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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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②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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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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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중국, 2021년 콜라겐 시장규모 10.65억달러에 달할 전망
       Grand View Research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9.83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세계 콜라겐 시장의 6.4%를 차지함. 2021년 및 2027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각각 10.65억달러, 15.76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 천연(天然) 콜라겐의 생산량은 2,000톤에 달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33%를 차지함. 2027년 천연 콜라겐의 생산량은 3,07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세계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153.6억달러임. 콜라겐을 주로 활용한 분야는 의료건강, 식품 및 음료, 화장품, 기타이었으며 각각 49.8%, 6.5%, 12.9%, 30.7%를 차지했다. 2019년 전세계 의료건강 분야의 콜라겐 시장규모는 76.04억달러였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81.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중상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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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올해 베트남은 전년대비 2%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베트남 무역진흥청 前 국장 Phan Huu Thang은 올해 베트남 FDI 유치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월 FDI 유치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첫 8개월간 전년동기대비 98% 수준인 191억 2천만 달러를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롱안(Long An) 1, 2호 LNG 발전소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껀터(Can Tho)시 오몬(O Mon) 2 화력발전소에 13억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이퐁(Hai Phong)시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1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FDI 자본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1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E) 부회장 Nguyen Van Toan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1~8월 베트남의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조사 및 수행을 위한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요구가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은 92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베트남 FDI 유치액의 32.5%에 달하는 62억 이상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may-attract-30-billion-usd-in-fdi-this-year-experts/20839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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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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