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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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초등 1~4학년생 대상 동물보호 교실 운영
    지난해 서대문구 어린이 동물보호교실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올해 3∼12월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추진한다. 동물보호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티연합이 학교를 방문해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한다. 총 100개 반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열리며 동물의 행동언어, 동물등록의 중요성, 동물의 생명과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을 다룬다.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어질리티(agility, 장애물 달리기) 훈련을 통해 반려견과 상호작용하며 동물의 행동언어를 배우고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 책임감을 기른다. 아울러 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펫티켓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희망 학교는 신청서를 이메일로 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교실을 통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익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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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 ,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유기동물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유기동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에  올해 초부터 우리와 브랜드 펫푸드인 ANF, 이즈칸, 프로베스트 등의 사료와 간식을 기부했다.  우리와는 유기동물들에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입양률을 높히고 안락사를 최소화시켜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스트리투홈에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보호쉼터의 청소, 봉사 등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스트리투홈 가족인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낸 후 평생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260kg의 고양이 사료를 스트리투홈에 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캐나다국인- Alicia Song) 이사장은 ' 쉼터에는 약 80마리가량의 구조동물들이 있으며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의 손길을 간절하게 원한며 특히 겨울철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기호성 좋은  사료를 후원받아 구조된 고양이들이 영양가 높은 고품질 사료를 줄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우리와가 기부하는 사료는 자체 생산 시설인 ‘우리와 펫푸드 키친’의 최신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되었고 업계 최초로 전 제품 품질책임제를 시행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펫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와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은 집에있는 반려가족과 다를바가 없고 유기동물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꾸준히 유기동물 보호 단체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 이라며 “신선하고 안전함은 물론 맛과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민 4명당 1명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 11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되어 구조되었다. 소중한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못 누리고 무차별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도록 유기동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반려인들 또는 미래 반려인들이 반려가족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정기적으로 동물보호단체나 유기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단체에 펫푸드를 기부하는 한편 봉사활동, 사료 기부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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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넷째,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고,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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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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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 배출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거쳐 시행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이하 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확정하여 12월 30일 발표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하여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으며,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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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10월 3일 세계 동물의 날맞이, 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가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를 꿈꾼다.....
    한국의 선진적 동물복지국을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는 오는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에서 함께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캐나다 교포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직 출신인  (공익법인)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이사장 송인선 (앨리샤송 캐나다국인) 과 30여 마리 고양이와 한 마리 개, 그리고 반려인이 함께하는 미아 힐링하우스 이야기의  박미아 작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책을보면 알수듯이 박미아 작가는 동물들과 공존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고 마음이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면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미아 작가는 '송인선 이사장은 편한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버려진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힘든길을 택했다.  쉽지않은 일인걸 알기에 응원하고 싶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 출신으로서 5년전 우연히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조건을 버리고 동물권 활동가로 전업후 현재는 외국인 교포로서 글로벌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 직무경험을 통해 경험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영어의 강점을 살려 기업교육 전문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와 동물권인식개선 활동가로서 두가지 커리어를 병행하고 있다.              박미아 작가의 저서 - 마당에서 만난 고양이들과의 동거 표지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송인선 , 캐나다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구족된 유기견 유기묘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동물들을 돕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않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스트리투홈 보호소 아이들 및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돕기위해 매달 온라인 바자회를 실시 할 예정이고 "기업들은 선행을 베풀고, 구매자들은 저렴한 금액에 물품을 구매하며,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도울 수 있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미있는 바자회이고 앞으로 매달 이루어질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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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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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초등 1~4학년생 대상 동물보호 교실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올해 3∼12월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추진한다. 동물보호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티연합이 학교를 방문해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한다. 총 100개 반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열리며 동물의 행동언어, 동물등록의 중요성, 동물의 생명과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을 다룬다.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어질리티(agility, 장애물 달리기) 훈련을 통해 반려견과 상호작용하며 동물의 행동언어를 배우고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 책임감을 기른다. 아울러 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펫티켓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희망 학교는 신청서를 이메일로 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교실을 통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익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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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 ,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유기동물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유기동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에 올해 초부터 우리와 브랜드 펫푸드인 ANF, 이즈칸, 프로베스트 등의 사료와 간식을 기부했다. 우리와는 유기동물들에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입양률을 높히고 안락사를 최소화시켜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스트리투홈에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보호쉼터의 청소, 봉사 등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스트리투홈 가족인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낸 후 평생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260kg의 고양이 사료를 스트리투홈에 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캐나다국인- Alicia Song) 이사장은 ' 쉼터에는 약 80마리가량의 구조동물들이 있으며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의 손길을 간절하게 원한며 특히 겨울철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기호성 좋은 사료를 후원받아 구조된 고양이들이 영양가 높은 고품질 사료를 줄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우리와가 기부하는 사료는 자체 생산 시설인 ‘우리와 펫푸드 키친’의 최신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되었고 업계 최초로 전 제품 품질책임제를 시행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펫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와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은 집에있는 반려가족과 다를바가 없고 유기동물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꾸준히 유기동물 보호 단체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 이라며 “신선하고 안전함은 물론 맛과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민 4명당 1명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 11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되어 구조되었다. 소중한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못 누리고 무차별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도록 유기동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반려인들 또는 미래 반려인들이 반려가족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정기적으로 동물보호단체나 유기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단체에 펫푸드를 기부하는 한편 봉사활동, 사료 기부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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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넷째,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고,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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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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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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