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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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②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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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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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올해 베트남은 전년대비 2%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베트남 무역진흥청 前 국장 Phan Huu Thang은 올해 베트남 FDI 유치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월 FDI 유치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첫 8개월간 전년동기대비 98% 수준인 191억 2천만 달러를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롱안(Long An) 1, 2호 LNG 발전소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껀터(Can Tho)시 오몬(O Mon) 2 화력발전소에 13억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이퐁(Hai Phong)시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1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FDI 자본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1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E) 부회장 Nguyen Van Toan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1~8월 베트남의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조사 및 수행을 위한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요구가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은 92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베트남 FDI 유치액의 32.5%에 달하는 62억 이상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may-attract-30-billion-usd-in-fdi-this-year-experts/20839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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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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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서울시립과학관-암젠코리아, 아동·청소년 위한 온라인 생명과학 실험실 개관
          서울시립과학관와 암젠코리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실험 플랫폼인 ‘그로우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 온라인 실험실’을 9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은 서울시립과학관과 암젠코리아가 2020년부터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의 생명과학교육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Grow up, Bio up 캠페인’의 일환이다. 다양한 고가장비를 갖춘 실험실을 온라인에 그대로 재현해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험을 언제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가상현실 등 보다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양질의 과학 교육이 가능하다. 온라인 실험실 개관과 함께 첫 번째로 제공하는 실험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자생물학이다. DNA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기법을 활용해 세균의 종류를 구분하는 실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가상실험 환경에서 용액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세포배양에 필요한 시간을 설정하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험이 끝나면 ‘랩노트’ 작성을 통해 실험 설계부터 결과를 직접 기록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생명과학실험을 추가하는 등 대상 연령층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에 온라인실험실 웹사이트를 연동하고 체계적인 학습 가이드맵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은 비대면 가상실험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PC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립과학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에 분자생물학 관련 다양한 강의콘텐츠 및 교수학습자료 등으로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실험실’ 연동하여 3차원 공간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웹기반 분자생물학 실험’을 도울 강사들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을 지난 9월 10일에 진행하였고, 10월에는 과학교사 대상의 활용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은 “서울시립과학관은 시간과 비용과 설비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PCR, 유전자(DNA, RNA 등) 분석과 같은 생명과학 실험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이들 실험에 대한 필요가 더 커졌음에도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실험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실험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청소년을 위한 기초 과학관’이라는 서울시립과학관의 모토를 기반으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서울시립과학관과 함께하는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실험실’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Grow up, Bio up 온라인 실험실’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실험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암젠코리아는 생명과학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과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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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EU-미국, 메탄 배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감축 합의
          EU와 미국이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매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폐탄광, 농업 및 폐기물 매립 등을 통한 매탄가스 배출의 규제를 강화하고,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및 폐기물 섹터에 대한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술혁신 및 농가 인센티브를 통한 농업 섹터 배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일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여개 국가에 참가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 서미트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에너지, 농업, 폐기물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기후분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강력, 신속, 및 지속적 메탄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온난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미국, 멕시코가 석유와 가스 인프라 등 유출을 통해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연내 매탄 배출 관련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쉽게 분해되어 대기중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책적 노력에 비해 온난화 방지 효과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석연료 섹터의 메탄 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설비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메탄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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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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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②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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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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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올해 베트남은 전년대비 2%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베트남 무역진흥청 前 국장 Phan Huu Thang은 올해 베트남 FDI 유치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월 FDI 유치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첫 8개월간 전년동기대비 98% 수준인 191억 2천만 달러를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롱안(Long An) 1, 2호 LNG 발전소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껀터(Can Tho)시 오몬(O Mon) 2 화력발전소에 13억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이퐁(Hai Phong)시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1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FDI 자본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1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E) 부회장 Nguyen Van Toan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1~8월 베트남의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조사 및 수행을 위한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요구가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은 92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베트남 FDI 유치액의 32.5%에 달하는 62억 이상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may-attract-30-billion-usd-in-fdi-this-year-experts/20839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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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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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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