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제40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中 시 주석, SCO 정상회의 주재..."SCO 역량 모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하자"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가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 설립 24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라는 '상하이 정신'을 견지하며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일련의 개척적 성과와 역사적 업적을 이뤄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SCO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로 성장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상하이 정신'을 받들고 착실히 분투해 기구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를 견지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집단적 공감대를 모으고 단결·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판을 키우고 각국의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며 역내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의 책임을 함께 어깨에 짊어진다. 둘째,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을 견지한다. 발전 전략의 연결성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인프라, 녹색 산업,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서로 성취를 이루고 미래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화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셋째, 개방과 포용을 견지한다. 인문 교류 속에서 서로 알고 친해지며 경제 협력 속에서 강하게 지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돕고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명의 백화원(百花園)을 함께 만들어간다. 넷째, 공평과 정의를 견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올바른 사관을 선양하고 냉전적 사고, 진영 대결,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에 반대하며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섯째, 실용성과 효율성을 견지한다. SCO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 투입과 역량 강화를 확대하여 더욱 완벽한 기구 메커니즘, 더욱 과학적인 의사결정, 더욱 효율적인 행동으로 회원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중국은 시종일관 자국의 발전을 SCO의 발전,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각 회원국 국민의 열망과 연결해 왔다. 중국 측은 각 측과 함께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SCO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일 ‘SCO 정상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하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이어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SCO 회원국 정상과 ▷누를란 예르멕바예프 SCO 사무총장 ▷울라르벡 샤르셰프 SCO 지역테러대응구조(RATS)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연설했다. 각 측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 각국이 중국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혼란스러운 세계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하이 정신'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정치·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인문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맞서며 '세 가지 세력'(三股勢力·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을 단호하게 타격해 지역과 세계의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SCO 회원국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키자. 유엔(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일방주의·패권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 중국인민항일전쟁의 승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대한 공헌이며 중국 인민의 완강한 용기와 꺾이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다. 시 주석이 1일 회의에 참석한 SCO 회원국 정상 및 상설기구 책임자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회원국 지도자들은 '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SCO 미래 10년(2026~2035년) 발전 전략'을 승인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창설 80주년에 관한 성명,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경제·인문 협력 및 조직 건설 등 24개 성과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또 SCO 안보 위협·도전 종합대응센터, 다국적 범죄조직 타격센터, 정보안보센터, 마약퇴치센터의 현판식을 공동으로 지켜봤다. 정상회의에선 만장일치로 라오스를 대화파트너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2025~2026년도 SCO 순회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다.

• 中 시 주석, SCO 환영 연회 열어..."각국 발전과 번영 촉진하는 SCO 책임 더욱 막중"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가 연회 시작 전 귀빈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회를 열어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국제 귀빈들을 환영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SCO 회원국, 옵서버국, 대화 파트너국, 의장국 귀빈 등 20여 명의 해외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배우자,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시 주석은 SCO가 설립된 이래로 늘 '상하이 정신'을 견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 주석이 8월 31일 저녁 톈진 메이장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연회에서 귀빈들에게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SCO는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사무에 참여해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년간 없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SCO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 동력을 불러 일으키며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반드시 원만히 성공을 거두고, SCO는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룸으로써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역량을 결집해 인류 문명·진보 사업에 더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인 톈진은 예로부터 수도권 요충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선행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 아래 중국식 현대화 '톈진편'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톈진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SCO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 세계 40여 개국 50개 대학 청년들 서대문구 신촌에 모인다

  2025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신촌 일대에서 ‘2025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축제는 ‘글로벌 웨이브, 신촌 바이브(Global Wave, Sinchon Vibe)’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대학생중앙기획단이 구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에는 35개국 44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사흘간 연인원 132만여 명의 유동 인구가 세계 각국 문화를 접하고 대학문화를 경험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부상했다. 올해에도 세계 40여 개국 50개 대학 청년들이 함께할 전망이다. 축제 첫날인 12일 오후 6∼7시에는 대학생과 유학생들이 나서는 ‘글로벌 거리 퍼레이드’가 신촌 연세로에서 펼쳐진다. 타악 퍼포먼스 팀의 리드로 대학교 응원단, 성균관 유생복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 대만 전통 용춤 공연단 등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특설 무대에서 이어질 공식 개막 행사는 주한 외국대사관 환영 입장식과 웅장한 대북 공연,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패션쇼 등으로 꾸며진다. 13일에는 ‘5K 청춘 RUN’ 행사가 눈길을 모은다.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오전 10시 신촌 스타광장에 모여 준비운동을 한 뒤 연세대 캠퍼스를 거쳐 안산(鞍山) 자락길을 왕복하는 약 5km 코스를 달린다. 오후 1시에는 보컬, 댄스, 마술 등의 대학생 동아리 공연 ‘캠퍼스 믹스테이프’가, 저녁 7시에는 ‘서대문오케스트라 –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클래식 공연이 무대를 수놓는다. 14일 오후 1시부터는 튀르키예, 인도, 에콰도르의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지구촌 문화여행’과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잇달아 열린다. 숨겨진 끼와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요제 - Sing in 신촌’은 이날 오후 4∼6시에 펼쳐진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대상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저녁 7시 시작될 폐막공연에는 몬트(M.O.N.T), 원스피릿, 설레게, 싸이버거, 하하·스컬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대미를 장식한다. 13일과 14일 오전 11시∼오후 7시에는 ▲주한 외국대사관 홍보부스에서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글로벌존’ ▲20여 개 대학 동아리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학생존’ ▲유학생들이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유학생존’ ▲땅따먹기, 비석치기, 윷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K-전통놀이 챌린지존’ ▲대사관과 지역상인회가 참여하는 ‘세계음식존’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신촌 아카이브 사진전,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메이크업,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 청년이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Korever Company, 튀르키예 메디카나 의료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진설명(좌측부터): Eventi Venti CEO 에제 산달리, Medicana 헬스그룹 의료서비스 총괄이사 코잘리 박사, Korever Company 대표 라힐 아마도바, Medicana 헬스그룹 의료프로세스 부서장 코냐 박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재 글로벌 컨설팅 기업 Korever Company(대표 라힐 아마도바)가 튀르키예 최대 민간 의료기관인 메디카나 의료그룹(Medicana Health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튀르키예 현지 파트너사 Eventi Venti(대표 Ece Sandalli)와 공동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orever Company는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첨단 의료기술과 솔루션을 메디카나 그룹의 병원 네트워크에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공동 연구·학술 교류·의료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카나 그룹은 튀르키예 전역에 16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며, 연간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민간 의료기관이다. Korever Company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 의료기술 기업들의 유럽·중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튀르키예 환자들이 한국의 첨단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orever Company 라힐 아마도바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의료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orever Company는 단순히 한국의 혁신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의료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는 Medicana와 같은 현지 대형 의료 그룹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더욱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Korever Company는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환자들에게는 보다 선진적이고 맞춤형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메디카나 의료그룹의 Dr. Kozalı(의료 서비스 총괄이사)은 “Korever Company와 Eventi Venti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접목해 환자들에게 한 단계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Korever Company 개요 Korever Company는 서울 소재의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한국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중앙아시아 및 유럽 등지의 비즈니스와 문화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다. 의료·바이오·관광·K-컬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 메디카나 그룹 개요 메디카나 그룹은 1992년 설립된 튀르키예 최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16개 병원과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환자 진료 및 글로벌 의료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Amidst intens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ix major domestic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economic chambers and labor groups in Korea,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Bill"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ith 183 votes in favor, marking its first passage in 2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conducted an anonymous perception survey on the Yellow Envelope Bill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HR managers of the Korean subsidiaries of 100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results indicated a somewhat more negative than positive perception. This survey focused more on Article 3, which reasonably adjus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rather than on Article 2(2)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employer" or Article 2(5) regarding decisions on business operations. < Yellow Envelope Bill - Basic Survey Data > The industries represented in this first survey were General Manufacturing (13.9%), Semiconductors (8.9%), Pharmaceuticals (8.9%), and Specialty Chemicals (7.9%). The regions of the respondents' parent companies were Europe (53.5%), North America (U.S.) (22.8%), and Asia (21.8%). By sales revenue, the respondents were: under KRW 10 billion (19.8%), KRW 30-50 billion (22.8%), over KRW 200 billion (20.8%), KRW 50-100 billion (16.8%), and KRW 100-200 billion (13.9%).By number of employees, the respondents were: 100-300 employees (27.7%), under 30 employees (23.8%), 300-500 employees (16.8%), 50-100 employees (12.9%), and over 1000 employees (7.9%). < Responses to Questions on Article 3 >In single-response questions regarding Article 3: On the clause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Positive 7%, Neutral 46%, Negative 47%) On the clause expanding protection for strike participants: (Positive 40%, Neutral 16%, Negative 44%) On the clause limiting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Positive 30%, Neutral 20%, Negative 50%) (Sourc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 Anticipated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 < Risk Management Concerns > < Impact on Future Investment Plans > < Expert Opinions from Respondents >An HR expert who responded stated, “Beyond the issue of subcontracting, Article 2 of the Yellow Envelope Bill presents anticipated problems as it involves infringement on essential managem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claiming damages.” The head of a European manufacturing company's Korean subsidiary expressed, “While companies with existing unions or frequent labor disputes will inevitably be sensitive, those without unions or labor-management issues are not yet at the stage of considering withdrawal or reduction.” Other opinions included, “The proposal of the bill based on ILO recommendations is viewed very positively, and it seems positive from an ESG perspective regarding preemptive responses.” < Context from Previous Data >According to a 2022 national policy research portal report surveying 303 foreign-invested companies, 58 companies (19.1%) reported having a labor union. It was also reported that GM Korea (a U.S. automaker) has 276 primary subcontractors in Korea, a figure that rises to 3,000 when including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Conversely,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outside sectors like automobil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pecialty chemicals ar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operate labor-management councils instead of unions. Many foreign startup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have fewer than 5 employees, making them exempt from certain labor laws. There is still no official statistics on subcontracting practic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invested companies. < Follow-up Survey Plans >KOFA (Representative Kim Jong-chul) announced that a follow-up survey, focusing on Article 2(2)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definition and Article 2(5) on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is scheduled for late August.The specific survey items will include: A perception survey on key labor policie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including awareness levels and overall evaluati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4.5-day work week (without wage reduction),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The survey will specifically include items on whether the respondent company has a union and its type, as well as whether it engages subcontractors and the union status within those subcontractors. < About KOFA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is composed of CEOs and HR executiv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possess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non-profit brid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t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for the rough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s annual surveys on salaries and benefits, various studies on HR systems, and other research.

• [단독취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사담당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64.4%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최근 정부를 위시한 여야, 국내경제 6단체와 한국에 진출한 북미. 유럽 경제단체 및 노동계가 서로 극심한 갈등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4일 국회 재적인원 183석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년만에 통과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보다 부정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 보다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1차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고 응답자의 모기업은 유럽지역53.5%, 북아메리카지역(미국) 22.8%, 아시아지역 21.8%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300억~500억미만이 22.8%, 2000억이상 20.8%, 100억 미만 19.8%, 500억~1000억 미만 16.8%, 1000억~2000억 미만 13.9%였고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1000인이상 7.9%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3조 조항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중립 46%, 부정 47%)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긍정 40% , 중립 16% , 부정 44%)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30% , 중립 20% , 부정 50%)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 내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상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영향 없음 50% , 부정적 영향 47.5 , 긍정적 영향 29%) 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단체행동 또는 파업 발생 시 경영 리스크가 증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증가할 것이다 55.5%, 증가 안 할 것이다. 40.6%, 보통일 것이다. 4%)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35.6%)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응답에 응했던 인사전문가는 “노랑봉투법 2조는 원하청 문제를 넘어 인사경영권 본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를 포함하는 이슈로서 문제가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유럽계 제조업체 한국지사장은 “노조가 있거나 노사 쟁의가 많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노조가 없거나 노사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나 축소등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ILO 권고안에 따른 법안의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ESG 관점에서 선재적인 대응 등에 대한 긍정적이라 보인다.” 라고 의견을 보였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8개(19.1%)였다는 자료와 한국GM(미국계 자동차기업)의 경우 한국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76곳이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이다.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은 없다.  금번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하순 진행될 예정이라고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주요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인지 수준과 전반적 평가에 대한 설문과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 1일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협력 비전 제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 투자·구매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특히, 조선 협력 관련해 한미 양국은 75년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한 양국의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 원전, 방산), 공급망(모빌리티, 배터리) 분야로 나눠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은 논의했으며,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 기업들이 협업할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한미동맹의 황금시대(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과 관련 "한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공동합의문이 예정돼 있는지 기자질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말하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안 나왔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제안서 11개 추가 공개

  2025년 추가 제안서(RFP) 11개 기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RFP를 포함하여 총 34개 RFP의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개발에 도전할 기업은 프로젝트 팀 구성, 최소 수행자금 20억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딥테크 기술은 기업 하나의 성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전세계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역량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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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기획재정부·경기도 국제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 관내 기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이 이 협력 채널을 통해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분야별 자회사와의 기술협력,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등을 통한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경기도 유소정 투자진흥과장도 이번 설명회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은행은 글로벌 투자협력채널의 실무 주관기관으로서 ‘투자제안 전달 체계’와 기업의 참여 절차를 설명했으며, 경기 비즈니스센터 두바이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협력채널 참여 방법과 중동시장 진출 및 중동 글로벌펀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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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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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예정(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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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제40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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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中 시 주석, SCO 정상회의 주재..."SCO 역량 모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하자"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가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 설립 24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라는 '상하이 정신'을 견지하며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일련의 개척적 성과와 역사적 업적을 이뤄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SCO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로 성장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상하이 정신'을 받들고 착실히 분투해 기구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를 견지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집단적 공감대를 모으고 단결·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판을 키우고 각국의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며 역내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의 책임을 함께 어깨에 짊어진다. 둘째,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을 견지한다. 발전 전략의 연결성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인프라, 녹색 산업,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서로 성취를 이루고 미래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화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셋째, 개방과 포용을 견지한다. 인문 교류 속에서 서로 알고 친해지며 경제 협력 속에서 강하게 지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돕고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명의 백화원(百花園)을 함께 만들어간다. 넷째, 공평과 정의를 견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올바른 사관을 선양하고 냉전적 사고, 진영 대결,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에 반대하며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섯째, 실용성과 효율성을 견지한다. SCO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 투입과 역량 강화를 확대하여 더욱 완벽한 기구 메커니즘, 더욱 과학적인 의사결정, 더욱 효율적인 행동으로 회원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중국은 시종일관 자국의 발전을 SCO의 발전,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각 회원국 국민의 열망과 연결해 왔다. 중국 측은 각 측과 함께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SCO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일 ‘SCO 정상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하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이어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SCO 회원국 정상과 ▷누를란 예르멕바예프 SCO 사무총장 ▷울라르벡 샤르셰프 SCO 지역테러대응구조(RATS)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연설했다. 각 측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 각국이 중국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혼란스러운 세계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하이 정신'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정치·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인문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맞서며 '세 가지 세력'(三股勢力·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을 단호하게 타격해 지역과 세계의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SCO 회원국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키자. 유엔(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일방주의·패권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 중국인민항일전쟁의 승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대한 공헌이며 중국 인민의 완강한 용기와 꺾이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다. 시 주석이 1일 회의에 참석한 SCO 회원국 정상 및 상설기구 책임자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회원국 지도자들은 '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SCO 미래 10년(2026~2035년) 발전 전략'을 승인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창설 80주년에 관한 성명,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경제·인문 협력 및 조직 건설 등 24개 성과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또 SCO 안보 위협·도전 종합대응센터, 다국적 범죄조직 타격센터, 정보안보센터, 마약퇴치센터의 현판식을 공동으로 지켜봤다. 정상회의에선 만장일치로 라오스를 대화파트너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2025~2026년도 SCO 순회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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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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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제안서 11개 추가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RFP를 포함하여 총 34개 RFP의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개발에 도전할 기업은 프로젝트 팀 구성, 최소 수행자금 20억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딥테크 기술은 기업 하나의 성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전세계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역량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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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기획재정부·경기도 국제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 관내 기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이 이 협력 채널을 통해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분야별 자회사와의 기술협력,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등을 통한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경기도 유소정 투자진흥과장도 이번 설명회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은행은 글로벌 투자협력채널의 실무 주관기관으로서 ‘투자제안 전달 체계’와 기업의 참여 절차를 설명했으며, 경기 비즈니스센터 두바이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협력채널 참여 방법과 중동시장 진출 및 중동 글로벌펀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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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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