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0.11.02 12:28
[단독특종 인터뷰]
아베총리의 전격사임은 정치적 “쇼” 실상은 측근의 선거법위반 과 지지율하락 때문
(*) "아베 총리, 건강 이상 전격 사임은 '쇼'..실상은 측근 선거법 위반 때문"
(*) "아베 방패막이 검사장 최근 사임..아베 개입 의혹 커져 법정에 설 수도"
(*) "후임 총리 후보 중 이시바 시게루는 반(反) 아베 선봉장, 한국과 좋은 관계 구축 가능"
(*) "기시다 후미오 포스트 아베,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 안될 것"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 진단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한 가운데 건강 상의 사유가 아닌 정치적 쑈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매체는 한국으로 귀화한 대표적 지한파 정치학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와의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 - (ほさかゆうじ | Hosaka Yuji)
출생: 1956년 2월 26일, 일본 도쿄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서울거주
소속: 세종대학교(교수)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비교정치 전공)
경력: 2009.05~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질문자: 김종철 [주한외국기업뉴스 매체 대표기자 ]
응답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질문)
최근 아베 총리가 피를 토 한 후 건강악화로 게이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사퇴를 하였다고 일본 및 국내언론매체에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이것은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측근의 선거법 위반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정치적 쑈 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수님의 견해를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상식적으로 보자면 국가 정상의 건강이상은 극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반하여 이번엔 매우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국민들에게 대놓고 그만 두겠다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강상의 사유를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숨은 속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건강상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7세 이후로 계속되어진 질병으로서 궤양성 대장염일뿐이고 그동안 의학이 발달하여 혁신적인 치료법이 나왔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다른 숨은 정치적 의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제가 바라보는 사임의 사유로는 코로나 방역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아베 측근의 스캔들 문제라고 봅니다. 아베 총리와 연관되어 있는 측근의 법원 공판이 8월25일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지을 목표로 100번 이상의 공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판의 주요 심판은 선거법 위반이고 그전 까지는 아베의 방패막이인 도쿄 고검의 구로카와 검사장이 온갖 아베 정권의 정치적 비리들을 막아왔었는데 최근 그가 내기 마작 혐의로 적발 되어 검사장 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도쿄지검 등이 주축이 되어 그동안 덮어왔던 아베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가 법정에 수차례 출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지율 하락에 더하여 더 큰 재앙적 지지율 하락으로 인하여 자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자칫하면 중의원 선거에서도 참패를 하고 정권교체까지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판 회피가 주목적이고 병은 핑계라고 봅니다.
아베의 파수꾼 격인 구로카와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취임 시키려고 아베총리는 구로카와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연장 시키기까지 했지만 내기 마작으로 그는 사임해서 아베 측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동안 아베에게 무시 당해온 하야시 마카토가 2020년 7월1일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아베를 향한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건강상의 핑계로 지금 물러나고 아베 측근으로 남은 공백 임기기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입니다. 아베는 병을 핑계로 법원 출석을 거부할 것 입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 일본의 주요언론들도 호사카 교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아직까지는 일본의 주요언론들은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수의 그룹 의견 중심으로 확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후 일본의 유명학자나 뉴욕타임즈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질문)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남겼는데요. 일본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대체적으로 7:3 정도로 평가가 갈라지는데요. 70% 국민들은 그래도 오랜 기간 총리를 맡았고 잘했다고 하고 30% 국민들은 너무 장기집권을 하면서 좋지않은 유산들을 남겼다는 부정적인 평가 입니다.
70%가 긍정평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베정권이 그동안 언론을 장악하여 우호적인 기사만 내보내고 자신들에 부정적인 코멘트성 기사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같이 정권에 부정적인 인사들은 일본에서 방송에 출연조차 시키지 못하게 하였지요.
질문)
그렇다면 후임총리에 대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렇게 3명이 유력 후임총리로 함아평에 오르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우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대표적인 친한파로서 반 아베전선의 선봉장 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임 간사장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합사되어 있는 A급전범 14명을 분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헌으로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와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이시바는 결정적으로 자민당 내 소수파벌로서 이번엔 자민당 총재나 총리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의 경우는 한마디로 포스트 아베라고 원래 아베가 지명한 인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후임총리가 되면 아베 정권의 정책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과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스가관방장관이 총재선거에서 우세하다고 전해지면서 기시다는 아베정권과의 차별화 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시다가 총리가 되면 아베가 뒤에서 막후정치, 수렴청정을 할 것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아베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아베정권의 정책을 실재로 실천해 온 사람입니다. 그 만큼 9월2일의 총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는 아베정권 계승을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를 밀고있는 현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토시히로는 원래 친한, 친중파 이기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을 까 기대가 되지만 스가는 이미 아베정권 계승을 강조했고 많은 파벌들이 아베정권 계승을 조건으로 스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한국내 정계에서는 후임총리가 누가되든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것으로 보는데 호사카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솔직히 현재 일본의 여론 70%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싶이 일본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치리더의 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7년 8개월 동안 극우적 입장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라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였기에 그런 것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론은 뒤 바뀔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여론을 상당히 의식을 하기 때문 이지요.
질문)
후임총리가 선출되면 수출규제 문제는 어떻게 변화 될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
당연히 누가 총리가 되든 변화될 것이라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과거 1년간의 한일경제전쟁은 일본의 패배였습니다. 반도체소재의 경우도 일본 반도체기업이 한국에 팔 수도 있었을 이익의 절반을 손해보았습니다.
만일 스가 관방장관 같은 인물이 후임총리가 된다면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런 문제는 단장 풀리기는 어려워도 대화정도는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2주전에 기사화한 차기 후임총리는 스가 관방장관 ? 이라는 내용으로 저는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한 후임총리가 될것으로 예견하였는데요. 향후 일본 정계개편에 대한 호사카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교수)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일본의 정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민당 각 파벌과 연대한 스가정권 창출이라고 단정 지울 수 있겠습니다.
9월14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에게 투표하겠다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최대파벌인 호소다파 98명, 아소파 54명, 니카이파 47명, 다케시타파 54명, 이시하라파 11명이 스가 관방장관지지를 표명했고 이것으로 자민당 국회의원 394명중 이미 264명을 차지했습니다. 자민당 지방당의 표141표를 포함한 총535표 중 이미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에 스가계 국회의원 50여명정도가 합류하면 스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수는 300명을 넘습니다.앞으로도 다른 파벌에서도 스가를 지지할 확률이 커서 스가 관방장관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철 기자님이 예견 하신 것 처럼 이미 스가정권의 탄생은 초읽기 입니다.
이런 정계구도를 그린 사람은 원래는 니카이 간사장이고 이에 아소파가 먼저 합류했습니다. 니카이는 온건파 이지만 아소는 아베와 똑 같은 극우 강경파 입니다.
아소파에 소속하는 고노 다로는 아소의 설득으로 총재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스가 정원의 새 관방장관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반한, 반중의 강경파인 고노 다로로 인해 한일 관계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스가와 아소는 대립관계였는데 최근 스가가 이권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접근 되었 습니다. 그 이권이란 최근 홍콩의 몰락으로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홍콩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센터를 아소의 선거구 후쿠오카에 만든다는 내용으로 스가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에에 아소는 크게 기뻐하며 스가와의 연대를 결정한 것 입니다. 이것은 최근 주간신초 (2020년 8월27일호)에도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소와 호소다파가 스가에게 연대의 조건으로 제안한 것은 “아베 정권 계승“이고 스가도 이에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일관계는 힘든 가을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두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적성국가다. 군사대국화할 경우 최초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라고 올리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반대했다” 고 이재명 지사는 과격한 반일인사임을 강조한 내용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일본은 극우세력을 지탱해오던 최장수 아베 총리의 몰락과 코로나19, 경제침체 등으로 패닉상태입니다. 현실에 힘겨워하는 자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적대감을 만들며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전통적 전략에 따라,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일본 극우세력이 선택한 돌파구는 한일관계 비틀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반한감정 조장을 통한 한일갈등입니다. 라고 글을 게시 하였습니다.
왜 지금의 정국에서 4년전의 이지사 페북글을 거론하며 이지사를 공격하는것인지에 대하여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 측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나 보수 측 인사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고 일본도 강경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벌써 여러 언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후보였을 때도 비슷한 기사가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한국 지도자에 대해 일본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도라 봅니다.
마무리 )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시는 모든일에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대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일관계도 정상화 되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향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