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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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단독취재]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1 디지털 연봉 조사 공개
    [단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1 디지털 연봉 조사 공개 “코로나19 영향에도 이커머스·개발·물류 자동화 분야 인재 수요 중가”   • 기업은 1인 다(多)역이 가능한 핵심 인재 채용을 모색…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 경쟁 심화 •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디지털 연봉 조사를 통해 전 세계 31개국 최신 채용시장 트렌드 및 연봉정보 제공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1인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온라인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빠르게 다양한 산업 군에 도입되어 올해 채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온라인 산업의 급속 성장과 더불어 비(非) IT기업도 디지털 전환에 앞다퉈 나서면서 이커머스, 앱·웹 개발, 및 물류 자동화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인재 채용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지난 1월 18일 올해 고용시장 동향과 연봉 수준을 전망한 2021 디지털 연봉 조사 (Digital Salary Survey 2021)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연봉 조사는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를 통해 이직한 지원자들의 연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무회계, 소비재 및 소매, 헬스케어, 인사관리 및 법률, 기술혁신, 제조(자동차, 반도체, 화학, 에너지, 물류) 등 총 6개 산업의 직무 별 연봉 정보를 제공한다.     2021 연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와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으로 많은 소비재 기업들이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면서 앱 및 웹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획 및 개발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업무로 많은 기관 및 기업의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화상 수업의 일상화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의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플랫폼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전반에 대한 인력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 분야는 신약개발, 로봇수술,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사업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관련 연구개발직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AI 관련 고성능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차량용반도체 분야의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구직자들과 기업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7%가향후 1년 이내 이직을 모색한다고 답했으며, 이직을 모색하는 구직자들은 ‘차별화된 보상과 혜택 (33.5%)’보다 ‘동기부여가 되는 기업문화 및 동료 ’(63%)’와 ‘고용 안정성 (45.3%)’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가장 중요한 지원자의 역량으로 ‘문제해결 능력(78.5%)’과 ‘커뮤니케이션(62.2%)’ 능력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기업 경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즉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최준원 지사장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최준원 지사장은 “전반적인 채용 규모 축소 및 채용 보류로 일부 기업들이 1인 다(多)역이 가능한 핵심인재의 채용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직자들은 유연한 태도와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비즈니스 감각, 독창적 사고력 등 직무 능력 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유지려면 인센티브나 스톡옵션 등을 통해 매력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좋은 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인재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월터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채용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고용동향과 연봉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봉 조사서를 발간해왔다. 2021년 디지털 버전으로 재탄생한 로버트 월터스의 [디지털 연봉 조사서]는 노동 시장과 고용 정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정보와 우수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전 세계 31개국의 산업별, 직무별 연봉정보를 쉽게 볼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연봉 조사 사이트 (https://www.robertwalters.co.kr/salary-surve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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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3월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오는 3월부터 낡고 훼손된 관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시인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2010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일괄 설치한 이후, 자연 훼손으로 인한 벗겨짐 현상, 망실, 각종 오염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건물번호판 일제정비에 앞서 일부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사전 시설물 조사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창신1~3동과 부암동 등 총 4개 지역 내 도로명주소 시인성과 도시미관을 저해시켜 온 1,280개의 건물번호판을 말끔히 정비 완료하였다. 올해에는 동별 설치된 전체 건물번호판의 약 20%에 해당하는 4천여 개를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두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망실이나 훼손이 심한 것부터 우선 교체를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단,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축건물 및 리모델링 후 번호판을 미부착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설치 안내문을 발송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건물번호판 일제 정비 사업은 도로명주소 시인성 제고로 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종로구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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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EU,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통관검사 추가 유예 요구 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와 관련, 영국 측의 통관검사 추가 2년 유예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EU 탈퇴협정 이행에 관한 공동위원회는 24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후 첫 협상에서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유예 등 주요 쟁점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의정서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공동노력의 중요성과 벨파스트 평화협정 정신이 의정서 이행의 모든 국면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업계와 협의를 통한 본토-북아일랜드 통관문제 해결과 새로운 통관 규칙의 원활한 적용을 약속하는데 그쳐, 사실상 EU가 영국의 추가 유예 요구를 거부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EU가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적절한 해법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국 단독 의정서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다만, DUP 당내에서도 의정서 폐기 반대 주장과, 과도한 통관문제 집중이 향후 선거에서 DUP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작년 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을 유예하였으며, 일부 조치는 유예기간 만료로 4월부터 새로이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은 자국 업계의 새로운 통관시스템 적응 및 통관 혼란 해소를 위해 올 해 만료될 다양한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 유예기간을 2023년까지 2년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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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EU 2020년 풍력발전 비중 16.4%...2050년 50% 향해 순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와 영국의 2020년 풍력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16.4%를 점유, 2050년 50%를 목표를 향해 순항중이나, 코로나19 봉쇄조치, 허가지연 등이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유럽 국가별 전체 전력생산 가운데 풍력발전 비중은 덴마크 약 50%, 아일랜드 40%, 독일과 영국이 각각 27%를 기록하는 등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었다.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풍력발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터키, 폴란드, 러시아 등도 설비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풍력에너지단체 WindEurope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220GW 수준인 풍력발전능력을 연간 18GW씩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간 발전능력 증가치는 목표보다 약 3GW 부족한 15GW 수준이며, 코로나19, 신규 건설허가 지연 등으로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년간 풍력발전 능력은 14.7GW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부품공급지연과 봉쇄조치로 육상풍력 건설이 22% 감소, 전체 신규 설비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 전력업계는 풍력발전 확대와 관련, 노후화된 터빈 등 설비교체와 정부의 풍력발전 건설 허가지연 등이 향후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풍력발전 가운데 약 26GW 설비가 향후 5년 내 건설 20년을 경과하고 1.5GW 설비는 30년을 경과하여, 터빈 노후화 등 문제로 향후 5년간 약 7GW 정도의 풍력 발전능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는 터빈 등 설비 노후화 및 교체 문제가 풍력발전능력 향상의 걸림돌이며, 환경 우려에 따른 정부의 신규 풍력발전 허가 지연도 향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이용한 풍력발전 그리드 확대, 해상풍력에너지 수송을 위한 항만 및 도로정비 등 집중 투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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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폐지 10년 연장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는 2022년 효력 만료하는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를 향후 10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EU는 13년의 협상 끝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했으며, 이는 EU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의 효력 만료 후 10년간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회원국 국내 통신과 로밍 통신간 품질·속도 등 서비스 동등성 보장을 추가했다. 추가 연장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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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최종건 제1차관, 새로 부임한 주한 호주대사 면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25일 오후 캐서린 제인 레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한-호주 양국관계, 다자분야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양국이 외교ㆍ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소중한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ㆍ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ㆍ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필요한 방역조치는 취하면서도 양국간 경제 및 인적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이자 믹타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온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측은 금일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공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미얀마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ㆍ평화적 문제해결 및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올해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P4G(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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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고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학부모의 57.6%가 온라인 학교 수업에 만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7.2%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7.9%에 달했다. 이는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학부모 응답자 37.5%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그 다음으로 ‘성취도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지원’(25.9%)을 꼽았다.   올해 1학기 ▲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사-학생 간 쌍방향 소통환경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 노력 ▲ 등교 수업 시에는 신속히 학업 성취도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확인 및 지원이 시급해 보였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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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산업재해 예방자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아카이브’서비스를 개시해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책자형 자료를 전자책으로 보급한다. ‘안전보건 자료실’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다중조건 검색기능으로, ‘제작 형태, 업종, 재해 유형, 언어’ 등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섬네일 요약목록 중심의 자료 배치를 통해 한눈에 자료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료 상세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자료의 내용과 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보건 아카이브’는 공단이 보유한 안전보건 책자형 자료 중 보존 가치와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본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상 자료는 , , , 등 410여 권으로, 자료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파일 다운로드 없이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목차별 색인 기능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공단은 사업장 업종별, 위험 사고유형별 등 맞춤형 산재예방 교육자료 6,600여 종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및 교안(PPT), 동영상, 가상현실(VR) 자료 등 온.오프라인 형태로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인쇄용 교육자료의 경우 사업장이 신청하면 무료로 현장으로 배송해주는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안전보건 자료실과 안전보건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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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행정안전부, 「202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정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난안전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는 7만 1,038개, 매출 총액은 47조 3,493억 원, 종사자 수는 41만 319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3,879개(5.8%), 매출액은 3조 5,157억 원(8.0%), 종사자 수는 2만 1,804명(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22,035개(31.0%), 재난대응 산업이 22,026개(31.0%)로 전체 사업체의 62.0%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2,971개(18.3%),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515개(13.4%)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7조 3,493억 원 가운데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13조 3,513억 원(28.2%), ▴재난 대응 산업 12조 5,837억 원(26.6%),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7조 7,220억 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체가 34,166개(48.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6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 많았다. 또한,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5,516억 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에서는 1.1%만이 수출 경험이 있어 대부분의 사업체가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남녀 구성비는 총 41만 319명 중 남성이 31만 2,417명(76.1%)으로 여성 9만 7,902명(23.9%)보다 약 3.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들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저리 자금 지원(51.7%), ▴업체 간 연계(19.0%), ▴채용 장려금 지원(9.6%)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아직 성장기인 국내 재난안전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및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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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 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 명(29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0,561명을 확인하였으며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0,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3.10)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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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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