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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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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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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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한중 국장급 협의 개최
    외교부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023년 5월 22일 오전 방한 중인 류진쑹(刘劲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측은 양자관계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류 사장은 방한기간 중 최영삼 차관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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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한-베트남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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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한-호주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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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캐나다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5.17일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도 도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외교·산업장관 간 2+2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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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실시간 Politics 기사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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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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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한중 국장급 협의 개최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023년 5월 22일 오전 방한 중인 류진쑹(刘劲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측은 양자관계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류 사장은 방한기간 중 최영삼 차관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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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한-베트남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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