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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②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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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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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중국, 2021년 콜라겐 시장규모 10.65억달러에 달할 전망
       Grand View Research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9.83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세계 콜라겐 시장의 6.4%를 차지함. 2021년 및 2027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각각 10.65억달러, 15.76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 천연(天然) 콜라겐의 생산량은 2,000톤에 달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33%를 차지함. 2027년 천연 콜라겐의 생산량은 3,07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세계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153.6억달러임. 콜라겐을 주로 활용한 분야는 의료건강, 식품 및 음료, 화장품, 기타이었으며 각각 49.8%, 6.5%, 12.9%, 30.7%를 차지했다. 2019년 전세계 의료건강 분야의 콜라겐 시장규모는 76.04억달러였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81.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중상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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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올해 베트남은 전년대비 2%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베트남 무역진흥청 前 국장 Phan Huu Thang은 올해 베트남 FDI 유치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월 FDI 유치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첫 8개월간 전년동기대비 98% 수준인 191억 2천만 달러를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롱안(Long An) 1, 2호 LNG 발전소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껀터(Can Tho)시 오몬(O Mon) 2 화력발전소에 13억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이퐁(Hai Phong)시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1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FDI 자본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1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E) 부회장 Nguyen Van Toan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1~8월 베트남의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조사 및 수행을 위한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요구가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은 92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베트남 FDI 유치액의 32.5%에 달하는 62억 이상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may-attract-30-billion-usd-in-fdi-this-year-experts/20839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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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022.1.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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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Best HRD) 80개사 인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80개사를 인증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06년 시작되어 민간 기업 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여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인증하며, 정부.지자체.대학.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인증한다. 올해 5월 말 3개 분야에 총 133개(전년 대비 20.9%↑) 기업이 신청하였고,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자원 개발’ 노력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6~8월)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0개 기업이 선정됐다. 52개 기업(대기업 4개, 중소기업 36개, 선취업·후학습 12개)이 ‘신규’로 인증받고, 28개기업(대기업3개, 중소기업25개)이 ‘재인증’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난해 대비 29.9%(2020년 97개→126개) 증가하고,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7%P(2020년 86.6%→91.3%) 늘어나면서 인증 유효기업(2019년~2021년)의 85.8%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아진 것은 중소기업의 심사지표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인증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데 반해 올해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향후, 사례집.동영상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를 지역에 전파하여 인적자원개발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 최고 점수를 받은 ㈜에이텍티앤은 2018년에 신규인증 후 올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신바람과 즐거움’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개인 수요와 직급별 인재 육성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즐겁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대기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하나금융티아이는 올해 처음 선정된 기업으로 임직원의 직무 경험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차세대 인사시스템(D-HR)’을 구축했다. ‘DT University’를 출범(2020년)하는 등 임직원의 신기술,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금융 특화 맞춤형 교육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했다. ㈜대진은 신규 중소기업으로 성과평가.관리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능력제로 전환하여 능력 중심에 기반한 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 다기능 교육훈련과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양질의 인적자원개발로 최상의 작업 품질 구현까지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 에이팩스 인텍㈜은 ‘인간, 기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졸 근로자를 단순 기능인력이 아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등을 통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고졸 근로자 직무만족도 제고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수여식(9월 28일, 세종)을 진행하고, 재인증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전수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2021.9.18.~2024.9.17.)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집 발간과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기업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된다. 이 외에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및 공공입찰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인증 후에도 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안내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노동시장 내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우수기업이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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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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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②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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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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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중국, 2021년 콜라겐 시장규모 10.65억달러에 달할 전망
       Grand View Research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9.83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세계 콜라겐 시장의 6.4%를 차지함. 2021년 및 2027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각각 10.65억달러, 15.76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 천연(天然) 콜라겐의 생산량은 2,000톤에 달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33%를 차지함. 2027년 천연 콜라겐의 생산량은 3,07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세계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153.6억달러임. 콜라겐을 주로 활용한 분야는 의료건강, 식품 및 음료, 화장품, 기타이었으며 각각 49.8%, 6.5%, 12.9%, 30.7%를 차지했다. 2019년 전세계 의료건강 분야의 콜라겐 시장규모는 76.04억달러였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81.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중상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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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올해 베트남은 전년대비 2%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베트남 무역진흥청 前 국장 Phan Huu Thang은 올해 베트남 FDI 유치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월 FDI 유치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첫 8개월간 전년동기대비 98% 수준인 191억 2천만 달러를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롱안(Long An) 1, 2호 LNG 발전소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껀터(Can Tho)시 오몬(O Mon) 2 화력발전소에 13억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이퐁(Hai Phong)시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1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FDI 자본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1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E) 부회장 Nguyen Van Toan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1~8월 베트남의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조사 및 수행을 위한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요구가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은 92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베트남 FDI 유치액의 32.5%에 달하는 62억 이상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may-attract-30-billion-usd-in-fdi-this-year-experts/20839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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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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