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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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6월 27일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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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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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과기정통부,'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인공지능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인공지능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둘째,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NPU Farm 구축 및 실증)을 ’23년 신설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에 컴퓨팅 파워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인공지능⁺ Chip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각 부처ㆍ지자체가 구축하는 공공사업에도 국산 칩이 적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ㆍ학ㆍ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학ㆍ연구소가 첨단 상용 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PIM반도체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성과가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반도체 생산 공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NPU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의 연구 결과물 중 삼성전자 협력업체(디자인하우스)에서 검증하여 우수 설계기술(IP)로 평가된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설계기술 데이터베이스(IP 풀)에 포함하고 다양한 팹리스 기업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획과정에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가 참여하여 유망기술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기획결과를 검증한다. 더불어,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PIM HUB)와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간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ㆍ인력 교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다양한 학과(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ㆍ운영하는 ‘인공지능반도체 연합전공(학부)’ 개설(3개교), 대학ㆍ연구소가 보유한 반도체 시험생산 설비의 고도화 및 이와 연계한 반도체 설계ㆍ제작 교육(학부생 대상)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 중심의 석ㆍ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23년 신설(3개교)하고 참여 학생 중 우수 석ㆍ박사 학생을 해외 대학에 단기(6개월∼1년)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반도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제ㆍ산업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메모리반도체ㆍ파운드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점 가능한 분야”라며, "인공지능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제1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는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민ㆍ관 최고위(CEO급) 협력채널로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주요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대표인사ㆍ최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정례화 하여 정부의 인공지능반도체 정책과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비전ㆍ건의사항 청취 및 민ㆍ관의 전략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략대화에 이어 개최된 ‘PIM 반도체 설계연구센터(PIM HUB)’ 개소식 에서는 ‘PIM 반도체 설계 연구센터 운영계획’ 발표와 기념촬영 및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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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유럽화학물질청(ECHA)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1종 추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6월 10일, 허가 대상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후보 목록*에 1 종의 물질을 추가했다, 후보 목록에 총 224종(종전 223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상 물질 중 일부는 화학물질 그룹으로 포함되어 실제 개별 물질 수는 그 이상이다. SVHC 후보 물질은 추후 허가대상물질목록(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될 수 있으며, 허가 물질로 지정되면, 대상 물질은 사용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물질이SVHC 후보 물질로 등재되면, 등재 물질이 농도 기준 0.1% 이상 포함된 완제품(Article)의 수입자/제조자는 규정(EU-REACH) 에 따라 관련 정보의 소비자 제공 및 등재일(2022년 6월 10일)로부터 6개월 내 ECHA신고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0.1% 농도 이상 함유된 혼합물을 연 1톤 이상 취급하는 수입자/제조자는 제품 유통 시 업데이트된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WFD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중량 기준 0.1% 이상 SVHC물질이 포함된 완제품(Article) 공급자/수입자는 ECHA 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Products))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은 SCIP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출처 : EC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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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중국 2021년 AI 서버 시장규모 전년 대비 68.6% 성장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중국 가속 컴퓨팅 시장(2021년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AI 서버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68.6% 성장한 350억 위안(약 6.8조원)다. 상위 5대 생산업체로는 인스퍼정보(浪潮信息), 닝창(宁畅), 신화산(新华三), 화웨이(华为), 안징(安擎) 등이며, 시장점유율이 82.6%에 달했음. 이 중 인스퍼정보가 52.4%로 연속 5년간(2017~2021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했다. AI 서버 수요가 높은 6대 업종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정무, 금융, 제조, 통신이며, 이 중 인터넷이 최대 수요 업종으로 전체 시장의 57.2%를 차지했다. '동수서산' 등 정책 영향으로 중국의 AI 컴퓨팅 시장은 고속 성장세로 IDC는 2025년 중국의 AI 컴퓨팅 시장규모가 702억 위안(약 13.6조원)으로 성장하여 전체 서버 시장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 광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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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세대(6G) 미래기술 및 비전 개발 등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1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작업반(ITU-R WP5D)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6세대(6G) 비전과 미래 기술 연구에 대한 6세대(6G) 미래 기술 트렌드 보고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6세대(6G) 미래 기술 트렌드를 연구하는 실무그룹의 공동 의장국(고려대 오성준 교수)으로, 국내 6세대(6G) 연구개발전략과 산·학·연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이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시스템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보안 강화,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등장 등을 반영하기 위한 혁신적인 미래 기술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센싱-통신 협력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6세대(6G) 서비스 시나리오가 논의 중인 가운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화된 무선접속 기술(인공지능 융합 통신, 센싱 융합 통신, 전이중 통신 등), 무선 네트워크 기술(디지털 트윈 지원, 커버리지 확대, 통신-컴퓨팅 융합 등) 등은 향후 6세대(6G) 목표 서비스와 요구 성능을 정의하는 6세대(6G) 비전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는 6세대(6G) 비전 그룹 의장국으로서 6세대(6G) 비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의 6세대(6G) 비전 작업 경과를 소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193개국)·외부단체 등에게 6세대(6G) 비전 개발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을 독려했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정삼 국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미래기술 및 6세대(6G) 비전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6세대(6G)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히고, 6세대(6G) 비전이 글로벌 6세대(6G) 연구개발, 주파수 확보, 표준화, 상용화 등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만큼, “6세대(6G) 비전 선도가 Pre-6세대(6G) 기술 확보와 6세대(6G) 표준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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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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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6월 27일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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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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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과기정통부,'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인공지능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인공지능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둘째,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NPU Farm 구축 및 실증)을 ’23년 신설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에 컴퓨팅 파워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인공지능⁺ Chip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각 부처ㆍ지자체가 구축하는 공공사업에도 국산 칩이 적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ㆍ학ㆍ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학ㆍ연구소가 첨단 상용 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PIM반도체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성과가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반도체 생산 공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NPU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의 연구 결과물 중 삼성전자 협력업체(디자인하우스)에서 검증하여 우수 설계기술(IP)로 평가된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설계기술 데이터베이스(IP 풀)에 포함하고 다양한 팹리스 기업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획과정에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가 참여하여 유망기술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기획결과를 검증한다. 더불어,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PIM HUB)와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간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ㆍ인력 교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다양한 학과(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ㆍ운영하는 ‘인공지능반도체 연합전공(학부)’ 개설(3개교), 대학ㆍ연구소가 보유한 반도체 시험생산 설비의 고도화 및 이와 연계한 반도체 설계ㆍ제작 교육(학부생 대상)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 중심의 석ㆍ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23년 신설(3개교)하고 참여 학생 중 우수 석ㆍ박사 학생을 해외 대학에 단기(6개월∼1년)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반도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제ㆍ산업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메모리반도체ㆍ파운드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점 가능한 분야”라며, "인공지능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제1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는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민ㆍ관 최고위(CEO급) 협력채널로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주요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대표인사ㆍ최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정례화 하여 정부의 인공지능반도체 정책과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비전ㆍ건의사항 청취 및 민ㆍ관의 전략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략대화에 이어 개최된 ‘PIM 반도체 설계연구센터(PIM HUB)’ 개소식 에서는 ‘PIM 반도체 설계 연구센터 운영계획’ 발표와 기념촬영 및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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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유럽화학물질청(ECHA)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1종 추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6월 10일, 허가 대상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후보 목록*에 1 종의 물질을 추가했다, 후보 목록에 총 224종(종전 223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상 물질 중 일부는 화학물질 그룹으로 포함되어 실제 개별 물질 수는 그 이상이다. SVHC 후보 물질은 추후 허가대상물질목록(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될 수 있으며, 허가 물질로 지정되면, 대상 물질은 사용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물질이SVHC 후보 물질로 등재되면, 등재 물질이 농도 기준 0.1% 이상 포함된 완제품(Article)의 수입자/제조자는 규정(EU-REACH) 에 따라 관련 정보의 소비자 제공 및 등재일(2022년 6월 10일)로부터 6개월 내 ECHA신고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0.1% 농도 이상 함유된 혼합물을 연 1톤 이상 취급하는 수입자/제조자는 제품 유통 시 업데이트된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WFD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중량 기준 0.1% 이상 SVHC물질이 포함된 완제품(Article) 공급자/수입자는 ECHA 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Products))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은 SCIP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출처 : EC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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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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