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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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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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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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이재명 대통령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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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입장까지 500m 줄 '서울디자인위크' 5일간 DDP방문객 29만명… 서울취향 세계에 알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라이프(Design, Designer, Design Life)’를 주제로 DDP에서 진행 중인 ‘서울디자인위크’가 흥행하면서 DDP 디자인페어가 열리는 5일간 DDP 방문객이 29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는 ‘DDP디자인페어’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를 찾은 관람객 줄이 500m 넘게 이어지는 등 ‘트랜디 도시 서울’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서울디자인위크’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DDP 전역에서 전시, 콘퍼런스, 마켓,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올해 12회를 맞은 ‘서울디자인위크’의 중심에는 지난 19일까지 성대한 막을 내린 ‘DDP디자인페어’가 있었다. ‘서울의 취향을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를 표방하며 디자인이 강조된 리빙브랜드 90여 개가 시민들을 찾았다. 특히 MZ세대에 인기가 높은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와의 협업을 통한 트렌디한 브랜드가 대거 선보였다. ‘DDP디자인페어’의 흥행은 일찌감치 점쳐졌다. 두 달 전 오픈한 ‘슈퍼 얼리버드 티켓’이 하루 만에 전량 매진됐고 관람객들은 앞다퉈 SNS에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다. “일상과 디자인이 교차하는 특별한 경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산업디자인페어는 많은 디자이너에게 큰 위안과 기회가 된다”, “궁금했던 브랜드가 많아서 아기를 안고 3시간이나 구경했다” 등의 관람 소감이 있었다. 한 외국인 관람객은 “DDP에서 열리는 디자인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창의적인 사람들이 디자인으로 삶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디자인위크’의 성공비결은 20여 년 전부터 도시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력으로 높아진 ‘서울의 취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디자인재단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K-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하고 이를 ‘서울의 취향’으로 구체화, 이번행사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15일 서울디자인위크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도 “20년 전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며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서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트랜디한 도시로 서울의 디자인 역시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디자인위크 콘퍼런스’에 참여한 브랜딩전문가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도 “서울은 이제 뉴욕, 파리처럼 앞선 디자인과 세련된 취향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디자인위크’는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의 공공적 가치와 산업적 역할을 동시에 조명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100명이 만든 100개의 의자를 전시로 연출한 ‘시팅서울’부터 화장품부터 자동차까지 12곳의 다양한 디자인스튜디오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어펜딕스’ 전시가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약자동행부터 지속가능, 중소기업 상생 등 공공성 중심디자인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디자인산업 스펙트럼’ 전시도 DDP에서 26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주말(24일~26일)에는 ‘디자인마켓’과 푸드트럭도 DDP 야외에서 펼쳐진다. 이외에도 서울 전역 디자인 명소 150곳을 찾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디자인스폿’도 11월 16일까지 열린다. 팝업·공간 소개 플랫폼 ‘헤이팝’ 앱을 통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디자인위크’를 축제를 넘어 국내외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 예비 창업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디자인산업 발전 촉진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디자인 전공 대학생 19팀이 농심, LG전자 등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을 선보인 ‘영디자이너 특별관’은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좋은 디자인은 우수한 디자이너에게 나온다”는 철학 아래 재단은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에 기울이고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산업과 경제, 도시문화와 일상이 디자인을 매개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이라며 “창의적인 디자이너와 브랜드, 시민과 산업이 만나는 연결점을 확대해 ‘서울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디자인위크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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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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