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KTV 국민방송 화면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걸쳐 오후 1시 40분에 종료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 AI 컴퓨터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안 논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청했으며,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케이(K)-푸드의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을 지시했다. 산불 재해와 관련해 예방 및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불 진화헬기를 추가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후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 ‘책임 있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 위한 공약제안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및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지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의 날을 맞아,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위한 정책 공약제안서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상임위원장 이재정 의원, 공동위원장 김태균·손혁상, 부위원장 김영태·조영미·최지은)는 5월 20일 ‘세계의 날’을 맞이하여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정책 공약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가 추구하는 ▲다자협력 회복 ▲ODA 체계 개편 ▲개도국 맞춤형 전략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등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향후 민주당 대선공약으로의 반영을 목표로 한다 이재정 상임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손잡고 다자협력의 회복과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성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공동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포용적 개발협력을 통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혁상 공동위원장(전 KOICA 이사장)은 “개발협력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비전의 실천 가능한 전략이 이번 제안서에 담겼다”며, “글로벌사우스와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부위원장(고려대 교수)은 “국제개발협력은 나눔을 넘어 상생의 전략”이라며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협력을 강조했고, 조영미 부위원장(전 중앙대 연구교수)은 “복합위기 시대, 인권과 평화 중심의 ODA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부위원장(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은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개발협력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일 전략적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출범했으며,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이재정·김영배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협력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신화통신)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 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대성 장쑤성, 중추적 역할 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현지시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목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선 경제 대성(省)인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의 주안점을 확실히 파악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추진의 선봉에 서고 심층적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용감히 선도하며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실시에 앞장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에 참석한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5일 시 주석이 참가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 현장. (사진/신화통신)

• 中 리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목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경제 성과 뚜렷 리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천억 위안(약 2경6천980조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를 유지했다.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신규 취업자는 1천256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은 평균 5.1%,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했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생 보장 역시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빈곤퇴치 성과는 공고히 확대됐다. 의무 교육, 기본 요양, 기본 의료, 사회 구제 등 보장도 강화됐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가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됐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 대를 돌파했다.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7억t(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작지 1무(畝∙약 667㎡)당 생산량은 5.05㎏ 증가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주요 목표 설정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CPI 상승폭은 2%가량으로 유지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장시킬 방침이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7억t(톤) 정도에 달할 계획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약 3% 감소하고, 생태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산둥(山東)항구 칭다오(青島)항에서 예인선의 도움으로 부두에 정박하는 화물선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중점 사업' 로드맵 제시 우선 지방정부에 4조4천억 위안(880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위안(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건설 투자 ▷토지 매입 ▷기존 상품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미지급분 정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11조8천600억 위안(2천3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 위안(5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조2천억 위안(240조원)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40조원)으로 설정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천억 위안(60조원) 증가한 1조3천억 위안(26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충당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언급됐다.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60조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질 생산력 분야에서도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또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스마트,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스마트 로봇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5G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산업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한다.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자본을 적극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크로스보더 배송 물류 체계를 완비하며 해외 창고 건설을 강화한다. 외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열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 현장.(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자오러지(趙樂際)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를 주재하고 있다.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문건을 검토하는 대표들. (사진/신화통신)

• 외교부,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년 11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Amparo López Senovilla)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건설·인프라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양국 기업들의 첨단·신산업 분야 상호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페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중남미·중동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건설, 인프라 등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온 것을 평가하며,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간의 에너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공동위는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KTV 국민방송 화면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걸쳐 오후 1시 40분에 종료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 AI 컴퓨터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안 논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청했으며,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케이(K)-푸드의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을 지시했다. 산불 재해와 관련해 예방 및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불 진화헬기를 추가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후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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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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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 ‘책임 있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 위한 공약제안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및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지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의 날을 맞아,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위한 정책 공약제안서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상임위원장 이재정 의원, 공동위원장 김태균·손혁상, 부위원장 김영태·조영미·최지은)는 5월 20일 ‘세계의 날’을 맞이하여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정책 공약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가 추구하는 ▲다자협력 회복 ▲ODA 체계 개편 ▲개도국 맞춤형 전략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등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향후 민주당 대선공약으로의 반영을 목표로 한다 이재정 상임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손잡고 다자협력의 회복과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성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공동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포용적 개발협력을 통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혁상 공동위원장(전 KOICA 이사장)은 “개발협력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비전의 실천 가능한 전략이 이번 제안서에 담겼다”며, “글로벌사우스와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부위원장(고려대 교수)은 “국제개발협력은 나눔을 넘어 상생의 전략”이라며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협력을 강조했고, 조영미 부위원장(전 중앙대 연구교수)은 “복합위기 시대, 인권과 평화 중심의 ODA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부위원장(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은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개발협력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일 전략적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출범했으며,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이재정·김영배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협력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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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20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중앙부처 사업예산 및 사업 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20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8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6억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총 3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9억원),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4억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하여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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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로 재추진⋯기간단축에 총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서울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타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위해 재도전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08년)에 최초 반영됐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2024년 6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4년 11월 4일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며, 4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2022년도부터 시행됐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고 철도부문의 경우 9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방식 변경사항(민자→재정)을 반영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도 추진 중에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우리시와 함께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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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신화통신)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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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실시간 Politics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걸쳐 오후 1시 40분에 종료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 AI 컴퓨터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안 논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청했으며,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케이(K)-푸드의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을 지시했다. 산불 재해와 관련해 예방 및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불 진화헬기를 추가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후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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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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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 ‘책임 있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 위한 공약제안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의 날을 맞아,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위한 정책 공약제안서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상임위원장 이재정 의원, 공동위원장 김태균·손혁상, 부위원장 김영태·조영미·최지은)는 5월 20일 ‘세계의 날’을 맞이하여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정책 공약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가 추구하는 ▲다자협력 회복 ▲ODA 체계 개편 ▲개도국 맞춤형 전략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등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향후 민주당 대선공약으로의 반영을 목표로 한다 이재정 상임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손잡고 다자협력의 회복과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성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공동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포용적 개발협력을 통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혁상 공동위원장(전 KOICA 이사장)은 “개발협력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비전의 실천 가능한 전략이 이번 제안서에 담겼다”며, “글로벌사우스와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부위원장(고려대 교수)은 “국제개발협력은 나눔을 넘어 상생의 전략”이라며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협력을 강조했고, 조영미 부위원장(전 중앙대 연구교수)은 “복합위기 시대, 인권과 평화 중심의 ODA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부위원장(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은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개발협력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일 전략적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출범했으며,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이재정·김영배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협력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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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20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20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8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6억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총 3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9억원),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4억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하여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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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