 홍보대사들은 행사장에서 유럽 전통 음식과 특산물, 공연 등 체험하는 것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도 성북천변을 활용한 취식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의 대표 겨울축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성북구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나눔과 사랑을 되새기고, 성북구가 더욱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미래 자동차 분야로 40대 직업전환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손잡고 직업전환을 꿈꾸는 40대를 위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치가 충전시설 산업 분야의 44개 사가 회원사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발생 미세먼지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두 기관은 2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함께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을 시작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40대 적합 직무와 직업전환 교육훈련 모델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 협회는 재단의 40대 직업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해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을 지원했다. 올 7월~10월, 재단에서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은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계획에 발맞춰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심도가 높았다. 총 35명이 과정에 참여해, 이 중 28명이 올해 신설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교육을 수강했고, 이중 26명이 수료했다. 수료생 중 자격시험에 응시한 23명이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충전시설관리사’는 전기차 충선시설 및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향후 미래 자동차 보급에 따라 필수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올해 40대 직업캠프를 재단과 함께 운영하며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직업전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며, “이번 제1회 충전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3명의 취업 지원은 물론, 향후 전기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 세대에게 적합한 전기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서울의 40대는 인생 후반을 고민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학습과 직업전환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의 계기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신직업 발굴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 기회를 발굴해 교육부터 멘토링,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연계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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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서울 변화 이끈다! 2025년 서울생활 살피미 출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世界的)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하여,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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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강화되고,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 등이 수록되어 자료의 실무활용성이 제고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재단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해 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에 대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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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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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기본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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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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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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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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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서울 변화 이끈다! 2025년 서울생활 살피미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世界的)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하여,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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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강화되고,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 등이 수록되어 자료의 실무활용성이 제고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재단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해 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에 대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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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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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