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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12시 3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합참은 오후 1시 10분 추가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달 11~12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15일 같은 시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한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세계 일곱 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2020.6.1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와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4)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만에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특정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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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아울러 이지사는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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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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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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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독일 연방총선 26일 실시, 사민당 우세 속 기민당/기사당, 녹색당과 3파전
      9월 26일 실시될 독일 연방의회 및 차기 정부구성을 위한 연방총선 여론조사에서, 현 집권여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DP) 및 녹색당 3파전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 25%, 기민당/기사당 21%, 녹색당 17%를 기록, 근소한 차이의 3파전 양상이며, 단독 다수당 부재로 연립정부 구성은 불가피할 전망미다. 독일연방 총리는 총선 정당투표 과반수 득표 정당의 추천후보 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간 추천후보(주로 다수당 후보)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 승인으로 선임된다. 독일은 EU 전체 GDP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경제국으로, 독일의 정치지형의 변화는 향후 EU가 추진할 각종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이 주도, 기민당/기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여론조사 상 가장 유력하며 현상 유지에 가장 가까운 안정적 결과라는 평가다. 사민당은 지난 8년간 기민당/기사당 연정에 참여, 최저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단기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확장재정정책이 예상된다. 현재 대연정을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기사당은 아르민 라쉐트(Armin Laschet) 북 라인·베스트팔리아주 총리가 후보로 출마, 근소한 차이로 여론조사 2위를 기록중이다. 현 여론조사 상 기민당/사민당 연합이 이번 총선에 승리할 경우, 녹색당 및/또는 자유민주당(FDP, 지지율 12%, 4위)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하며, 보수주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선회가 예상된다. 다만, 기민당/기사당-녹색당 연립정부의 경우 녹색당이 기민당의 보수주의적 경향을 제약하는 역할이 예상되며, 현행 재정정책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당의 경우,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의원이 후보로 출마, 1, 2위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 주체들은 녹색당 집권 시 발생할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녹색당이 집권하면 기후변화 대응 확대 강화, 공적 투자 확대 및 EU 통합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단기적 경기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아르민 라쉐트 기민당/기사당 총리 후보는 EU 경찰사법기관인 유로폴의 역할 가운데 디지털 보안을 전담할 이른바 '유럽 FBI' 창설을 제안했다. 유럽 FBI를 통해 EU의 사이버보안을 강화,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부응한 경찰사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및 관련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기후특사와 같은 EU '기후 집행위원'을 신설할 계획을 표명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안보강화' 드라이브를 거론, 향후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유럽 건설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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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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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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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12시 3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합참은 오후 1시 10분 추가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달 11~12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15일 같은 시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한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세계 일곱 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2020.6.1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와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4)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만에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특정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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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아울러 이지사는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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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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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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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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