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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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7호)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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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청년 15.6만명 중 9.5만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고, 11.5만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❶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❷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❶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지원 대상 청년(5천명)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점검 과정에 반영했다. ❷ 또한 정보기술(IT) 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월 190만원) 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의 유형(비IT직무, 허위근로 및 임금페이백 등)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하여 부정수급액 5.4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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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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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先) 사업장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1.~12.31.)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였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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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한국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산재노동자의 취업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1월 6일 1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산재노동자 취업지원과 고용・노동 정책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원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를 위하여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 워크넷과 민간영역의 일자리 정보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과 노동복지의 허브기관으로 고용ž산재보험서비스, 산재의료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기반 고용ž노동 정책 및 온라인서비스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타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고용정보 공유·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의 빅데이터 센터 간 교류를 통하여 빅데이터ž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 및 신규 대민서비스 발굴, 데이터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하면 산재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방대한 고용·노동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 정책연구 활성화 및 고용·노동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 정보는 공단이 2022년 구축하는 '산재노동자 통합 직업복귀지원시스템'의 취업상담서비스에 활용되어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로의 직업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하여 취업지원은 물론 정책연구, 통계조사와 빅데이터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여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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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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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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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7호)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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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청년 15.6만명 중 9.5만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고, 11.5만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❶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❷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❶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지원 대상 청년(5천명)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점검 과정에 반영했다. ❷ 또한 정보기술(IT) 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월 190만원) 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의 유형(비IT직무, 허위근로 및 임금페이백 등)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하여 부정수급액 5.4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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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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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先) 사업장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1.~12.31.)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였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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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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