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3(금)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보기
운영 산업통상부 소관(사)주한외국기업연합회 고용노동부 소관(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 허가 언론사 Operated by 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 KOFA HR Managers Association Registered Online Newspaper, Seoul
메이저 언론사 배포보장 서비스 ›

전체기사보기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EU CBAM의 하류재 확대 적용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해 CBAM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부터는 자동차부품·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최종 EU CBAM 하류재 대상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 CBAM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하류재 관련 업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EU CBAM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미 전환기간을 거치며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기존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하류재 업계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가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23
  • 한-일 AI·로봇 등 미래산업 협력 넓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대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주부(中部) 경제산업국과 함께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지역산업이 축적해 온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소재·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정부·지자체·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 호쿠리쿠AJEC가 공동 주관했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6년간 한국 대구·울산·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현(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이 무역·투자·산업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온 양국 지방 정부·기업 간 유서 깊은 경제협력 채널이다. 올해는 '수교 60주년 기념을 넘어, 실천으로'를 주제로, 그간 쌓아온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첨단소재 분야에서는 한-일간 제조·연구 역량을 연계한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일본 츠다코마공업·가나자와공업대학 혁신복합재료 연구개발센터는 탄소섬유 복합재 관련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AI·로봇 분야에서는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과 활용 확대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주)틸론과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아이엠로보틱스(주)는 각각 AI 기반 업무환경 혁신 사례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사례를 소개하고, AI·로봇 기술을 통한 제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호쿠리쿠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은 AI·로봇 산업 육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웰빙 관련 정책을 공유하면서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일 경제협력이 더욱 폭넓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방 정부와 지역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지역산업의 강점을 연결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23
  • 치료 어려운 말기 대장암 환자 '맞춤형 면역세포'로 치료 가능성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2026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 실시계획 총 3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이번 적합 의결된 과제는 전이성·재발성 말기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T 림프구 및 자연살해세포를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 현재 전이성·재발성 말기 대장암은 간, 폐, 복막 등의 장기 전이가 된 4기 상태로 절제술, 표적 항암치료 등 표준 치료가 실패하여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에 실패한 말기 대장암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와 T 림프구를 분리한 뒤 일정 기간 배양하여 순차적으로 투여한다. 이를 통해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암의 진행이 억제되거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질병 조절률), 암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무진행 생존기간)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치료 효과가 확인된다면 더 이상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대장암 환자에게 맞춤형 면역세포치료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익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는 말기 대장암 등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을 검토했다”라며, “심의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재생의료가 환자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Social
    2026-10-23
  • "해방촌 골목에서 만나는 예술과 이웃의 이야기" 용산문화재단, '2026 도심의 세포들: 해방촌 로컬위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용산구 출연기관인 (재)용산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해방촌 일대에서 ‘2026 도심의 세포들: 해방촌 로컬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문화재단 '2026 예술로 매력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용산·중구·종로 3개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하는 ‘2026 도심권 로컬 위크’의 마지막 행사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예술인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예술인과 이주민, 주민이 함께 만드는 해방촌의 일주일 ‘해방촌 로컬 위크’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주민, 예술인, 상인 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해방촌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했다. 독립서점과 공방, 카페 등 해방촌 곳곳의 문화공간을 무대로 지역 예술인과 이주민 등이 직접 기획한 총 13개의 전시·체험·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로컬 워크숍에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발굴하고 기록한 지역의 이야기를 전시로 확장해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방촌 골목을 걸으며 지역의 공간과 이야기를 발견하는‘소심한 산책인의 해방촌 골목투어’ ▲해방촌 강아지들의 시선으로 동네를 기록하고 전시하는‘강아지와 함께 해방촌에 삽니다’ ▲이웃과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느슨한 이웃을 만드는 요리 반상회’등이 마련된다. 특히 해방촌의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터키·헝가리·일본·네덜란드 출신 이주민들이 직접 호스트가 되어 각국의 음식과 생활문화를 나누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한 로컬 워크숍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와 라이브 드로잉, 독서 체험, 소설가 정이현과의 북토크 등 해방촌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용산·중구·종로를 잇는 도심 문화예술 릴레이 ‘2026 도심권 로컬 위크’는 중구 을지로를 시작으로 종로구를 거쳐 용산구 해방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형 문화예술 행사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도심권 지역 문화의 교류와 확산을 도모한다. 임상우 용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해방촌 로컬 위크가 지역의 예술인과 주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방촌만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Social
    2026-10-23
  • 성동구, 성수동 지역 제작자와 함께하는 '2026 위메이크 페스트'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펍지성수에서 로컬 메이커 축제 ‘2026 위메이크 페스트(WE MAKE FES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메이크 페스트’는 성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작자(메이커)와 지역 주민, 창작자(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다. 주민 협치 조직과 성수동 로컬 제조업 브랜드 ‘위메이크성수’ 그리고 성동구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도시를만드는사람들(도만사)이 주관한다. 올해 축제는 ‘모두가 메이커가 되는 이틀’을 주제로, 방문객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고 체험하며 지역 제작자(메이커)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인 ‘메이커스 플리마켓’은 축제 기간 내내 열린다. 성수동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메이커)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와 루프탑 전시, 성동구 주민이 판매자로 참여하는 ‘주민셀러 마켓’ 등이 운영된다. 또한, 제작자(메이커)들의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6종의 체험 워크숍도 운영된다. ▲머그잔 꾸미기 ▲아플리케 옷 꾸미기 ▲이완과 명상 요가 ▲유리접시 만들기 ▲도자기 거울 컬러링 ▲자투리 소재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일상 속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창작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라운드 토크’도 마련된다. 24일 ‘메이커 릴레이 토크’에서는 성수동 제작자(메이커)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온 과정과 제작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25일 ‘로컬 커넥터즈 토크’에서는 서울 성수, 인천 배다리, 경기 시흥, 대구 북성로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사람과 공간, 문화를 연결해 온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성수동에 거주하는 류근수 건축가와 함께하는 ‘성수 로컬 투어’도 진행된다. 공장과 작업실, 골목과 한강변을 걸으며 도시의 변화와 지역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오전 회차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영어 투어도 마련되어 있다. 축제 입장권과 개별 프로그램 참여는 ‘이벤터스’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워크숍과 투어, 토크 등 일부 프로그램은 정원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성수동만의 개성 있는 제작 문화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직접 만드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지닌 제조업들이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Social
    2026-10-23
  • 고용노동부,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 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 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을 감독했다. 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25.12월, ’26.1월 접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 ❶ 산업안전 감독 결과 ] 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하여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①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②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다. 2)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하여, 약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했다.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비상정지장치 및 덮개 등),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0건),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6건)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 사례 ] 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됐다. 이에 ①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와 ②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다. 5) 아울러,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사고 접수‧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 ❷ 근로기준 감독 결과 ]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1) 우선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내용(선정대상, 교육내용·기간 등)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대상자 선정, 목표, 기간 등)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2) 취업방해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을 작성하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공정성과 지원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3)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노동자)·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하여 감독한 결과,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의 인사·노무 결정 권한, ▲계약목적의 확정, 전문성·기술성 등,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 다만, 향후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조치 실시를 지도할 예정이다. [ ❸ 故 장ㅇㅇ 고발사건 수사 결과]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했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근로복지공단→ 재해 사업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7년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하여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강조하면서,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으며,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Labor
    2026-10-22
  • WHO·코크란 등 글로벌 전문기구 모여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과 전략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2일 오전 10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2026 WHO 협력 재활 포럼’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해 통합돌봄 시대 재활의 역할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포럼에는 WHO 컨설턴트 폴린 클레이네츠, 시드니대학교 킴 버클리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은정 센터장 등이 참석하며, 기조강연, 세션 1·2부,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기조강연으로 코크란(Cochrane) 재활·기능·장애 분야 책임자가 기능 중심 통합돌봄과 재활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논의의 장을 연다. 1부는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의 재활의 현재’란 주제로 ▲통합돌봄 시대의 지역사회 재활의 방향: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일본의 재활과 돌봄의 연속성 ▲기술기반 돌봄과 재활에 대해 살펴본다. 2부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재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재활 재정과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재활 전문인력 구축 ▲돌봄 부담과 재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덴마크의 자립지원형 돌봄(reablement)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포럼 발제자들과 함께 ‘돌봄에서 자립으로, 통합돌봄의 다음 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눈다.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포럼이 통합돌봄 시대에 재활의 역할을 살펴보고, 돌봄을 넘어 자립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Social
    2026-10-22
  • 산업부,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법 제2조1의2)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법 제8조)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통상변화대응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제명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2008년~2025년간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 지원 및 컨설팅을 받았고, 금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22
  •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10월 20일~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가 집중 진행중인 가운데,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국장은 EU 산업가속화법(IAA)을 소관하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EPP·S&D·ECR·RENEW·PfE) 소속 핵심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김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 걸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다. 10월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여,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22
  •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예: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과 양자(예: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으로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누구나 2026년 10월 22일~12월 1일 기간 중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시행된다.
    • Social
    2026-10-2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