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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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예정
        고용노동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2.6.21.부터 직권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2.6.27.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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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6월 29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의 운영실태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의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실 및 이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참여와 혁신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두루 참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치러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교육원의 최홍기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분석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사례 및 쟁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법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박수경 연구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제도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와 관련한 주요 외국(ILO, 일본, 호주)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이세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송치경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 및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비롯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논의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봄으로써, 노동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교육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보다 실효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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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청년들에게 지역 기업 취업을 위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2.6.21(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지역청년 인재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직무중심의 현장탐방 및 권역별 취업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22년 운영되는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❶ 기존 수행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하고, 지자체 청년‧일자리담당관이 지역 내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양성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고, ❷ 특히,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지역 내 우수기업을 직접 접하게 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수도권 내 향토학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타겟 홍보하고,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❸ 또한 지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두 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초광역권 지역기업-청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여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활동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부-7개 지자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과 취직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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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고용노동부,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한 00식품(시흥시 소재)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하여 추적하던 중 6월 16일 피의자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공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를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박홍원은 “공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이규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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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보건복지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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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80여 개 대학과 함께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3일(금), 중앙대학교에서 청년들의 해외취업 진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전국 대학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해외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간 공단은 매년 100개 이상의 대학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2021년에도 총 171개의 교육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7,590명의 청년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3월 7일부터 25일까지 대학을 모집했으며, 전국적으로 성균관대, 한국외대, 부산대, 울산대 등 80여 개 대학과 함께 6월 말까지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단의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전반적인 해외취업 정보를 담은 스템(STEP)1과 대학별, 학과별 맞춤형 심화 설명회인 스텝(STEP)2로 구성된다. 특히, 스텝(STEP)2는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해외취업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국가·직종별 해외취업 선배를 초청하여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한 중앙대는 2017년 이후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여 중인 대학으로, 미국, 캐나다 등 대학생들의 취업희망 국가를 중심으로 심화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앙대 이후에는 아주대학교(6.7), 성균관대학교(6.8), 한국관광공사(6.15) 등의 기관에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반기 마지막 설명회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영어권과 비영어권 국가 진출전략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중앙대학교 김태성 다빈치인재개발센터장은 "미국, 캐나다 등 실질적인 해외취업 성공사례들로 인해 학생들의 해외취업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며, "공단 설명회를 통해 적기에 해외취업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정확한 정보는 해외취업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학생들이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대학 및 기관은 8월 모집기간에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세부일정과 운영방법 등을 공단과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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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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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예정
    고용노동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2.6.21.부터 직권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2.6.27.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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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6월 29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의 운영실태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의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실 및 이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참여와 혁신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두루 참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치러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교육원의 최홍기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분석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사례 및 쟁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법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박수경 연구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제도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와 관련한 주요 외국(ILO, 일본, 호주)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이세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송치경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 및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비롯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논의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봄으로써, 노동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교육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보다 실효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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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강남구, 고용노동대학 개강… 중소기업 노동법 준수의식 높인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함께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53명을 대상으로 ‘제15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논현2문화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차례 운영하고 있다.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실시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강남구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85개 기업이 참여해 관계자 97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제15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16일과 23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30일 3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두 차례 교육에서 조갑식 노무사와 안성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임금과 퇴직급여, 채용·퇴사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했고,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박성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을 이어가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노동법 준수의식을 높여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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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청년들에게 지역 기업 취업을 위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2.6.21(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지역청년 인재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직무중심의 현장탐방 및 권역별 취업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22년 운영되는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❶ 기존 수행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하고, 지자체 청년‧일자리담당관이 지역 내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양성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고, ❷ 특히,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지역 내 우수기업을 직접 접하게 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수도권 내 향토학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타겟 홍보하고,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❸ 또한 지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두 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초광역권 지역기업-청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여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활동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부-7개 지자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과 취직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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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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