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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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美)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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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일(수)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또한,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중동 전쟁 이후 설치된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 수급, 가격 동향, 국내 생산 차질, 수급 애로를 종합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포착 즉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확대와 안정적 국내 물량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업들 역시 대체 나프타 도입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국내 물량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신학 차관은 이 날 회의에서 “핵심 산업과 현장은 물론, 국민 생활 곳곳에서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공급망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국내 물량 공급을 최우선으로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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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이재명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UN 평화유지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를 보면 저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화답하고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는 양국의 각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인만큼 공식 환영식도 각별한 예우를 갖춰 준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빈 오찬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로 구성했다.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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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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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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