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뉴스 [GEN]

2026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aliciasong8@gmail.com 송인선

2026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5월 8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6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8기를 맞은 FEALAC 국민대표단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청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하여 출범한 다국적 청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올해 선발된 국민대표단은 FEALAC 및 중남미 관련 외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6년 국민대표단 모집에는 230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하여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FEALAC 8개 회원국 출신 청년 24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국민대표단은 향후 6개월 간 한-중남미 협력 및 FEALAC에 관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국민 홍보는 물론,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간 청년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FEALAC 국민대표단이 서로 소통하며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다채로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생생한 외교 현장을 체험하고 중남미 외교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 보호 공시로 높이는 기업 정보 보호 책임성 2026년 '정보 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 693개 사 공개

ysj990313@gmail.com 윤소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은 법령에 따라 매년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693개사가 의무 대상으로 포함됐다.

사업 분야별로는 회선설비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IDC), 상급종합병원, 인프라 기반 서비스 사업자(IaaS) 등이 포함되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과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공시의무 대상은 전년 대비 27개사가 증가했으며, 특히 매출액(3,000억 원 이상) 기준 대상 기업은 13개사, 이용자 수(100만 명 이상) 기준 대상 기업은 10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의무대상자가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의무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원활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이며,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습 중심의 공시 교육을 5월 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이 공시한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시 검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AI재단, 국제과학기술 산업박람회(CHITEC) ‘스마트라이프위크(SLW)’ 홍보관 운영...베이징에서 서울 AI 혁신 알린다

jaykim23@naver.com 김희제

서울AI재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CHITEC)에 조성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홍보관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202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CHITEC)’에 참가해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 홍보관을 운영한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도시 및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알리고 중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CHITEC)는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중국 대표 과학기술 산업 전시회로 인공지능(AI), 정보기술, 지능형 제조, 바이오·의료, 녹색산업 등 첨단 분야의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다.

재단은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CNCC) 전시장 내 72㎡ 규모의 SLW 홍보관을 조성한다. 홍보관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소개 존, 2025년 성과 홍보 존, 시민혁신상 수상기업 전시 존, 참관객 체험 존, 기업 네트워킹 존 등으로 구성되며, 박람회 참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라이프위크 (SLW) 2026’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IT기업과 국제기관의 전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 현장에서 해외 도시 관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참가를 제안하고, 전시·세션 운영 등 협업 가능성을 논의한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은 ‘AI와 만나는 순간, 도시는 깨어난다’를 슬로건으로 10월 6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5배 확대된 규모와 다양한 콘텐츠로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라이프위크(SLW)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가기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비즈니스 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주요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도 추진한다. 베이징시 경제정보국을 비롯해 중관촌 과학성, 중관촌 지우연구원 등 베이징 소재 기관과 메이투안(美团)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면담을 시행하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참가 협력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 중관촌 지우연구원,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동 협약을 계기로 5월 중순에 예정된 쓰촨성 과학기술청 대표단의 서울AI재단 방문 등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우연구원은 2018년 8월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AI 및 로봇 분야 연구기관으로 북경항공항천대학교 산하 연구소이다. AI‧로봇 연구, 관련 분야 기업 인큐베이팅과 함께 연구자‧창업가‧투자자 등을 연결하는 AI‧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이번 CHITEC 참가를 통해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국 주요 기관과 글로벌 기업에 직접 소개하고 서울의 AI 도시 혁신 정책과 솔루션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재단은 베이징, 도쿄 등 주요 도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이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이 글로벌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주요 경제외교 현안 대응을 위한 민·관·학 협력 모색

aliciasong8@gmail.com 송인선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상반기 외교부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5월 7일 개최됐다.

박 조정관은 최근의 중동발 경제 위기는 지난 70여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라면서, 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감안하여 경제안보 관련 법적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중동 상황 하 G7, G20, APEC 등 주요 다자 경제협의체에서의 국익 증진 방안, 한국의 경제안보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 방안 모색, 한국의 북극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다가올 G7 정상회의 그리고 2028년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되는 복합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범부처 및 민간을 포괄하는 경제안보 거버넌스 구상,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다각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7일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는 중동 상황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 경제외교 추진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부는 금번 제기된 민간·학계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외교를 해나갈 것이다. 차기 경제분과 정책자문위는 하반기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 멕시코 경제협력을 위한 업계 소통 강화

happy6903@gmail.com 박담이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FTA 미체결국에게 적용되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와 USMCA 재협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앞두고 업계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멕시코 FTA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금년 1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로 인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미국-멕시코 간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관세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멕시코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수출상품이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멕시코 경제부 및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세계은행(WB) '제15회 한국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 개최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World Bank),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녹색성장기금의 연례행사인 '제15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Learning from Korea: Scaling Green Growth for Global Impact)"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관과 세계은행 및 코소보·케냐·키르기스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5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81개 한국 기관에서 330여 명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계은행에서도 광저 천(Guangzhe Chen) Planet 부총재와 리처드 다마니아(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을 포함한 여러 직원이 참석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 1일차(6일)와 2일차(7일)는 농업·교통·에너지·환경·기후·디지털·도시·수자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주요 한국 기관들이 세계은행 사업팀과 함께 분야별 협력 성과를 발표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세계은행 팀과 한국 파트너 기관 간의 양자면담이 병행되어 기술협력,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협조융자(Co-financing) 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인 3일차(8일)에는 전체 본회의가 개최됐다. 먼저, "AI와 글로벌 개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주제로 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 지광철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장, John Tanui 케냐 정보통신·디지털경제부 차관, 배성준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가 패널로 참여하여 AI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KGGTF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세션과 함께 온두라스의 디지털 농업 시스템 등 KGGTF 우수 사업사례 발표도 이루어졌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행사 3일차 본회의 축사를 통해, KGGTF가 2012년 출범 이후 누적 약 359억 달러의 세계은행 대출 및 협조융자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한 해에만 94개 한국 기관이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59건의 협력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의 기여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녹색전환(GX)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며, 이는 환경과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AI와 녹색성장을 연계한 협력을 KGGTF의 우선과제로 삼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윤진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Guangzhe Chen 세계은행 Planet 부총재와 별도 면담에서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ODA 환경 속에서도 KGGTF가 민간 재원 동원과 AI 전환(AX) 및 녹색전환(GX) 협력 확대를 통해 더욱 높은 개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모든 수단 총동원"

gen@gen.or.kr 김종철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과 관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점검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본격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민성장 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생명안전 기본법'과 관련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jaykim23@naver.com 김희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 ‧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jaykim23@naver.com 김희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네 번째 일정으로, 금년에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26년 1월 28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 이후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발굴해 왔다.

이번 지원은 노사공동의 상생파트너십으로 시작한 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까지 연결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지원단의 4차 방문기업으로서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기업이다. 2023년 두산로보틱스 파트너 계약 및 2025년 수출 90만 달러 달성으로 근로자가 14명에서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 규모 확대와 인력증가로 장시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4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TF 운영 △전직원 의견 청취 △전문가 교육 및 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및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과 개선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3년 만에 돌아온 상생파트너십은 현장의 문제를 파트너십으로 돌파하는 사업이다. 이는 노사 자율의 상생과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출되는 성과의 추진력과 효과성은 매우 클 것”이라며, “노사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단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 노사의 자율적 협력 및 제도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현장지원 코칭 및 컨설팅,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과 캐나다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으로 산업·자원 협력 확대

ysj990313@gmail.com 윤소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캐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캐 산업부 장관 및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김정관 장관은 5월 5일 오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캐 기업간 협력 MOU 체결 등 잠수함 수주 관련한 양국 산업협력 진전사항들을 공유하는 한편, 수소 등 여타 분야 산업협력 강화 및 다자 차원의 국제공조를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 장관은 5월 6일 오전 팀 호지슨(Tim Hodgson)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한-캐 핵심광물 워킹그룹(WG)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5월 6일 오전 하산 유세프(Hassan Yussuff) 상원의원(前 상원 국방위원장)을 만나 잠수함 사업 관련 한-캐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플라비오 볼페(Flavio Volpe)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회장과 만나 최근 국내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잠수함 사업 관련 APMA 차원의 한국 지지 선언에 사의를 표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장관 임석 하 한-캐 쇄빙선 국제공동연구, 산업기술협력 관련 총 2건의 MOU가 체결되며 조선, R&D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단순한 국방조달 사업을 넘어, 양국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아파트 ‘골든 트라이앵글’을 완성하다… ‘PH1603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가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신주거 트렌드

gen@gen.or.kr editor

PH1603 투시도-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초구 아파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6년 들어 대규모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시선은 오히려 ‘희소성’이 극대화된 소규모 하이브리드 주거 시설로 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초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PH1603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가 있다.

전통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규제와 정형화된 구조에 갇혀 있는 사이, PH1603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계로 지적되던 주차난과 좁은 면적을 완벽히 해결하며 ‘하이브리드 신주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아파트의 장점과 오피스텔의 효율성을 결합한 이 모델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소유자의 안목과 라이프스타일을 증명하는 ‘프라이빗 부티크 하우스’를 지향한다.

■ 규제 너머의 자유, ‘확정된 실체’가 주는 안정성

현재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공사비 수직 상승과 건설사 PF 위기로 신축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PH1603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후분양’을 통한 안정성이다. 수분양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확정된 실체’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서초구 내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난 주거 상품이라는 점은 강력한 매력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프리패스’ 입성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증여 및 매매 조건은 자산가들이 강남 입성을 서두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실사용 면적 또한 59㎡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 24평형대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 기존 소형 주거 시설의 답답함을 완전히 걷어냈다.

PH1603 디자인 컨셉-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 154평 규모의 갤러리를 품다… ‘집이 곧 예술이 되는 경험’
PH1603이 지닌 가장 독보적인 차별점은 단지 내 위치한 압도적 규모의 문화공간이다. 복층구조로 설계된 전용 154평 규모의 갤러리관은 단순한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실제 전문 갤러리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매일 아침 예술 작품 사이를 산책하며, 자신의 주거 공간이 곧 거대한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곳은 향후 ‘클래식의 메카 하우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입주자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하이엔드 부동산 특유의 ‘헤리티지’를 형성한다.

■ 240여 평의 하이테크 커뮤니티, ‘수경재배 인삼’으로 전하는 프리미엄 건강 관리

입주민을 위한 배려도 남다르다. 총 240여 평에 달하는 본 커뮤니티 시설은 하이엔드 주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준다. 특히 눈길을끄는 것은 커뮤니티 내 도입되는 첨단 수경재배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 인삼을 재배할 예정이며, 수확된 인삼은 입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도심 한복판에서 예술적 감성을 향유하는 동시에, 직접 재배한 청정 인삼을 통해 활력을 얻는 삶은 오직 PH1603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혜택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입주민의 '웰니스(Wellness)'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PH1603 홍보관-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 서초 ‘골든 트라이앵글’의 심장부, 검증된 이웃과의 조우

입지는 곧 그 가치를 증명한다. PH1603은 법조타운의 전문직 수요, 예술의 전당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서울교대의 명문 교육 인프라가 맞물리는 이른바 ‘서초 골든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커뮤니티의 질’이다. 124세대로 구성된 소수 정예 단지는 대단지 아파트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은신처(Hideaway)’를 제공한다. 인근 법조계, 의료계 종사자 및 대치동 스타 강사 등 엄선된 이웃들이 형성하는 유대감은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를 넘어선다.

단지 뒤편의 고급 단독주택 단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를 중시하는 VVIP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한다. 나홀로 아파트 생활의 단점인 고립감을 예술과 문화를 매개로 한 ‘선택된 소수만의 긴밀한 커뮤니티’로 승화시킨 것이다.

■ 주거 상식을 넘어선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의 미래 가치

부동산 관계자는 “PH1603은 모두가 아는 아파트가 아닌, 아는 사람만 아는 보석 같은 주거 공간”이라며, “강남 3구와 성동구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는 이유는 이곳이 제시하는 ‘프라이빗한 예술적 삶’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초 PH1603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는 부동산 규제의 틀을 벗어나 주거의 상식을 재정립하고 있다. 강남의 중심에서 누리는 정적이고 우아한 삶,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이 흐르는 일상. 이것이 바로 PH1603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읽히는 이유다.

전통적인 아파트 투자의 시대가 가고, ‘공간의 가치’와 ‘거주자의 격’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서초 PH1603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하이엔드 주거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기부, 지역경제 성장동력 본격 가동...연구개발 306개 과제, 2,800억 원 투입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크게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되며, 각각 157개 및 149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던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개발 투자비율 5%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는 아직까지 매출은 많지 않지만 연구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신청과제 수는 738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기술분야별 평가와 표준점수 도입 등 평가의 공정성도 높였다.

신청분야도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제조가 25.9%로 가장 높았고, 모빌리티 24.0%, 바이오 22.6%, 에너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각각 5.4%와 1.8%를 차지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기존 제조기반 산업 뿐 아니라 미래신산업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바이오 분야 제외, 바이오 평균 40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티타늄 적층과 탄소복합소재를 결합한 고압 수소저장 모듈 개발은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통합물류 관제 플랫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는 엣지(edge) 인공지능 검사모듈, 유전자를 하나씩 나눠 세는 디지털 PCR 기반 진단기술 등은 제조·바이오·모빌리티 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지역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기업이 연구개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gen@gen.or.kr 김종철

2026년도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ysj990313@gmail.com 윤소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항공운송업을 매출액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 것은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 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나프타 수급난 속,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그리고, 지원요건이 완화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주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파키스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happy6903@gmail.com 박담이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통상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남아 주요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5월 4일~5월 7일 화상으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파키스탄 측 나시르 하미드(Nasir Hamid) 상무부 무역외교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0여 명의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2.4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갖춘 파키스탄은 제조 기반 확충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그러나 양국 교역규모는 이러한 잠재력에 비하여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CEPA를 통하여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

양국은 지난해 1월 한-파키스탄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그간 협상세칙 합의, 협정문 초안 마련 등을 진행해 왔으며, 4월 20일~4월 23일 상품, 원산지, 환경 등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을 화상으로 실시했다.

4월 30일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파키스탄 잠 카말 칸 상무장관 간 면담에서 조성된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에서 경제협력,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등 총 4개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을 계기로 한-파키스탄 CEPA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파키스탄과의 CEPA가 양국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3대진단비보험, 암보험비갱신형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필요한 이유

gen@gen.or.kr editor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 반면,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복가입을 통해 보장금액을 높인다면 그만큼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대질병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진단비보험을 여러 개 준비해두는 것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많아지게 되므로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각 보험사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암을 구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암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므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편 나에게 맞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로 암보험을 가입코자 한다면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갱신형 암보험은 초기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거듭할수록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반해 비갱신형 암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 대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므로 향후 지출수준을 미리 예측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수준과 연령 및 경제활동 시기,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다이렉트암보험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차이점을 잘 알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암을 구분할 때에는 일반암, 유사암, 소액암, 고액암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유사암은 보통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 해당되고 소액암은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이 해당된다. 그리고 고액암은 뼈암이나 뇌암, 췌장암 등이 해당되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한다. 보통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은 편이지만, 폭넓은 보장을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유사암이나 소액암은 비교적 치료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발생빈도가 높은 관계로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되므로 사전에 보장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제외한 2대질병인 심장질환과 뇌질환 진단비 가입 시에도 가급적 보장범위를 넓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뇌출혈진단비 보다는 뇌경색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졸중진단비가 더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고자 한다면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가입함으로써 보장의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다.
참고적으로 3대진단비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보장하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으므로 이 또한 가입시에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나이 때문에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간편심사보험이라 불리는 유병자 암보험은 기존 암보험 상품과 비교해 가입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유병자에게 특화된 상품이다. 주의할 점은 가입 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후에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유병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할 경우엔 오히려 보장은 적고 보험료는 높을 수 있으므로 건강하다면 일반 상품이 더 유리하다.

암을 비롯한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나의 상황에 맞춰 적정 진단금액 설계 및 실시간 보험료 비교가 가능한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표적항암치료비보험 특약 유무, 대장점막내암의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여부 확인 등 보험료 비교뿐 아니라 보험종류별 보장내용, 보험료납입면제 여부 등 다양한 가입조건에 대해서 상담 전문가와 주말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상품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성영의 정치칼럼] 박지원 현상, ‘정치 9단’의 경륜에 민심이 응답하다

gen@gen.or.kr editor

칼럼리스트 한성영(한국언론미디어그룹 회장,한국인터넷뉴스협회 호남 회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리다.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막중한 위상은 그 자리에 앉는 인물에게 당적을 초월한 중립성과 여야를 아우르는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한다. 최근 정치권의 시선이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에게 쏠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민심과 당심이 만든 ‘박지원 현상’
최근 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꽃, 미디어토마토, 시그널앤펄스 등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가히 경이롭다. 박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 내와 전체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기반을 넘어, 그의 노련한 정치적 경험과 인물론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박지원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금귀월래’의 성실함과 소통의 리더십
박 의원의 힘은 현장에서 나온다. 목포 시절부터 이어온 ‘금귀월래(금요일은 지역구로, 월요일은 국회로)’의 원칙은 22대 총선 당선 이후에도 100회를 돌파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지난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유권자들이 보내준 92.35%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지율은 그 성실함에 대한 훈장과 같다.

또한, 그는 유권자와 격의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와 기자나 시민의 전화를 직접 받는 소통 방식을 갖춘 ‘정치 9단’이다. 권위주의를 탈피한 그의 행보는 국회의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도 변치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장’이 되길 바라는 민심의 투영이기도 하다.

■ 차기 국회의장의 역할: 견제와 균형, 그리고 중립
박지원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는 중립적 리더십이다. 당적을 떠나 여야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는 미래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과 견제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잃지 않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수치 너머의 민심을 읽어야 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민심의 향방에 따라 그 흐름을 달리한다. 여론조사 수치는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가리키는 민심의 본질이다. 압도적인 지지율은 현재 국민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해결할 노련한 리더십에 대한 갈구다. 단순히 수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민심의 경고와 기대를 겸허히 읽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 주마가편(走馬加鞭), 더 큰 책임의 시작
지금 박지원 의원에게 쏟아지는 압도적 지지는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채찍질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주마가편의 뜻처럼, 그는 현재의 지지율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이미 민심의 지표는 박지원을 가리키고 있다. 박 의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노련한 경륜과 유연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가 펼칠 협력적이면서도 중립적인 리더십이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인터넷뉴스협회 회원 신문사 공동 게재)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happy6903@gmail.com 박담이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홍콩•싱가포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 설명 및 투자유치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했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했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 본격화

jaykim23@naver.com 김희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새만금에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기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생명·식품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다만, 개별 사업이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게 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애로사항 공동대응, 신산업 발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와 함께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이 새만금에 집적되고 있어, 농생명 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을 갖춘 ‘글로벌 푸드+테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생명 산업을 접목하여 식품 생산의 자동화·지능화, 스마트 물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등 푸드테크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에 ‘K-푸드+테크 벨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장 직무대리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노동자·노조는 책임 의식을"

gen@gen.or.kr 김종철

제31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도 중요하며, 작업환경 안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조금은 가시화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로,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떄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면서 "특히 매점매석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부터 이어지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여름철 폭염·폭우·가뭄 등 재해 대책도 사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한-멕시코 경제·통상 협력 가속화 추진

jaykim23@naver.com 김희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카를로스 페냐삐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멕시코대사를 접견하고, 한-멕시코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측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2022년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의 관세인상, 7월 예정된USMCA 재검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제기하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멕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시장 진출 및 USMCA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핵심 교두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멕시코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liciasong8@gmail.com 송인선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5만 7,493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바 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4.90%)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7곳으로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5만 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 5,872필지(98.6%)이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0%)이며, 신규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2)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당 1억 8,840만원(2025년 기준 ㎡당 1억 8,05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최고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까지 명동의 한 은행(중구 명동2가 33-2)이었으나, 2004년 인근 화장품 판매점(중구 충무로1가 24-2)으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2025년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6.4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4.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26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6년에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언급하며, ’26~’29년 동안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9년에는 1인당 GDP가 4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 및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27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26년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S&P는 비금융공기업 채무가 GDP의 약 20% 수준이라고 추정하며,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년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간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연이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S&P의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3월 구윤철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오픈엑스, AI 미디어 생태계 구축 위한 MOU 체결

gen@gen.or.kr editor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오픈엑스, AI 미디어 생태계 구축 위한 MOU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전병길, 이하 협회)와 오픈엑스(대표 김미진)는 지난 2026년 4월 27일 서울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휴 언론사 육성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오픈엑스의 플랫폼을 통해 오픈미디어를 창간하는 제휴 언론사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협회 가입을 통해 제휴 언론사는 업계 네트워크 교류, 협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데스킹 및 기사 작성 윤리 등 실무 교육, 언론사로서의 공신력 강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왼쪽부터) 강요식 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문철호 오픈엑스 부대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윤수만 오픈엑스 전략이사.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급변하는 AI 미디어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AI 미디어 윤리 강령’, 이른바 ‘상암 선언’을 공동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본 선언문에는 ▲AI 활용 콘텐츠의 투명한 공개 ▲인간 기자의 최종 책임 및 검증(Fact-Check) 의무화 ▲AI 환각 현상(Hallucination)에 대비한 철저한 팩트체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경계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기술 혁신 속에서도 언론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5대 핵심 원칙이 담겼다.

이번 ‘상암 선언’은 국내 언론 단체 중 선제적으로 AI 미디어의 자정 노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술의 속도보다 언론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실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AI 저널리즘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새로운 미디어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건전한 언론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협회의 소명”이라며, “기술 플랫폼과 협회의 공신력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오픈엑스 김미진 대표 역시 “이번 협약이 오픈미디어 제휴 언론사들에게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윤리적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와 오픈엑스는 앞으로도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휴 언론사들이 안정적으로 미디어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단순한 가입 지원을 넘어 ▲언론사 운영 노하우 공유 ▲업계 네트워크 연결▲정기적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 등 실질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건전한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함께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KINBA)는 대한민국 인터넷언론의 권익보호와 전문성강화, 미디어 윤리실천, 정책제언 등을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언론단체로,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뉴스 검증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미디어 환경 선도에 주력하고 있다.

오픈엑스(OpenX)는 누구나 자신만의 미디어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오픈미디어’를 운영하는 혁신 기업이다. 복잡한 인프라 구축 없이도 기사 작성, 편집, 송출이 가능한 AI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며, 1인 미디어 및 소규모 언론사의 성장을 돕는 기술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AI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상암 선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KINBA)와 오픈엑스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술 혁신이 저널리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AI 미디어 윤리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AI 미디어 윤리 강령]

1. 투명한 공개: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한 콘텐츠에는 반드시 그 출처와 사용 여부를 명시하여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2. 인간 중심의 책임: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최종 책임은 반드시 인간 기자가 지며, 기술적 오류를 이유로 언론의 책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3. 철저한 사실 검증: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에 대비해 전문 기자의 교차 검증을 필수화하며, 허위 정보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

4. 편향성 배제: 알고리즘에 내재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경계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5. 권익 및 저작권 보호: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정당한 데이터 사용 원칙을 준수한다.

[선언의 의의]

이번 선언은 급변하는 AI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신뢰’라는 가치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와 오픈엑스는 본 강령을 통해 신규 창간 언론사들이 윤리적 토대 위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AI 미디어 표준 모델’을 공동 정립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ysj990313@gmail.com 윤소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 세칙에 서명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급망, 그린경제, 항공 MRO 및 무역원활화 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됐다.

❷ 싱가포르와 장관급 통상 현안 협의

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❶장관 겸 부총리(간킴용), ❷디지털·공급망·에너지 담당 장관(탄시렝), ❸WTO·다자통상 담당 장관(그레이스 푸)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여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FIT-P, GEPA 등 자유무역을 위한 소다자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분야의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❸ 중동 상황 관련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간담회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함께 아시아 최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집결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트레이딩사들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과 릴레이로 면담을 진행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인 비톨과 트라피구라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과 면담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정유 4사와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❹ 투자유치 및 역직구 활성화

이어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우리나라 첨단분야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 확대 및 K-소비재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유치 활동에도 나섰다.

먼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방문해, 바이오·유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해 온 테마섹과 AI·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이 강점인 한국 간에 지속적인 투자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Shopee)를 방문하여 K-패션·뷰티·식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상품 전용 코너, 인증 및 물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❺ 미래형 제조 AI 및 항만 자동화 현장 방문

여 본부장과 이 의원은 싱가포르의 첨단 제조혁신 거점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와 세계적 항만 운영사인 ‘싱가포르 항만공사(PSA)’를 잇달아 방문하여, 미래형 제조AI 현장 및 물류 자동화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공장 모델과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가 결합한 현대차그룹의 HMGICS를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제조라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가상제조 환경) 등 미래형 제조 AI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M.AX(제조 AI 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 개시에서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jaykim23@naver.com 김희제

<26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쟁 공모사업이 추진되며, 입주기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도 함께 지원된다. 이외에도 여수와 포항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M.AX 및 GX 기반을 확충하고,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 탄소저감과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단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지역 간 균형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방의 성장 속도를 대폭 높이고자 했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별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상세한 공고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AI기반 제조혁신과 무탄소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happy6903@gmail.com 박담이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산업부는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글로벌최저한세 안내 리플릿(앞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폐가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 폐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

parkharock@gmail.com 박하록

ATF3 결핍, 폐섬유증 악화의 핵심 면역 기전 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

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

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비결핍: 약 15~20% 감소),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

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해 암묵지 기반의 M.AX 사업 본격 추진

jaykim23@naver.com 김희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AI를 기반으로 숙련 제조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등 제조현장의 핵심 경쟁력이 담긴 ‘암묵지(暗默知)’를 보존하고 제조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기업, 제조장인, 제조데이터 등을 보유하여 제조 AI 최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문서화하기 어렵지만 숙련공들이 몸으로 체득하여 전수되는 작업 요령, 판단기준, 감각적 노하우 등을 총칭하는 ‘암묵지’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숙련 인력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제조 명장들의 암묵지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우리 제조경쟁력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산업계는 숙련 인력이 가진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암묵지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AI 활용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과 난이도가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제조 AI 생태계가 아직 탄탄하지 못해 신속히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해외 기업들에게 제조 AX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2026년 추경, 국비 480억원) 사업을 통해, 신속한 제조 암묵지 데이터셋 구축 지원에 나선다. 동 사업을 통해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업종·공정을 선별하여 30개 과제에 1년동안 각 16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조기업과 AI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AI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데이터셋 구축 및 AI모델 개발을 위한 R&D 자금뿐 아니라 컨설팅·장비구축 등을 포함하여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종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을 준비중인 대규모 후속 사업 지원시 적극 우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 23일 수도권에서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28일~29일 양일간 영남권(창원)·호남권(광주)·중부권(대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및 절차, 일정 등을 소개하고 현장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원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들이 사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업종별 협·단체, TP·산단 등 기관에도 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연구·노동계 등 관계자 모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 국채 5월 2,000억원 발행 예정

ysj990313@gmail.com 윤소정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원, 3년물 복리채 5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500억원,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450%, 5년물 3.530%, 10년물 3.715%, 20년물 3.61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3년물은 최근 표면금리 상승,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5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연평균 수익률 3.5%), 3년물 복리채 약 11%(연평균 수익률 3.6%), 5년물 약 21%(연평균 수익률 4.1%), 10년물은 약 59%(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연평균 수익률 8%)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5월중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gen@gen.or.kr 김종철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이다. 이런 협력들은 AI시대 핵심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근한 인사말로 "하사비스 대표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알고 계시냐"고 말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알파고 대국이 열린 서울에서 오늘날의 AI가 태동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은 자신과 구글 딥마인드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전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제미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AI는 엄청난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악의적 사용 가능성과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는 AI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AI설계부터 보안 솔루션 탑재, 국제사회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애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여 큰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안전장치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GI는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사비스 대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능력을 구사하는 범용인공지능, 즉 AGI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파급효과는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몰고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 목표가 AI를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신소재 개발, 난치병 치료, 생산성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AI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기후 위기, 의료문제 같은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일자리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일자리 정의, 부의 재분배 등을 고민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애기했는데 AI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AI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했다 . 또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국제기구·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딥마인드가 이 여정에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화답 했다.

또한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적인 과학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기상기후·미래 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MOU도 체결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 AI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했고 즉석에서 동의했다.

면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KB굿잡 취업박람회'서 AI 디지털 고용서비스 선보여

happy6903@gmail.com 박담이

2026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7일 코엑스 1층 A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2026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구직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 및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의 서비스 시연과 활용법 안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주요 고용정책 안내와 청년들의 진로⦁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1:1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로 고용24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요구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1.26~1.28), 무브 온 페어(4.25) 두차례 행사에서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AI고용서비스 홍보부스 및 청년정책 상담을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4.28~4.29), 고졸인재 채용박람회(6.10~6.11)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고용서비스(잡케어, 직업설계서 등)를 홍보하며 인지도 제고와 고용정책 참여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창수 원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 하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비롯해 대국민 접점을 넓혀가며, 구직자들이 고용24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에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고용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구글 딥마인드 맞손, ｢K-문샷｣ 협력 본격화

ysj990313@gmail.com 윤소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K-문샷｣과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16시, 2016년 알파고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사범의 대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열렸던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와 만나, 과학기술 AI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책임있는 AI 활용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로 AI 기술 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을 만들었고, 알파폴드로 AI의 과학기술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세계적 AI 연구조직이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한 알파폴드의 성과로 데미스 하사비스 CEO는 2024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협약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축적된 AI 성과를 과학기술 혁신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내 AI 생태계 고도화와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AI 역량을 보유한 구글 딥마인드와 함께 기술·인프라·연구자 교류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모색함으로써 ｢K-문샷｣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생명과학, 기상·기후, AI 과학자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올해 5월부터 운영 예정인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모델·도구의 개발·검증, 과학 데이터 활용과 더불어,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 중심의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국내 우수한 AI 인재가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글은 한국에 AI 캠퍼스를 설립하고 학계, 연구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AI 캠퍼스는 ｢K-문샷｣과 연계하여 구글 딥마인드와 AI 기반 과학기술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AI 안전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AI 기술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해 안전성 프레임워크와 AI 모델의 안전장치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위험에 대응하여 AI 안전성 평가·연구를 담당하는 AI안전연구소와 연계하여, 안전 프레임워크 구축 및 테스트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공동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내 글로벌 AI 허브 조성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10년 전 알파고가 AI시대의 막을 열었다면, 이제는 AI가 과학기술의 난제를 풀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체결한 MOU는 대한민국이 ｢K-문샷｣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연구와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및 CEO는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 된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 이후, 한국은 구글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 됐다”며 “구글은 그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 바이오 혁신과 기상 예측 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한편 AI가 책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파트너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MOU 체결식에 이어 과학기술 AI 및 AI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이오·신약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석차옥 교수, KAIST 김우연 교수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 유용균 단장, 그리고 AI 안전 분야 전문가인 에임인텔리전스 박하언 CTO가 참석해, AI 기반 과학적 발견 가속화와 딥마인드와의 협력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의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이제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연구데이터·AI 모델·인재를 체계적으로 축적·연계하여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AI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K-문샷｣과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역량이 결합되어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분기별 화상회의와 매년 대면회의를 통해 세부 협력 과제와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박옥수 목사 “죄에서 벗어나”… 인천 성경세미나 개최

gen@gen.or.kr editor

2026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5월 10일(일)부터 12일(화)까지 3일간 기쁜소식인천교회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주최하고 기쁜소식선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성경세미나의 주강사는 기쁜소식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를 주제로, 사람들에게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설명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강연할 예정이다. 매 강연 전에는 각국에서 참가한 목회자들의 기도와 간증, 그라시아스합창단의 찬양이 있고, 강연 후에는 신앙 상담도 가능하다.

세미나 마지막 날인 12일(화)에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의 부활절 콘서트 ‘WERE YOU THERE’가 오전, 오후 2차례 열린다. 이 공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며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을 나타낸다.

성경세미나 기간에는 ‘성막’ 전시회도 무료로 열린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으로 만든 성전으로, 속죄 제사가 이뤄진 곳이다. 이 전시회는 성막과 성막 기구들에 담긴 의미를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박 목사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회에 갈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 생각에는 죄인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내가 의인이었다. 나는 말씀을 믿기로 했다. 그 후 나의 삶이 달라졌다. 시민들께서 성경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경세미나는 광주(5.3~5), 인천(5.10~12), 대구(5.17~19), 서울(5.27~29)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남동에 내려앉은 사랑의 공간 ‘산타마게리타’… 고백과 기억의 이색 장소

gen@gen.or.kr editor

‘H. Santa Margherita’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랑과 추억을 주제로 한 이색 공간이 조성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탈리아 베로나 감성을 입은 이 공간은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연인들의 데이트 공간, 웨딩 촬영 명소, 기억을 남기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강렬한 색감의 입구와 대형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입구 한편에는 ‘H. Santa Margherita’ 표식이 설치돼 있고, 주변 벽면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이미지와 장면들이 이어지며 공간 전체에 하나의 서사를 부여하고 있다.

방문객은 단순히 한 지점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사랑의 이야기 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상징적 이미지는 물론, 서로를 향한 시선과 약속의 순간, 고백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연출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연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장소로 다가온다. 특히 프러포즈 장면을 형상화한 벽화와 조형물은 이 공간을 단순한 감상형 공간이 아닌, 실제로 사랑을 고백하고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H. Santa Margherita’ 외부 전경

이 같은 분위기는 웨딩 촬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현장은 입구, 벽화 구간, 조형물 주변, 경사로, 상부 테라스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갖추고 있어 촬영 동선이 풍부하다. 화려한 세트형 배경에만 기대지 않고, 이야기와 감정이 담긴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부부나 스냅 촬영 수요자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공간은 “예쁜 장소”를 넘어 “기억에 남는 장소”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사진이 잘 나오는 공간은 많지만, 사진 한 장에 감정과 상징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은 흔치 않다. 이곳은 사랑, 약속, 기다림, 설렘 같은 감정의 언어를 공간 전체에 녹여냄으로써, 단순한 방문을 넘어 개인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장소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공간은 연인만을 위한 장소로 한정되지 않는다. 기념일을 맞은 부부, 오랜 친구, 가족 단위 방문객 등에게도 ‘추억을 남기는 장소’로 작동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고백하는 곳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웨딩사진을 남기는 곳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기록하는 공간이 되는 셈이다.

‘H. Santa Margherita’ 내부 전경

SNS 확산성도 높다. 대형 벽화, 상징적 문구, 조형물, 영화 같은 동선, 그리고 공간 전체를 감싸는 유럽풍 분위기는 짧은 영상과 사진 콘텐츠로 재가공되기 용이하다. 특히 사랑과 웨딩, 추억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결합돼 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사진 공유와 온라인 회자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플루언서들은 이 같은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단순히 소비하고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감정을 남기고 기억을 쌓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데이트, 프러포즈, 웨딩 촬영, 기념일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강, 한남동, 모두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욕망은 더 우아해진다. 이곳에서 사랑의 온도를 더하는 커피 한 잔, 사랑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남기고, 특별한 약속을 기록하는 장소 ‘산타마게리타’가 ‘영원한 사랑과 추억이 기억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 물류 혁신 리포트 심층기획 , 버리고 끝나는 물류는 사라진다. 알포터 R-to, 수출입 구조를 바꾸다.

gen@gen.or.kr 김종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글로벌 수출입 물류에서 팔레트는 ‘소모품’으로 취급돼 왔다. 기업들은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 팔레트를 구매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나면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지만,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 비효율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물류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물류기업 알포터가 추진 중인 ‘R-to 수출입 팔레트 렌탈 사업’이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층 취재 결과, 이 사업은 단순한 렌탈 모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편하는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o 모델의 핵심은 ‘구매’에서 ‘렌탈’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팔레트를 직접 구매해 단 한 번 사용하고 폐기했다면, R-to에서는 팔레트를 렌탈 형태로 공급받고, 사용 후에는 해외에서 회수된 팔레트를 현지 기업에 재공급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로써 팔레트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운영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팔레트 구매 대비 약 4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폐기 비용과 물류 비효율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이상적인 구조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국가별로 상이한 팔레트 규격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1100×1100mm, 유럽은 1200×800mm, 1200×1000mm 북미는 40×48인치 등 규격이 서로 달라 동일 팔레트를 국가 간 재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알포터는 이 문제를 ‘가변형 팔레트’ 기술로 해결했다. 필요에 따라 규격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각 국가의 물류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국제 물류에서 불가능했던 팔레트 순환 구조를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ESG와 탄소 저감 효과까지 더해진다. 재생 플라스틱 기반으로 제작된 팔레트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RFID 기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팔레트 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ESG 대응에도 활용 가능하다.

■ “팔레트까지 규제 대상”… PPWR이 바꾸는 수출입 구조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26년 시행 예정인 EU **PPWR**다. 이 규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PPWR을 박스나 플라스틱 포장재 중심의 규제로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물류의 기본 단위인 팔레트 역시 규제 대상 포장재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수출입 구조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향후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팔레트를 구매해 제품을 적재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이후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PPWR 체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팔레트는 단순 운송 도구가 아니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요구되는 포장재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책임 구조다. PPWR 하에서는 포장재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유럽 내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팔레트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주체는 유럽 현지 기업이라는 의미다. 그 결과 수입기업들은 폐기 비용 증가뿐 아니라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리스크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며,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하지 않다. 팔레트 폐기 처리 비용, 재활용 분리 비용, 행정 신고 비용, 규정 미준수 시 벌금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물류 비용’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거래 조건이나 납품 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추적 가능성’이다. PPWR은 단순히 재활용 여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포장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사용되고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구조에서는 이러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 ESG 공시 및 규제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실제 거래 조건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수입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여부, 폐기 책임 구조, ESG 데이터 제공 가능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여부가 거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팔레트는 더 이상 단순 물류 자재가 아니라,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EU PPWR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PPWR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요구하며, 그 부담이 수입자에게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폐기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렌탈 구조에서는 회수와 재사용이 전제로 설계돼 있어 분실과 폐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일각에서는 PPWR 대응을 위해 유럽 규격 팔레트를 별도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설비 변경과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R-to 모델은 규격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 비용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실제 산업계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K-푸드 수출 기업, 유통 및 화학 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R-to 적용을 위한 계약 체결 및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대응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류 구조 자체를 혁신하려는 기업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실행 단계 역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팔레트 렌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일부 물동량에서는 이미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구간에서 R-to 팔레트가 적용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출 기업과 현지 수입 기업, 물류 파트너 간 협력 구조가 구축되면서, 팔레트 회수 및 재렌탈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글로벌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알포터는 이에 맞춰 팔레트 생산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대량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해외 물류 기업과 화주들이 알포터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현지에서 팔레트 운영과 회수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협업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R-to 모델이 단순한 국내 사업을 넘어 글로벌 물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서비스 혁신이 아닌 ‘물류 구조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유지돼 온 일회용 팔레트 시스템이 ESG, 비용, 규제라는 세 가지 압력 속에서 한계에 도달했고, 이를 대체할 구조로 렌탈 기반 순환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알포터의 R-to 사업은 단순히 팔레트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순환형 구조’로 재설계하는 시도다.
일회용에서 재사용으로, 소모에서 자산으로의 전환.
이 변화가 향후 글로벌 물류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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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베트남 신 지도부와 정치적 신뢰 확보…인프라·에너지 협력 고도화"

gen@gen.or.kr 김종철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을 맞아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선진국을 향한 국가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먼저,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해 한-베트남 관계에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과 4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 외교 흐름 속에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우리의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며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과학기술,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베트남 교역 및 투자를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러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신도시 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체결될 4800억 원 규모의 호치민시 도시 철도 차량 계약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한 의약품 안정성 협력 MOU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의약품 수출이 연간 약 1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MOU도 우리 기업이 약 110억 불 규모의 베트남 육류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베트남 에너지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럼 당서기장관은 베트남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도 더욱 심화, 확대됐다.

이번에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협력과 인재 교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최근 우리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손잡고 베트남 내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또 "이번에 체결된 디지털 협력 MOU는 우리 IT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가장 먼저 확산한 국가 중 하나로 문화적 측면에서 K-컬처가 베트남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며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양 정상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 협력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KBS 및 베트남 공영방송 간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위 안보실장은 해당 MOU와 관련해 "양국 간 미디어 협력이 강화하고, 베트남 내 우리 한류 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방문은 베트남과의 교역 투자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보다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총평했다.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ysj990313@gmail.com 윤소정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비전 및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jaykim23@naver.com 김희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밀착서비스를 위해 지자체ㆍ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첨단산업 집적화와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지역중심ㆍ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외투기업이 지역산업과 지역인재와 연결된 실제사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6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으로서 외투기업 유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지난 해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361억달러)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parkharock@gmail.com 박하록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gen@gen.or.kr 김종철

한·베트남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arkharock@gmail.com 박하록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happy6903@gmail.com 박담이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２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sksksk5966@gmail.com 서현도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1조원대 민관합동 투자재원 앞세워 AI 스타트업 '유니콘' 도약 이끈다.

jaykim23@naver.com 김희제

‘2026 K-AI Champions IR Day’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K-AI Champions IR Day’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경진대회 수상 그 너머, 유니콘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AI·ICT 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펀드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망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 AI혁신펀드와 이통3사 출자 KIF(Korea IT Fund) 등을 중심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굴한 ‘준비된 기업’들을 민간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칭하여 투자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은 작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팀들이다. 이들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 앞에서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며 차세대 유니콘으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6개 벤처캐피털(VC) 전문 심사단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검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별 부스에서 비즈니스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발표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포괄적 지원에 더해, AI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AI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전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인 AI 인재·팀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AI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하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과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자 재원을 총 1조 9,8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민간 투자사 등이 모여 출범한 ‘AI+X 투자사 협의회’와 협력하여 AI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글로벌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AX R&D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AI를 융합한 기술사업화를 돕는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등 수요처 기반의 실증 바우처와 AI반도체 해외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에 뉴욕대 등 글로벌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외 파트너십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를 AI 특화거점으로 개편하는 ‘글로벌 AI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 실증과 네트워크 형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AI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GPU 1만장 중 4천장 이상을 스타트업 등 산·학·연에 배분하여 민간의 AI 혁신 도전을 지원하고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리고 AI 추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NPU 반도체를 AI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전국의 데이터안심구역간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행사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AI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오로지 혁신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vonik과 Zeopore,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위한 고성능 이소듀왁싱 촉매 출시

happy6903@gmail.com 박담이

Evonik과 Zeopore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촉매

수율 대폭 향상, 저온 유동 특성 개선 및 CO₂ 배출 저감

메조다공화 제올라이트 기술과 Evonik의 오랜 촉매 전문성 결합

Evonik은 벨기에 소재 기술 기업 Zeopo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Zeopore의 독자적인 mesoporized zeolite기술과 Evonik이 75년 이상 축적해 온 촉매 설계 및 귀금속 촉매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촉매는 정유사 및 재생연료 생산업체가 제품 수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연료 품질과 공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올라이트 구조의 기공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새로운 촉매는 활성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성질화 반응을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크래킹 반응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선택도가 높아지고 경질 가스 생성은 줄어들며, 수소 사용 효율이 향상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난이도가 높은 원료나 재생 원료를 처리할 때 처리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전체 CO₂ 배출 저감에기여한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르면, 디젤 dewaxing 공정에서 해당 촉매는 기존 솔루션 대비 제품 손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더 높은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유(base oil) 생산 공정에서는 dewaxing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손실되던 윤활유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촉매는 원료에 구애받지 않는(feedstock‑agnostic) mesoporized접근법을 적용해, 다양한 탄화수소 원료 전반에서 높은 전환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유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및 재생 디젤과 같은 저탄소 연료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Evonik 촉매 비즈니스 라인의 공정촉매 및 흡착제(Product Line Head) 책임자인 Michael Frey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제 수율, 저온 유동 성능, 탄소 발자국을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료 및 윤활유 산업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Evonik의 약속을 보여준다.”

Zeopore의 CEO인 Kurt Du Mong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vonik이 dewaxing 적용 분야에서 당사의 mesoporized zeolite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성능 소재를 촉매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Evonik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 기술은 정유사들이 더 높은 품질의 연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경제성이 확보된 지속가능 연료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