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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신화통신)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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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지난달 24일 베이징시 로봇산업단지(이좡∙亦庄)에 위치한 베이징 '로봇대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天工)'을 구경하는 관람객.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양회 기간 다수의 대표와 위원이 금융을 통한 발전 촉진에 대해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 혁신 활력 자극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자금이 과학 혁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 독려 다수의 대표∙위원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학 혁신 기업은 상업 주기, 자산 유형, 인적 구성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과 리스크를 아우르는 금융 상품, 혁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핀이 신질 생산력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清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하오란(江浩然) 헝인(恆銀∙Cashway)테크 회장은 "테크핀 발전이 수급 불균형, 혁신 상품 및 서비스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과학기술 기업 특징에 적합한 신용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톈이(顧天翊)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국가개발은행 인력자원부 총경리는 전략적 신흥산업 중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 중점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혁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적 과학 혁신 산업 펀드를 설립해 메자닌 투자를 전개하거나 전문적인 과학 혁신 사업부를 설립해 은행 부내자산의 투자∙대출 연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산둥(山東) 아오라이(奧萊)전자과학기술회사 직원이 제품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 지원 강화 또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도구 최적화, 부대 감독관리 메커니즘 보완,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에 집중해 금융기관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 혁신 기업을 정확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인 황이(黃毅) 쓰촨(四川) 톈푸(天府)은행 이사장은 감독관리 부문이 특별 신용대출 한도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해 은행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혁신 인증 표준을 명확히 해 금융기관의 여신 평가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테크핀 업무를 실시간∙동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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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경제학 교수 "中 고품질 발전,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해"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지난 3일 독일 브레멘에서 신화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독일 브레멘=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독일 브레멘=신화통신) "중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볼프람 엘스너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고품질 발전이 세계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너 교수는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지난해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완비된 산업사슬, 창업형 기업 그룹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이 되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엘스너 교수는 중국 정책의 연속성이 국제 자본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독일의 대(對)중국 직접투자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사슬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엘스너 교수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최빈국의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 점을 예로 들며 "중국이 수입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국제 발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산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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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민간 투자 확대·민영 기업의 혁신 동력 강조
지난해 9월 12일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가 열린 국가컨벤션센터에 전시된 로봇.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민영경제가 많이 언급됐다. 또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의 활력 방출 및 과학기술 선도 기업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으로 민영경제 보호 '2024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권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영 기업이 자원 획득, 시장 경쟁 등에서 평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 예측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으며 민영 기업가의 투자·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인 구톈이(顧天翊)는 "중국이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한 비교적 완비된 제도 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재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첫째는 정책을 중시하고 법률을 경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정을 중시하고 실행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경제의 입법 강화는 이런 문제를 입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민간 투자 발전 지원 및 장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규범적 시행 ▷더 많은 민간 자본의 중대 인프라, 사회 민생 등 분야 건설 참여 유도 등 민간 자본의 더욱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 모색을 제안했다. 왕춘슈(王春秀) 전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민간 자본의 활성화가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안배를 통해 민영 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정부 투자 주도, 민간 자본 관망'의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왕 위원은 ▷정책 실행 가능성 부족 ▷프로젝트 실행 효과 예상치 미달 ▷ 대형 인프라의 시장화 개방 정도 미흡 ▷민간 투자 요소의 보장 불충분 등의 문제가 존재해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민간 자본의 실질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정협 위원인 청훙(程紅)은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허가 이후 구획 조정, 정부 교체, 기능 조정 등을 이유로 계약의 위반·파기 금지를 제안했다. 후베이(湖北)성에 위치한 즈장바이리저우(枝江百里洲) 창장(長江)대교 공사 현장을 지난해 7월 18일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민영 기업의 혁신 동력 고취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신질 생산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선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들의 굳건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많은 대표 위원들은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기업 주도의 산학연 심층 융합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등의 조치를 제안했으며 이는 민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새로운 동력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민영경제는 성장 안정, 고용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 방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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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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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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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XR 유망기업 지속 발굴・육성한다…12개 기업에 총 9억원 지원
서울 XR 실증센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의 핵심인 확장현실(XR)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모집 규모를 확대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대한 개발비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XR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장현실(XR) 콘텐츠・디바이스 제작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3월 31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공간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 기술로, PC, 스마트폰에 이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XR산업 트렌드와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XR 산업 시장은 ’23년 351.4억 달러에서 ’30년까지 3,456억 달러로의 성장이 전망돼 XR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확장현실(XR) ▲영상 ▲미디어 ▲웹툰 ▲게임・e스포츠를 5대 핵심 창조산업으로 지정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창조산업 비전’을 지난 2023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XR 산업의 경우 70%가 넘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약돼 있어, 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XR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왔다. 시는 2023년부터 XR 콘텐츠・디바이스 제작지원, XR산업 인프라 구축, ‘서울XR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 추진과 함께 ① XR 콘텐츠 및 디바이스 제작·서비스 기업 지원(매년 10개사 선정/9억 원 지원) ② XR 실증센터와 연계한 XR 기술 실증 평가 지원 ③ XR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입주공간 (DMC 첨단센터 내 XR 코워킹오피스) 제공 등을 지원해왔다.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증강현실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내 XR 기업은 764개 중 수도권에 71.2%인 544개 기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의 지원을 받은 XR 관련 기업 중에서 CES 2023 혁신상 수상, 해외 유수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3년 XR 지원사업에 선정된 피앤씨솔루션은 투과형 광학렌즈를 사용하여 실제와 가상콘텐츠를 동시에 보여주는 확장현실 기술을 구현하는 디바이스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한화시스템, KAI 등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024년 선정된 마케톤은 AI기반 안면 인식 카메라 및 자동회전 모듈을 장착한 디바이스로 혁신상 3관 수상, 유럽 및 호주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 기업을 더 추가해 총 12개의 유망 XR 기업(디바이스 분야 6개사, 콘텐츠 분야 6개사)에 총 9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XR 콘텐츠·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5천만 원까지,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지원금액으로 시제품 또는 완성품 개발 및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실증, 표준화, 품질평가 등에 전문화된 3개 단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증·평가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형 평가(XR 제품 착용 후 설문, 인터뷰, 생체 데이터 분석)와 성능/품질평가(AR 글래스 등 장비의 성능 및 내구성 측정)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출시 전 개발 제품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을 단계적으로 평가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증지원 및 전문컨설팅을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함께 하며 실증, 국제표준, 품질평가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수행 기간 중 상시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협력 파트너 발굴 등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 지원한다. XR실증센터 내 ‘네트워킹 라운지’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상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참여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SBA)은 XR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 참가 및 IR피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공모 요강에 따른 서류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내·외부 심사를 통해 4월 중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모집 분야 및 신청 일정 등 자세한 공모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 등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정받는 확장현실(XR) 산업 육성과 XR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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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정보 한곳에'…서울시, 일자리 정보 모음집 '서울의 모든잡' 발간
2025 서울의 모든 잡(JOB)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시민들의 빠른 취업과 창업을 돕는 정보를 담은 ‘서울의 모든 잡(JOB)’ 책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모든잡(JOB)’은 시가 제작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 가이드 책자이다. 매년 일자리 수는 늘어남에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자는 총 100쪽 분량으로, ▲고용서비스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및 고용장려금 ▲청년지원정책 ▲근로복지 ▲우수사례 등 크게 9개 분야의 일자리 정보가 담겼다. 서울시·고용노동부·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일자리 관련 수행기관의 공공일자리 정보와 훈련정보, 창업지원정책 등을 모두 담아,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정보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 형식을 줄이고 각 사업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연계하여 검색 편의성 및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책자는 e-book 형태로도 제작돼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도서관 누리집 그리고 서울일자리포털에서도 열람해서 볼 수 있다. 시는 책자 배포를 통해 일자리 및 창업정보 제공과 함께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직자 맞춤 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책자 2천 부를 오는 3월 11일부터 서울시일자리센터 및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부·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일자리센터에는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1대1 맞춤형 취업컨설팅 제공 ▲직업교육 정보제공 ▲적합일자리 사업연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희망 직무에 따른 맞춤형 기업 정보매칭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서울시일자리센터로 예약 후 방문(중구 무교로21)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센터는 취업상담 이외에도 일자리박람회,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등 다양한 일자리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성공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의 모든 잡’ 가이드북은 일자리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취업에서 창업까지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정책들을 모두 담아 시민들의 취업과 창업에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서울시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상담도 함께 이용해 구직 중인 시민들이 빠른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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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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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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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채용설명회부터 온라인 채용까지! 기업과 청년이 만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aT센터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3월 10일부터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기업의 상세정보, 현장 배치도 등을 볼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개최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ICT 분야)와 ㈜넥슨코리아(콘텐츠산업 분야)가 참여하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약 32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1,600여 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연계하여 지역별 채용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의 ‘채용정보 – 채용행사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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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자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4.4.22.이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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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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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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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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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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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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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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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AI가 이끄는 스마트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주도
-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 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며, 5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2,200여 개 부스에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스마트‧자율제조 분야 대표 전시회다. 1990년 '한국 국제 공장자동화 종합전'으로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에서 자율화로(Automation to Autonomy)’를 금년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래 제조 현장이 AI,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과 결합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운영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AI 제조 관리 솔루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과 IoT·AI 기반 지능형 전력 시스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제품·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AI 기반 자율제조 전문 컨퍼런스, 신제품·신기술 공개 세미나, 수요-공급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서서 AI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AI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독려했다. 산업부는 작년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계기에'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으며, 현재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2대 업종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자율 제조공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산업현장 AI 인재 등 탄탄한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쉽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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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AI가 이끄는 스마트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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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신화통신)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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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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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 지난달 24일 베이징시 로봇산업단지(이좡∙亦庄)에 위치한 베이징 '로봇대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天工)'을 구경하는 관람객.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양회 기간 다수의 대표와 위원이 금융을 통한 발전 촉진에 대해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 혁신 활력 자극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자금이 과학 혁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 독려 다수의 대표∙위원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학 혁신 기업은 상업 주기, 자산 유형, 인적 구성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과 리스크를 아우르는 금융 상품, 혁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핀이 신질 생산력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톈쉬안(田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칭화(清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하오란(江浩然) 헝인(恆銀∙Cashway)테크 회장은 "테크핀 발전이 수급 불균형, 혁신 상품 및 서비스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과학기술 기업 특징에 적합한 신용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톈이(顧天翊)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국가개발은행 인력자원부 총경리는 전략적 신흥산업 중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 중점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혁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적 과학 혁신 산업 펀드를 설립해 메자닌 투자를 전개하거나 전문적인 과학 혁신 사업부를 설립해 은행 부내자산의 투자∙대출 연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산둥(山東) 아오라이(奧萊)전자과학기술회사 직원이 제품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책 지원 강화 또 감독관리 부문이 정책 도구 최적화, 부대 감독관리 메커니즘 보완,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에 집중해 금융기관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 혁신 기업을 정확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인 황이(黃毅) 쓰촨(四川) 톈푸(天府)은행 이사장은 감독관리 부문이 특별 신용대출 한도 인센티브 체계를 설립해 은행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혁신 인증 표준을 명확히 해 금융기관의 여신 평가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테크핀 업무를 실시간∙동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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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과학기술 발전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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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닉, 전년도 실적 크게 상회하며 추가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다
- 조정 EBITDA 25% 증가 2025년 전망: 조정 EBITDA 20억~23억 유로 구조조정 및 비용 절감 조치 시행 효과 에보닉은 2024년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을 발표했다. 조정 EBITDA는 25% 증가한 20억 6,500만 유로로, 19억 유로에서 22억 유로 사이의 예상 범위 내에 머물렀다. 에보닉은 올해 여름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매출은 152억 유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조정 EBITDA 마진이 전년 대비 10.8%에서 13.6%로 상승했다. “우리는 작년의 경제 및 정치적 역풍 속에서 발전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이지만, 그 결과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이 말했다. 2024년도의 자유현금흐름에 대한 집중은 성공적이었다. 2024년도의 자유현금흐름은 8억 7,300만 유로로, 전년도의 양호한 수준(8억 100만 유로)보다 9%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영업 이익의 증가와 지속적인 자본 지출 규율 덕분이다. 현금 전환율은 42%에 달해, 목표치인 40%를 다시 한번 초과했다. 에보닉은 2024년에 2억 2,200만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자본 사용 수익률(ROCE)은 7.1%로 향상되었다(2023년: 3.4%). 2024년 매출량은 4% 증가하여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섰고 가격은 평균 2% 하락했다. 에보닉은 올해 회계연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1분기에는 조정 EBITDA가 전년 동기 수준(5억 2,200만 유로)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조정 EBITDA는 20억~23억 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전환율은 약 4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ROCE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에보닉의 CFO인 Maike Schuh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2025년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는 비용과 자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성과 이익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현금 흐름 추세를 통해 1년 동안 안정적인 배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집행위원회와 감독위원회는 5월 28일 주주총회에 주당 1.17 유로로 변동 없는 연간 배당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약 6%의 배당 수익률에 해당한다. 그룹 차원의 효율성 프로그램인 에보닉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6년 말까지 연간 비용에서 약 4억 유로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보닉의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 Labor Director인 Thomas Wessel은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조직 개편과 계획된 감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 대표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Animal Nutrition 및 Health Care와 같은 병행 개선 프로그램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에보닉은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학 사업을 두 개의 부문으로 통합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이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두 임원인 Lauren Kjeldsen과 Claudine Mollenkopf가 집행위원회에 합류하여 새로운 부문인 “Custom Solutions”과 “Advanced Technologies”을 맡게 된다. 사업부가 폐지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운영 사업부의 전체 관리 수준이 종료된다. 새로운 체제로 인해 개별 화학 사업에 대한 보다 목표 지향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혁신과 투자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에보닉은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인 바이오 기반 솔루션,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고객을 위한 지속 가능성 이점이 입증된 회사의 차세대 솔루션, 제품, 응용 프로그램도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 43%). 2025년 1월 1일, 이전의 기술 및 인프라 부문은 사이트를 위한 인프라 서비스와 중앙 전략적 기술 전문 지식으로 분할되었다. 독일의 Marl과 Wesseling 사이트는 올해 말에 분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에보닉은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화학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학 부문별 개발 특수 첨가제(Specialty Additives) 특수 첨가제 부문에서는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여 매출이 2% 증가한 35억 7,800만 유로를 기록했지만, 판매 가격 인하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 주로 원자재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었고, 약간의 통화 영향으로 인해 판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건설 및 코팅 산업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전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으며, 오일 첨가제 판매량은 증가했다. 폴리우레탄 폼과 소비재 내구재용 첨가제의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며, 가교제는 경쟁이 치열한 가격 추세로 인해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특수 첨가제 부문의 조정 EBITDA는 11% 증가한 7억 4,400만 유로이며, 주요 요인으로 물량 증가로 인해 생산 공장의 가동률 증가 및 비용 절감 등이었다. 조정 EBITDA 마진은 19.1%에서 20.8%로 증가했다.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Nutrition & Care 부문의 매출은 4% 증가하여 37억 6,40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판매량이 소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Animal Nutrition 사업부의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결과이다. 필수 아미노산 사업(Animal Nutrition)은 물량이 약간 증가하고 특히 높은 판매 가격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Nutrition & Care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활성 화장품 성분을 위한 시스템 솔루션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며, 슬로바키아에 있는 혁신적인 람노리피드(바이오 계면활성제) 생산 시설은 2024년에 처음으로 매출에 기여했다. Nutrition & Care 부문의 조정 EBITDA는 54% 증가한 6억 1백만 유로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주로 필수 아미노산의 판매 가격 상승과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로 인한 비용 절감 덕분이다. 조정 EBITDA마진은 전년도의 10.8%에서 16.0%로 증가했다. 스마트 재료 (Smart Materials) Smart Materials 부문의 매출은 전년 수준인 44억 5천만 유로였으며, 물량 증가와 판매 가격 하락의 영향이 상쇄된 결과이다. 무기 제품, 특히 Silica와 Catalyst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판매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폴리아미드 12를 비롯한 폴리머 사업의 판매량도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며, 판매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 Smart Materials 부문의 조정 EBITDA는 주로 판매량 증가와 변동 비용 감소로 인해 11% 증가하여 6억 1천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조정 EBITDA 마진은 12.1%에서 13.5%로 상승했다. 회사 정보 에보닉은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며 특수화학 회사입니다. 현재 에보닉은 100여 개국에서 제품 생산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2024년 기준으로 약 152억 유로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21억 유로 영업 이익으로 고정적인 사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화학을 넘어 혁신적이고, 수익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계속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고객들을 위해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3만2천명의 직원이 공동의 목표인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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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닉, 전년도 실적 크게 상회하며 추가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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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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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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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성과 잇는다…AI․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박차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전세계 30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오른 서울시가 최근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스타트업들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4개 창업허브(공덕, M+, 성수, 창동)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 특화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AI 산업에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집중적으로 지원 사격한다. 서울시는 ‘창업허브 공덕(로봇, AI 등 기술창업 전분야)’, ‘창업허브 M+(엠플러스)(정보통신(IT), 나노(NT), 환경(GT), 바이오(BT))’, ‘창업허브 성수(ESG)’, ‘창업허브 창동(뉴미디어 및 글로벌 SNS 마케팅 등)’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총 265억 원을 투입하며, 약 800개 기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 전역에 총 23개의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개 창업허브는 해외진출 지원,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특화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유치,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907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투자유치 1,827억 원, 기업매출 2,384억 원, 해외 법인설립 11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공간지원은 물론 스타트업 해외진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전방위적인 창업 활동 지원도 통했다. 지난해 서울은 역대 최고 성과로 세계 30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올랐으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서울창업허브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우수한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스타트업 창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창업지원센터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은 매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 서울은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유럽의 대표적인 창업도시로 손꼽히는 파리(14위), 베를린(15위)보다도 높은 순위이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조명하는 자료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서울창업허브를 통해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혁신 창업생태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2.주요 국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 및 네트워크 확대 3.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장 4.창업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5.AI 등 미래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5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 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주·유럽·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창업허브 공덕’에서는 서울의 유망산업과 진출국별 특화 산업을 매칭한 맞춤형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130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5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인도, 스페인 등 약 13개국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네트워킹, 투자유치, 해외법인 설립 등 기업 수요에 맞춘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허브 M+’에서는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초기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역량강화와 함께 해외진출 지원을 돕는다.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IR 제공, 컨설팅, 멘토링 등 투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5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4개국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 중심 거점으로서 해외 글로벌 마케팅,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총 100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XR 스튜디오 등 자체 뉴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가별 현지 인플루언서, 유력 SNS 채널을 통한 제품 홍보와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온라인 커머스,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등)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 첨단산업의 초점이 AI로 모인 상황에서 AI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AI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지원도 강화해 후속 투자유치, IPO(기업공개)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폴, 독일, 아랍에미리트 6개국(7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하여 일본, 태국 등에 해외거점을 추가 구축하고 사무공간 제공, 법률․경영 컨설팅, 법인설립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의 혁신적인 기업들과 우리 스타트업의 산업협력도 추진한다. ‘창업허브 M+’와 EU Buisness Hub 프로그램 주관사인 ‘딜로이트 컨소시엄’과 협업을 통해 유럽 기업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에스토니아 탈린시를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Testbed in Tallinn’을 통해 유럽지역에서의 기술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EU Buisness Hub’는 EU 중소기업의 한국․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이다. 아울러, CES, 슬러시(SLUSH) 등 해외 스타트업 행사와 교류를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통찰력은 물론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11월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네트워킹 축제 ‘슬러시(SLUSH)’에 10개 기업이 참가하고, 매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CES에 5개 기업이 참가한다. ' ➂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장 ' 혁신기술은 있지만, 네트워크나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을 올해도 4대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약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0개사 이상의 대·중견기업과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협력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대·중견기업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기술제휴 기회를 선점하고,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의 자금,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판로를 확보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동반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20년 이후 본격 추진된 개방형혁신을 통해 지금까지 390개사의 대·중견기업이 원하는 기술수요에 맞춰 1,038개 스타트업이 매칭됐다. 그 결과, 투자유치 3,810억 원, 매출 5,879억 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간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중개자 역할에서 벗어나 개방형혁신 생태계 확장까지 추진한다. 먼저, 대기업의 위주의 개방형혁신 생태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개방혁혁신이 디지털 대변혁 시기의 중요한 경영혁신 수단으로 떠오르며, 대기업 상당수는 이미 개방형혁신을 상시화하고 스타트업과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내부 인력과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형혁신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올해는 중견기업 특화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업허브 공덕’을 중견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중견기업의 개방형혁신 추진 절차, 기업매칭 등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등 민간 창업주체들이 개방형혁신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서울 개방형혁신 민·관 협의체인 ‘S.O.A(Seoul Open innovation Alliance)’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개방형혁신 생태계도 강화한다. S·O·A(Seoul Open innovation Alliance)는 ’22.9월 출범한 대·중견기업, 관련 협·단체, VC·AC 등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서울 개방형혁신 민·관 협의체로, AI, 스마트건설, 라이프스타일 핀테크 4개 섹터로 운영된다. 올해는 AI 섹터 확대, 핀테크 섹터 신설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운영섹터를 재편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섹터간 연합 프로그램 및 우수 스타트업 PoC(Proof of Concept, 기술실증) 통합 성과발표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 ④ 창업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 시는 글로벌 협력파트너와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창업자 유치, 글로벌 홍보 콘텐츠 강화 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24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과 창업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선, 서울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에브리씽(Try Everything 2025, 9.11~12, DDP)’이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관 운영을 8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노하우 공유, 신사업에 대한 국제 트렌드 및 기술동향 등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서울 유니콘 챌린지’의 외국기업도 참여도 11개에서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유망기업의 서울 창업생태계 유입도 추진한다. 작년 태국 5개 기업에 대해 국내비자 제도 설명 및 창업 컨설팅과 MS 코리아와 밋업 등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태국, 독일 등 현지 거점 중심으로 Barter(바터) 프로그램을 신설, 해외 우수기업의 국내 유입을 본격 추진한다. Barter(바터) 프로그램은 창업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타트업이 A국가에서 현지 네트워크, 사무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받고, A국 스타트업은 서울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는 등의 교류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온라인 창업 통합플랫폼인 「스타트업 플러스」의 글로벌 컨텐츠도 강화한다.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창업생태계 영문정보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자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편의를 높인다. 「스타트업 플러스」는 약 48만 건 이상의 창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사업 프로그램 정보는 물론 투자자-창업기업 간 ‘온라인 투자밋업’ 연계까지 담당하면서 서울 창업생태계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 ⑤ AI 등 미래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 마지막으로, 서울창업허브에서는 AI, 로봇, XR 등 미래성장 분야 초기·성장 스타트업 선발-육성-투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컨설팅부터 투자 밋업까지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4개 서울창업허브에서 올해 총 132개사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허브별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마곡 산업단지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M+의 경우 마곡산업단지 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개방형 혁신과 연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창업허브 4개소의 자세한 사업별 공모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창업가들의 도전이 서울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서울창업허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성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서울창업허브 4개소를 중심으로 AI, 로봇 등 신산업 스타트업 성장과 공격적인 해외진출 지원에 집중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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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성과 잇는다…AI․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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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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