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2023년 민·관 R&D 혁신포럼’ 개최, 민·관 연구개발 협력방안 논의
    민간R&D협의체 구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17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의 정부연구개발 기술수요 및 관련 주요 정책 개선 의견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2023년 민·관 R&D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블록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정부연구개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산업별 민간R&D협의체’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국가적 이슈 등과 연계되어 정부 회의체에 참여해 왔으나 ‘산업별 민간R&D협의체’는 정부 주도의 단발성 협업체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상시적 민·관 협력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체 내 SMR, 로봇 분과를 신설했으며, 이 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협의체 분야별 전략보고서에는 그간 17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들과 실무진들이 7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발굴한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이 담겨 있다. 분야별 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탄소중립 협의체에서는 전년에 이어 산업공정 혁신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 철강슬래그 등 공정부산물 활용 기술 및 CCUS 관련 핵심 기술수요 등을 발굴했고, 신설된 SMR 분과에서는 민간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SMR 설계·제조·검증·활용 단계별로 핵심 기술수요를 제시했다. ❷ 신재생에너지 협의체에서는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개발,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개발,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청정수소 기술개발, 액체수소 생산·저장·공급 관련 핵심기술 수요 등을 도출했으며, 성과 검증 등을 위한 공동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❸ 미래모빌리티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반도체·센서, SDV 응용 솔루션 개발, 버티포트 통합 운용 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 차량 및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부품·서비스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❹ 첨단바이오 협의체에서는 AI 기술과의 접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CAR-T 치료제, 원형 mRNA 기술개발 등 차세대 모달리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H/W, S/W,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의 중요성 등을 다루었다. ❺ 디지털전환 협의체 AI 분과에서는 데이터-모델링, 플랫폼-인프라, 서비스 분야 기술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기술수요를 제시했으며, 로봇 분과에서는 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HW/SW/인프라 측면에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 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전략보고서의 내용들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보고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에 전달되어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24년 정부 예산안에도 협의체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예산 916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혁신포럼에서는 국가적 임무인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로드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민·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민간R&D협의체가 민·관 연구개발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산기협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연구와 차세대 기술 육성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마중물 제공을 통해 민·관 연구개발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30
  • 서울시, 올해 탄소정보공개(CDP) 평가에서 국내 유일 최고등급(A) 받아
    서울시가 C40로부터 획득한 A등급 도시 스탬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 세계 기업 및 도시 등의 환경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실시한 2023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기업과 도시에 환경정보를 측정·공개·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 있는 탄소정보 공개 플랫폼이다. 해당 평가는 기업과 도시의 활동이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기후위기 정책을 추진하도록 고안됐다. 올해 CDP는 총 939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중 13%에 해당하는 119개 도시만이 A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14개 지자체가 CDP에 정보를 제출했으나 서울만 유일하게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으로는 파리, 런던, 밀라노, 토론토, LA, 뉴욕 등이 A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배출 감소 실적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기후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어야 한다. 또한, 기후 위험요소 및 취약성 평가를 완료하고 기후 적응 계획에 기후재난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본 평가는 ①공개 ②인식 ③관리 ④리더십 등 4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리더십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아야만 8개 등급(A, A-, B, B-, C, C-, D, D-) 중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CDP측은 이번 서울시의 A등급 획득에 특히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투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매년 CDP에 기후 데이터를 보고하는 서울시는 기후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과 외에도 리스크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서울과 같이 A등급을 획득한 도시들은 그렇지 못한 도시에 비해 평균적으로 4배 더 많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CDP A등급을 받은 도시들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개년 실행계획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4월까지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6년 C40 기후리더십그룹 가입, 2007년 기후대응기금 조성,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2009년 에코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왔다. 또한 파리협정(2015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이하 억제 권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으로부터 ’21.6월에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서울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10개년에 대한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제 협력과 녹색성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여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2011년부터 매년 CDP를 통해 기후환경 데이터와 정책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기후 완화와 적응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시의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개 및 공유하여 기후위기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30
  •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방송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를 받는 기업·개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Culture
    2023-11-30
  •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 반도체 기업 입주를 위한 구미 국가산단 업종확대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29
  • LS그룹 새만금 산단에 총 2조 2천억 원 투자,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투자 예정지 * 5공구 산51, 산13-2 일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억 원 규모이다. 이로써, LS그룹 이차전지 소재 분야(LS MnM,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새만금 산단의 투자액은 총 2조 2,093억 원이 됐으며, 새만금은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새만금에 투자할 컴플렉스 공장은 LS MnM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그룹 계열사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전구체 공정과 연결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LS MnM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LS그룹은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라면서, “기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단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 MnM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에서 LS MnM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자.”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LS MnM의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는 “LS그룹의 이차전지 사업의 주요 거점인 새만금에서 진행될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설비 투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K-배터리의 밸류체인이 확장되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이 8조 6,550억 원이 됐으며, 투자유치 8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29
  • 노바백스사(社) 코로나19(XBB.1.5)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社)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11월 29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3 ~ ’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국내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주)에서 수입하여 공급한다.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참고로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사(社)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29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2023년 민·관 R&D 혁신포럼’ 개최, 민·관 연구개발 협력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17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의 정부연구개발 기술수요 및 관련 주요 정책 개선 의견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2023년 민·관 R&D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블록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정부연구개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산업별 민간R&D협의체’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국가적 이슈 등과 연계되어 정부 회의체에 참여해 왔으나 ‘산업별 민간R&D협의체’는 정부 주도의 단발성 협업체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상시적 민·관 협력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체 내 SMR, 로봇 분과를 신설했으며, 이 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협의체 분야별 전략보고서에는 그간 17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들과 실무진들이 7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발굴한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이 담겨 있다. 분야별 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탄소중립 협의체에서는 전년에 이어 산업공정 혁신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 철강슬래그 등 공정부산물 활용 기술 및 CCUS 관련 핵심 기술수요 등을 발굴했고, 신설된 SMR 분과에서는 민간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SMR 설계·제조·검증·활용 단계별로 핵심 기술수요를 제시했다. ❷ 신재생에너지 협의체에서는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개발,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개발,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청정수소 기술개발, 액체수소 생산·저장·공급 관련 핵심기술 수요 등을 도출했으며, 성과 검증 등을 위한 공동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❸ 미래모빌리티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반도체·센서, SDV 응용 솔루션 개발, 버티포트 통합 운용 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 차량 및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부품·서비스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❹ 첨단바이오 협의체에서는 AI 기술과의 접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CAR-T 치료제, 원형 mRNA 기술개발 등 차세대 모달리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H/W, S/W,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의 중요성 등을 다루었다. ❺ 디지털전환 협의체 AI 분과에서는 데이터-모델링, 플랫폼-인프라, 서비스 분야 기술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기술수요를 제시했으며, 로봇 분과에서는 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HW/SW/인프라 측면에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 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전략보고서의 내용들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보고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에 전달되어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24년 정부 예산안에도 협의체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예산 916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혁신포럼에서는 국가적 임무인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로드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민·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민간R&D협의체가 민·관 연구개발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산기협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연구와 차세대 기술 육성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마중물 제공을 통해 민·관 연구개발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30
  • 서울시, 올해 탄소정보공개(CDP) 평가에서 국내 유일 최고등급(A) 받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 세계 기업 및 도시 등의 환경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실시한 2023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기업과 도시에 환경정보를 측정·공개·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 있는 탄소정보 공개 플랫폼이다. 해당 평가는 기업과 도시의 활동이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기후위기 정책을 추진하도록 고안됐다. 올해 CDP는 총 939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중 13%에 해당하는 119개 도시만이 A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14개 지자체가 CDP에 정보를 제출했으나 서울만 유일하게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으로는 파리, 런던, 밀라노, 토론토, LA, 뉴욕 등이 A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배출 감소 실적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기후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어야 한다. 또한, 기후 위험요소 및 취약성 평가를 완료하고 기후 적응 계획에 기후재난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본 평가는 ①공개 ②인식 ③관리 ④리더십 등 4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리더십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아야만 8개 등급(A, A-, B, B-, C, C-, D, D-) 중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CDP측은 이번 서울시의 A등급 획득에 특히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투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매년 CDP에 기후 데이터를 보고하는 서울시는 기후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과 외에도 리스크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서울과 같이 A등급을 획득한 도시들은 그렇지 못한 도시에 비해 평균적으로 4배 더 많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CDP A등급을 받은 도시들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개년 실행계획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4월까지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6년 C40 기후리더십그룹 가입, 2007년 기후대응기금 조성,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2009년 에코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왔다. 또한 파리협정(2015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이하 억제 권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으로부터 ’21.6월에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서울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10개년에 대한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제 협력과 녹색성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여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2011년부터 매년 CDP를 통해 기후환경 데이터와 정책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기후 완화와 적응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시의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개 및 공유하여 기후위기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30
  •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방송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를 받는 기업·개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Culture
    2023-11-30
  •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 반도체 기업 입주를 위한 구미 국가산단 업종확대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11-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