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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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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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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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표준화 데이터 대상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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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서울시, 시·청각 장애인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전문가 양성… 1기 21명 수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의 첫 수료생 21명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수료식은 10월 14일(수) 동국대학교 iSpace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배리어프리 영상’이란 기존의 영상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화자,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은 애니메이션, 영화 등 자체 개발한 영상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자가 본인의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보는 방식으로 4주간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중앙대학교 LINC+사업단,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 개발하여, 중앙대와 동국대 캠퍼스에서 온·오프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산업진흥원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 시설 및 기술 지원으로 실질적인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교육은 ▲배리어프리 영상콘텐츠 체험, ▲시·청각 장애인에게 듣는 배리어프리영화 강의 ▲ 화면해설, 자막제작의 기초 등 전문강의 및 내레이션 녹음, 믹싱 등 실무제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린다의 신기한 여행:파일럿 에피소드> 등 총 6편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되었다. 교육과정에서 제작된 영상은 제10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11월11일~12월1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온라인채널)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한정훈 서울시 산업거점활성화반장은 “이번 교육이 영상 제작자들이 배리어프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가는 기회이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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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KLPGA 2020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 홍지원, 연장 ‘샷 이글’로 생애 첫 우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월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의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79야드) 남A(OUT), 남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0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8백만 원)’에서 홍지원(20)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친 홍지원은 최종라운드에서도 차분한 플레이를 이어갔다. 전반 6번홀(파3)에서 6미터 퍼트를 홀에 넣으며 첫 버디를 잡아낸 홍지원은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64-70)로 동타를 친 박보겸(22)과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승부는 연장 첫 홀에서 갈렸다. 연장전이 열린 18번홀(파5)에서 홍지원이 132야드를 남기고 9번 아이언으로 친 세 번째 샷이 핀 앞 2미터 지점에 떨어진 후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가며 극적인 샷 이글로 생애 첫 우승을 장식했다. 홍지원은 “오늘 아침부터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우승 기운’이 온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 기운이 우승까지 쭉 이어진 것 같다. 연장 승부가 처음인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힌 뒤,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이인우 프로님, 이로운 선생님, 이동희 회장님과 타이틀리스트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첫 우승의 원동력으로는 ‘퍼트 연습’을 꼽았다. 홍지원은 “평소 그린 적중률은 높은데 퍼트가 잘 안되는 편이다. 최근에 우승한 두 선수(안수빈, 박주영5)가 모두 퍼트 연습을 많이 했다는 기사를 보고 퍼트 연습 시간을 두 배 이상 늘렸더니 정말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지원은 “우승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나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주에 열리는 왕중왕전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지원은 이번 우승으로 시즌 누적 상금 약 1천 7백만 원보다 많은 1천 8백만 원의 우승 상금을 획득하며 상금순위 39위에서 15위로 24계단 뛰어올랐다. 이밖에 연장 승부에서 아쉽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박보겸이 단독 2위에 올랐고, 윤선정(26)이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9-67)로 단독 3위에 자리했다. 시즌 3승을 거두며 상금순위 1위에 올라있는 김재희(19,우리금융그룹)는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70-71)로 공동 21위에 머물렀다. 무안 컨트리클럽과 ㈜한성에프아이 올포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10월 20일(화) 19시부터 녹화 중계된다. 한편, 2020시즌 드림투어는 한 개 대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전인 ‘KLPGA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0’은 총상금 2억 원, 우승상금 3천 6백만 원 규모로 열리며 대회 최종라운드는 생중계된다. 이 대회 결과를 통해 드림투어 상금왕을 비롯한 각종 순위 부문의 선두가 확정되며, 2020시즌 정규투어 진출 티켓을 거머쥘 스무 명의 선수가 결정돼 시즌 최종전다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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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강남구,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 18일 막 오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영동대로와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 일대에서 제9회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한다.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은 현장의 분위기를 비대면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공연에 목마른 주민들에게 청량제가 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영동대로 K-POP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를 응원하는 희망 콘서트로 18일 오후 7시부터 코엑스 옥상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페스티벌 첫날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가수 티파니, 문빈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강다니엘과 레드벨벳, 아스트로, 오마이걸, AB6IX 등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국내외 랜선관객 200여명과 양방향 소통으로 120분간 진행되는 콘서트는 SBS KPOP(스브스 케이팝)과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관내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아티움 등 7개소 9기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쇼 ‘강남 사계’는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18시 40분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10분씩 4회에 걸쳐 상영된다. 이밖에도 관내 옥외미디어 31개소 41기에 수시 표출되는 ‘도심 속의 미디어 갤러리’를 통해 유명 미술작가들의 33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택트 시대의 리더’로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고 잠시나마 힐링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2020 강남페스티벌’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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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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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3)은 10월 14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스마트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코로나 등 비대면 활동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분야별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로교통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안전방재(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도시인프라(김정환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실장) 3개 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성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오기도 LG CNS 모빌리티사업팀장, 김하늬 공학저널 기자와 함께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스마트시티 서울’구현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스마트기술의 개발에 발맞춰 서울시도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서울시에 접목하여 더 나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서울은 스마트기술이 발현될 최적의 공간적 플랫폼’이라며 ‘이 자리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스마트시티 구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전문가 및 시민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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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성동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명령을 받은 피해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성동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가 일괄 심사해 총 5,5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업체 근무자,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3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4순위는 그 외 전 업종 업체 근무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1월 말 지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성동구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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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월 13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9. 24.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정부는 ’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였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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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실시간 INTERVIEW 기사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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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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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표준화 데이터 대상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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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서울시, 시·청각 장애인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전문가 양성… 1기 21명 수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의 첫 수료생 21명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수료식은 10월 14일(수) 동국대학교 iSpace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배리어프리 영상’이란 기존의 영상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화자,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은 애니메이션, 영화 등 자체 개발한 영상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자가 본인의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보는 방식으로 4주간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중앙대학교 LINC+사업단,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 개발하여, 중앙대와 동국대 캠퍼스에서 온·오프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산업진흥원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 시설 및 기술 지원으로 실질적인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교육은 ▲배리어프리 영상콘텐츠 체험, ▲시·청각 장애인에게 듣는 배리어프리영화 강의 ▲ 화면해설, 자막제작의 기초 등 전문강의 및 내레이션 녹음, 믹싱 등 실무제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린다의 신기한 여행:파일럿 에피소드> 등 총 6편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되었다. 교육과정에서 제작된 영상은 제10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11월11일~12월1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온라인채널)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한정훈 서울시 산업거점활성화반장은 “이번 교육이 영상 제작자들이 배리어프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가는 기회이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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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KLPGA 2020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 홍지원, 연장 ‘샷 이글’로 생애 첫 우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월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의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79야드) 남A(OUT), 남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0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8백만 원)’에서 홍지원(20)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친 홍지원은 최종라운드에서도 차분한 플레이를 이어갔다. 전반 6번홀(파3)에서 6미터 퍼트를 홀에 넣으며 첫 버디를 잡아낸 홍지원은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64-70)로 동타를 친 박보겸(22)과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승부는 연장 첫 홀에서 갈렸다. 연장전이 열린 18번홀(파5)에서 홍지원이 132야드를 남기고 9번 아이언으로 친 세 번째 샷이 핀 앞 2미터 지점에 떨어진 후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가며 극적인 샷 이글로 생애 첫 우승을 장식했다. 홍지원은 “오늘 아침부터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우승 기운’이 온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 기운이 우승까지 쭉 이어진 것 같다. 연장 승부가 처음인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힌 뒤,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이인우 프로님, 이로운 선생님, 이동희 회장님과 타이틀리스트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첫 우승의 원동력으로는 ‘퍼트 연습’을 꼽았다. 홍지원은 “평소 그린 적중률은 높은데 퍼트가 잘 안되는 편이다. 최근에 우승한 두 선수(안수빈, 박주영5)가 모두 퍼트 연습을 많이 했다는 기사를 보고 퍼트 연습 시간을 두 배 이상 늘렸더니 정말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지원은 “우승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나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주에 열리는 왕중왕전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지원은 이번 우승으로 시즌 누적 상금 약 1천 7백만 원보다 많은 1천 8백만 원의 우승 상금을 획득하며 상금순위 39위에서 15위로 24계단 뛰어올랐다. 이밖에 연장 승부에서 아쉽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박보겸이 단독 2위에 올랐고, 윤선정(26)이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9-67)로 단독 3위에 자리했다. 시즌 3승을 거두며 상금순위 1위에 올라있는 김재희(19,우리금융그룹)는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70-71)로 공동 21위에 머물렀다. 무안 컨트리클럽과 ㈜한성에프아이 올포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10월 20일(화) 19시부터 녹화 중계된다. 한편, 2020시즌 드림투어는 한 개 대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전인 ‘KLPGA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0’은 총상금 2억 원, 우승상금 3천 6백만 원 규모로 열리며 대회 최종라운드는 생중계된다. 이 대회 결과를 통해 드림투어 상금왕을 비롯한 각종 순위 부문의 선두가 확정되며, 2020시즌 정규투어 진출 티켓을 거머쥘 스무 명의 선수가 결정돼 시즌 최종전다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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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강남구,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 18일 막 오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영동대로와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 일대에서 제9회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한다.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은 현장의 분위기를 비대면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공연에 목마른 주민들에게 청량제가 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영동대로 K-POP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를 응원하는 희망 콘서트로 18일 오후 7시부터 코엑스 옥상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페스티벌 첫날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가수 티파니, 문빈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강다니엘과 레드벨벳, 아스트로, 오마이걸, AB6IX 등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국내외 랜선관객 200여명과 양방향 소통으로 120분간 진행되는 콘서트는 SBS KPOP(스브스 케이팝)과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관내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아티움 등 7개소 9기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쇼 ‘강남 사계’는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18시 40분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10분씩 4회에 걸쳐 상영된다. 이밖에도 관내 옥외미디어 31개소 41기에 수시 표출되는 ‘도심 속의 미디어 갤러리’를 통해 유명 미술작가들의 33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택트 시대의 리더’로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고 잠시나마 힐링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2020 강남페스티벌’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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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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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3)은 10월 14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스마트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코로나 등 비대면 활동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분야별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로교통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안전방재(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도시인프라(김정환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실장) 3개 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성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오기도 LG CNS 모빌리티사업팀장, 김하늬 공학저널 기자와 함께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스마트시티 서울’구현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스마트기술의 개발에 발맞춰 서울시도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서울시에 접목하여 더 나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서울은 스마트기술이 발현될 최적의 공간적 플랫폼’이라며 ‘이 자리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스마트시티 구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전문가 및 시민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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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성동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명령을 받은 피해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성동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가 일괄 심사해 총 5,5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업체 근무자,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3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4순위는 그 외 전 업종 업체 근무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1월 말 지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성동구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3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월 13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9. 24.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정부는 ’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였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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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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