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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ㄱ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ㄱ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ㄱ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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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단독]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철수 인정 못한다…경영진 전원 사퇴하라" 반발
    [단독]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철수 인정 못한다…경영진 전원 사퇴하라" 반발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 추진에 대한 노조 입장문'을 통해 "뉴욕 본사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직원들과 일치단결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영진은 발표 내용을 수일 전에 이미 인지했음에도 당일까지 거짓 연기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엄중 경고와 함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노조는 "씨티그룹은 최근 10년간 한국씨티은행에서 2조9000억원 상당을 배당, 용역비 형태로 가져갔는데 그 기간 신입공채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은 영업점 약 940명을 포함해 약 2500명 수준"이라며 "매각이나 철수를 추진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노조는 "고객들의 불편이 벌써부터 초래되고 있다"며 "예치한 자산을 걱정하는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지점마다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수십 년간 거래한 로얄티 높은 고객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노조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사례에 대한 외국자본의 작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진창근 노조위원장은 "2020년도 임단협이 아직 진행 중이고, 오는 19일 최종 교섭이 예정된 만큼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그리고 한 달 후면 총파업을 비롯한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규탄 시위를 시작했으며, 19일 긴급전원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회 등에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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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장애 포용적 직장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Microsoft Enabler Program)’을 론칭했다. 전 세계 장애인(PWD)이 10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장애 포용적 고용은 경제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아태지역 GDP가 1~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United Nations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진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 국가에서 시범 실시된 후 올해 말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비영리단체로부터 포용적 고용주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체험, 인턴십, 멘토링, 테크 분야 채용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AI 분야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포용적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파트너), 비영리단체,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한다. 비백 푸트코드(Vivek Puthucode) 마이크로소프트 아태지역 담당 최고 파트너 책임자는 “최근 각 직장의 업무 환경을 보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같은 포용을 위한 수단이 바로 접근성이다. 이는 책임이자 곧 기회이기도 하다. 기술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면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며 “포용적 기업들은 동종 업체들보다 실적이 더 좋으며 인재들을 계속 모으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포용성이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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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희망을 담은 고용, 미래를 담은 노동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0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3.31.)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설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신임 원장으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선임됐다. 그간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부속기관으로 운영되어 독자적인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해 왔고,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여타 기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육원 출범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고용노동교육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교재.교육 프로그램. 강사 역량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설립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각 기관별로 산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광표 원장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이력을 가진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교육원 출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 등 기존 사업영역을 내실화하고, 확대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 체계 확충 등 기반시설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0월 6일 14시에 현판식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동헌 광주시장 등 각계인사가 참석하여 교육원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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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단독]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민노총 가입 무산돼..
    [단독]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민주노총 가입 무산돼..       르노삼성 노사에 의하면, 9일,10일 이틀간 이뤄진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표 60.7%(1158명), 반대표 39%(743명)결과로 민주노총 가입이 무산됐다.   이번 투표 대상에는 작년 노조가 추진한 전면파업 때 참여를 거부했던 노조원 300여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3분의 2(66.6%)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투표율은 96.1%를 기록했다.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는  3월 초에도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노조 집행부가 작년 전면파업을 강행했을 때에도 조합원 70%는 집행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출이 급감한 사유로 인하여 르노삼성의 올해 1~8월 자동차 판매량은 8만4158대로 작년 동기 대비 2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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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KOTRA "8일부터 온라인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설명회
    KOTRA "8일부터 온라인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설명회     KOTRA는 8일부터 1주일간 ‘제2차 온라인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참가 기업은 △제조 △서비스 △정보기술(IT) △판매·유통 등 8개 기업이다. 채용직종은 연구개발, 기술영업,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총괄 등으로 업체별로 약간명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온라인 채용설명회를 통해 외투기업과 구직자는 웨비나를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게 된다. 구직자는 집이나 학교 등 편한 장소에서 KOTRA 제공 ID로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외투기업 8개사, 구직자 5000명이 참가한다.8개 참가기업은 제조 분야 3개사, 서비스 분야 3개사, IT 분야 1개사, 판매·유통 분야 1개사다. 스페인·싱가포르 등 국외에 인사담당자가 있는 3개사는 현지에서, 나머지 5개 기업은 한국지사 또는 코트라 사이버 무역상담장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채용직종은 연구개발, 기술영업,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총괄 등으로 업체별로 약간명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4월 1차 채용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외투기업은 웨비나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직자들과 만난다. 구직자는 집, 학교 등 편한 장소에서 코트라가 제공한 아이디(ID)로 참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코트라 외투기업채용지원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명회에서는 구직자의 외투기업 취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영문 이력서 작성법, 외국계기업 면접 대비요령, 구글코리아·로레알코리아 현직자 토크쇼 등 6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지난 4월 외투기업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며 "1차 행사 때보다 구직자 호응이 커진 만큼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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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0-06-13

실시간 Labor Issue 기사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ㄱ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ㄱ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ㄱ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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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1-07-30
  •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
      국토교통부는 6.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한노, 민노) 파업 관련 건설현장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참고로,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함조사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조치와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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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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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6.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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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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