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12시 3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합참은 오후 1시 10분 추가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달 11~12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15일 같은 시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한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세계 일곱 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2020.6.1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와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4)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만에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특정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아울러 이지사는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을 지원하고 연결해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당연히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독] 나도 좀 태워줘… 탈레반 피하려 필사의 탈출 ...청년 두명은 비행기에서 추락.. 아수라장된 카불공항

  [단독] 나도 좀 태워줘… 탈레반 피하려 필사의 탈출 ...청년 두명은 비행기에서 추락.. 아수라장된 카불공항    이륙하는 美공군기 매달려 필사의 탈출…“하늘서 사람들 떨어졌다” / 美 국익에 도움 안되면 언제든 떠난다 아프칸에서 탈출하는 비행기 타이어 칸에 탔다가  추락하는 두명의 청년   16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관문인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 이륙하는 美공군기 매달려 필사의 탈출…“하늘서 사람들 떨어졌다” / 美 국익에 도움 안되면 언제든 떠난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항복을 받아낸 15일,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 주변은 절규하는 난민들로 가득 찼다.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에 지원했던 블랙호크 헬기를 비롯한 주요 시설엔 탈레반 깃발이 나부꼈다. 16일 톨로뉴스와 외신들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재장악하자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은 필사의 탈출을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날 날이 밝기도 전에 수천 명이 시민이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항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8월 15일 카불에서 카타르로 비행한 미 공군 C-17 기 내부 모습.800명의 승객 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인원은 약 640명"이라고 말했다./Defense One   시민은 활주로를 장악했고, 여객기 탑승 계단은 어떻게든 여객기에 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부는 탑승 계단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다.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총성도 들렸다. 아이를 업거나 안은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내달렸다. 게시물 작성자는 “미군이 총을 발사했다”고 적었다. 이에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공항에 몰려든 군중이 통제 불능 상태였다. 발포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공항에서 최소 5명이 숨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전했다. 다만 이들이 총에 맞은 것인지, 군중 속에서 압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밀려든 인파로 도저히 여객기가 뜰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공항 당국은 모든 민항기의 운항이 중단됐다고 이날 오후 발표했다. 아울러 아프간 항공 당국은 카불 영공 통제가 군에 넘어갔다며 카불을 거치는 모든 항공기에 항로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동맹관계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미국 / 美 국익에 도움 안되면 언제든 떠난다 한국도 마찬가지.....   공항서 총 겨눈 미군 - 1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미군 병사가 평상복 차림의 아프간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미군이 공항에 몰린 시민들이 흩어지도록 하늘을 향해 총을 쐈다”고 보도했다. /AFP 연합뉴스   여성을 차량에 태운 것으로 탈레반의 오해를 살까 봐 운전수들이 애초에 여성 탑승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 20대 여성은 가디언에 “내가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분증과 대학 졸업증을 숨긴 것”이라고 말했다. 탈레반이 금기시해온 ‘교육받은 여성’으로 낙인찍혀 탄압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탈레반의 집권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한동안 팔지 않던 부르카 판매를 시작했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톨로뉴스TV 대표인 로트풀라 나자피자다는 이날 카불 시내를 찍은 사진 한 장을 트위터에 올렸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이 그려져 있던 벽화를 한 남성이 흰 페인트로 칠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이미 현지 방송에서 팝(대중음악)과 여성이 사라졌다” “카불에서 지옥이 펼쳐질 것” “비극이다”라는 반응도 달렸다.   아프칸에서 탈출하는 비행기 타이어 칸에 탔다가  상공에서 추락하는것으로 추정되는 두명의 청년 

• 홍범도 장군의 귀환, 서울공항에 울려 퍼진 '올드 랭 사인'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이 15일 서울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된 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려 노력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봉환이 연기되다가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 특사단에 파견했니다. 특사단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봉환식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일, 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모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 [속보] 미국 탈레반에 20년간 전쟁 항복 , 미군및 미대사관 긴급히 철수...탈레반 승리 선언…"우리가 승리하고 전쟁은 끝났다

  미국 탈레반에 20년만에 백기항복후 미군및 미대사관 긴급히 철수...탈레반 승리 선언…"우리가 승리하고 전쟁은 끝났다 아프간 대통령궁에 탈레반 깃발 올려…"새 정부 구성·형태 논의" 국영방송 장악한 뒤 대국민 담화…"국민 안전 보장하고 기대에 부응하겠다" 美 대사관 성조기 내리고 긴급 대피…대피 지원병력 1천명 더 보내기로   탈레반이 아프간 대통령궁을 차지한 모습[A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 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간) 아프간 대통령궁도 수중에 넣은 뒤 "전쟁은 끝났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이 지난 5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시작한지 3개월만이자, 탈레반이 이후 급속도로 아프간 내 세력을 넓힌 뒤 이달 6일을 전후해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한 지 불과 10일만이다. 알자지라방송은 탈레반의 사령관들이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무장 대원 수십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탈레반 대원들은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탈레반기도 게양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한편  카불까지 함락하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국외로 급히 도피했고 가니 대통령이 도피한 곳은 접경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라고 알자지라방송 등이 보도했다.                                   15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장악한 탈레반 조직원들 [AP=연합뉴스]    로이터에 따르면 아프간 1TV는 밤이 되자 수도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고, 외교관들과 아프간 관리들이 탈출을 위해 몰려간 공항 근처에서도 총격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한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이날 카불에서 80명의 부상자가 이송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대통령궁마저 장악한 가운데, 현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던 성조기가 15일(현지시각) 내려졌다.이들 직원들의 대부분은 현재 카불 국제공항으로 대피했고, 대사관에 남아있는 일부 보안 관계자들 또한 조만간 떠날 예정이다.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아프간 대사관 인력 철수와 관련해 “이것은 포기, 대피, 전면적 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상황 악화에 따라 완전 철수로 후퇴했다. 바이든 정부는 2001년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에 아프간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철수함으로써 야당 등으로부터 ‘치욕적인 패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프간 현지 여성들은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과거 탈레반 집권기(1996∼2001년)의 '인권 암흑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번 전쟁 패배로 세계 경찰국가로 군림하던 미국으로서는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후 사이공 함락 때보다 더하다는 지적과 함께 두번째로 패배한 전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14일(현지시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출국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AP연합뉴스   야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대피 결정이 내려지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는 치욕적인 1975년 사이공(베트남 호찌민) 함락의 속편으로 나아가게 됐고, 심지어 상황이 그때보다 나쁘다"고 비판했다. 탈레반은 앞서 북부 주요 도시 마자리샤리프를 손에 넣은 데 15일 카불로 진입했다. 탈레반의 카불 진입이 임박하면서 미 외교관들은 짐을 꾸리고 기밀 서류 등 민감한 자료를 소각로와 파쇄기로 폐기하는 등 철수 준비를 시작한 상태다.  미국은 36시간 안에 소수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주아프간 대사관 직원의 대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미 CBS 방송은 이날 전했다. 국무부 외교경호실(DSS) 특수요원, 대사 등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남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5일(현지시간) 철수작전에서 나선 미군의 치누크 헬기가 카불 주재 미 대사관 상공을 날고 있다. /AP, 연합뉴스   나머지 직원과 가족, 아프간인 조력자와 그 가족 등은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한다. 공항 안에는 비자 심사, 출국 업무를 위해 격납고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사관이 설치될 것이라고 CBS는 전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은 그 어떤 동맹국 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동맹 관계도 파괴될수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향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맷고있는 나라들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것이다라고 외신은 밝혔다. 

• [단독] 프랑스 파리 시민들 , 정부의 ‘보건증명서’ 도입 발표에 거세게 항의....

  [단독] 프랑스 파리 시민들 , 정부의 ‘보건증명서’ 도입 발표에 거세게 항의....   7월24일 프랑스 낭트에서 경찰이 보건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AFP PHOTO   7월1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차 유행 대비 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꺼내 든 방안은 ‘의료 관계자 백신접종 의무화’와 ‘보건증명서 도입’이었다. 정책에 따르면 9월15일까지 의료진, 의료 관계자, 양로원 종사자, 장애기관 종사자, 취약층과 접촉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1000명 이상 모이는 경기장이나 50명 이상 모이는 클럽에 출입할 때만 제시해왔던 보건증명서를 7월21일부터 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여가·문화시설에서 보여줘야 한다. 8월 초부터는 카페, 식당, 병원, 장거리 여행 시 대중교통 내에서도 이를 제시해야 한다. 보건증명서는 백신접종 유도책이다. 이 증명서는 백신접종 확인서, 48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1일 이내 받은 코로나19 완치(6개월 이내) 확인서로 나뉜다. 7월19일 프랑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보건위기 관리정책안’이라는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에는 ‘보건위기 극복 임시체제’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8월부터 보건증명서를 여가·문화시설, 카페, 식당, 바, 전시시설 등에 적용하며,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 1500유로(약 204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 30일 내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9000유로(약 1224만원)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건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8월30일까지 보건증명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두 달 유예기간 이후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9월15일까지 백신접종이 의무화된 의료계 종사자 역시 같은 경우로 해고될 수 있다. 이 밖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필수품 마련 등의 이유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보건증명서 도입 정책을 발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 PHOTO   정부 발표 이후 각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프랑스 국립영화관연맹(FNCF) 대표 마르크-올리비에 세바그는 7월12일 라디오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급작스러운 정책에 충격받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에 비해 문화계는 (적용) 기한이 너무 빠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문화계만 여러 차례 이런 조치를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프랑스 상업지구위원회 공트랑 튀랑 대표는 “정부가 상공인들과 먼저 협의를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증명서 확인 인력 등을 확충하는 데 개별 업장에서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산업종사자연합(UMIH)과 프랑스 사업자연합(GNI)은 카페와 식당에 8월부터 적용되는 보건증명서 정책을 9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 인도네시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향후 10년 내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언급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50년까지 침몰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해주는 기관들의 연구결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 30~50cm 가량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LIPI 해양학 연구센터는 2050년과 2100년의 자카르타 해수면은 25~50cm 상승하여 자카르타,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 Deltares 연구소와 뉴욕타임즈, NASA 지구천문대, Verrisk Maplecroft도 비슷한 사유와 시기에 자카르타가 침수 될 것이라 예상했다. 주요 공통 사유는 자카르타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지진활동, 홍수를 꼽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 자카르타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 건설(NCI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이사 정부는 수도 침수에 대한 위험 해결을 위해 칼리만탄섬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수도이전 계획은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비준된 국가중기개발계획(BPJMN)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수도이전 계획인 2024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으로 수도이전 시행 시 우리 건설기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캠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성평등 캠프 만든다

  이재명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열린캠프’는 8월 5일 오후 5시에 후보 및 캠프 소속 의원단 대상 온ㆍ오프라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갖는다. 이번 예방교육은 지난 7월 1일 민주당 대선주자 전원이 ‘성평등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성평등 대선 캠프를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와 캠프 소속 의원단이 참여하는 자체 예방교육은 민주당 경선 캠프 중에서 처음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예방교육은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현장에는 후보자 및 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단, 비서실장, 대변인단, 상황실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의는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ㆍ민간기관 등에서 젠더기반 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해 온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장이 맡았다. 예방교육을 주관하는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 권인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캠프 전체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전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재명 캠프가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평등 캠프’로서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12시 3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합참은 오후 1시 10분 추가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달 11~12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15일 같은 시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한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세계 일곱 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2020.6.1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와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4)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만에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특정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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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아울러 이지사는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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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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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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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독일 연방총선 26일 실시, 사민당 우세 속 기민당/기사당, 녹색당과 3파전

    9월 26일 실시될 독일 연방의회 및 차기 정부구성을 위한 연방총선 여론조사에서, 현 집권여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DP) 및 녹색당 3파전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 25%, 기민당/기사당 21%, 녹색당 17%를 기록, 근소한 차이의 3파전 양상이며, 단독 다수당 부재로 연립정부 구성은 불가피할 전망미다. 독일연방 총리는 총선 정당투표 과반수 득표 정당의 추천후보 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간 추천후보(주로 다수당 후보)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 승인으로 선임된다. 독일은 EU 전체 GDP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경제국으로, 독일의 정치지형의 변화는 향후 EU가 추진할 각종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이 주도, 기민당/기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여론조사 상 가장 유력하며 현상 유지에 가장 가까운 안정적 결과라는 평가다. 사민당은 지난 8년간 기민당/기사당 연정에 참여, 최저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단기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확장재정정책이 예상된다. 현재 대연정을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기사당은 아르민 라쉐트(Armin Laschet) 북 라인·베스트팔리아주 총리가 후보로 출마, 근소한 차이로 여론조사 2위를 기록중이다. 현 여론조사 상 기민당/사민당 연합이 이번 총선에 승리할 경우, 녹색당 및/또는 자유민주당(FDP, 지지율 12%, 4위)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하며, 보수주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선회가 예상된다. 다만, 기민당/기사당-녹색당 연립정부의 경우 녹색당이 기민당의 보수주의적 경향을 제약하는 역할이 예상되며, 현행 재정정책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당의 경우,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의원이 후보로 출마, 1, 2위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 주체들은 녹색당 집권 시 발생할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녹색당이 집권하면 기후변화 대응 확대 강화, 공적 투자 확대 및 EU 통합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단기적 경기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아르민 라쉐트 기민당/기사당 총리 후보는 EU 경찰사법기관인 유로폴의 역할 가운데 디지털 보안을 전담할 이른바 '유럽 FBI' 창설을 제안했다. 유럽 FBI를 통해 EU의 사이버보안을 강화,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부응한 경찰사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및 관련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기후특사와 같은 EU '기후 집행위원'을 신설할 계획을 표명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안보강화' 드라이브를 거론, 향후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유럽 건설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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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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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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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12시 3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합참은 오후 1시 10분 추가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달 11~12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15일 같은 시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한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세계 일곱 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2020.6.1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와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4)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만에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특정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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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아울러 이지사는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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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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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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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