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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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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이재명 대통령 "성장 과실, 청년 세대에 골고루…민·관 협력해 더 노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도 조금만 더 마음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한 형태로 취업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해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합을 맞춰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 지원을 함께 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총수를 향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중국 순방 당시 기업인들의 협조를 언급, "정상회담이 정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 한 좋은 계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실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경제계 대표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들 10개 그룹이 5년 간 모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은 4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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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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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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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