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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획기사]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 이슈는 대부분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와 재택근무관리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 이슈는 대부분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와 재택근무관리     교육관련은 (69.7%) 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 응답 응답자의 ( 57.65%)가  재택근무자 상시 동기부여 활동 과 HR 외부 행사 취소 및 축소 로 응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54 ]는 2020년도 12월 주한외국기업 지사장 CEO와 인사담당 임원 CHRO들을 대상으로2021년도 인사관리 이슈와 업무평가에 대한 서베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내년도 인적자원관리의  최대화두는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 (46%) , 코로나 위기 재택근무 관리 (42%)로 나타났다.   내년도 인적자원관리 예산에 대하여는 올해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늘린다는 응답이 (72.8%)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교육관련은 (69.7%) 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 로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 57.65%)가 재택근무자 상시 동기부여 활동 과 HR 외부 행사 취소 및 축소 로 응답했다.   이번 서베이 작업을 기획한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마켓리서치분과 차수은 이사 (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 인사부 이사 )는 코로나의 영향이 2021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부합한 HR위기대응 계획들이 주를 이루었고 코로나 위기 속 기업의 HR전략은 인력감축을 포함한 인력관리와 경기불황속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해야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가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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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기간 단축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하여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또한,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로 하여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되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다만,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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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수평조직 네이버, 직급제로 `유턴`
        네이버가 6년 만에 직급제를 사실상 부활한다. 한때 2단계까지 줄였던 직원들 직급을 다시 7단계까지 세분화하는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7단계 레벨제를 도입하기 위한 설명회를 기술 직군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이틀간 개최했다.7단계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최고경영자(CEO)급으로 이뤄진 전통적 직급제와 유사해 수평적 문화를 추구해온 네이버의 기업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으로 시야를 돌리고 성장과 보상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네이버는 기술직군을 시작으로 사업·서비스·디자인·경영지원 부문으로 이 같은 레벨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네이버는 2014년 2단계 레벨제를 도입했다. 당시 네이버는 직급 대신 A레벨(Apprentice)과 P레벨(Professional)의 2단계로 단순화했다. 3년 뒤인 2017년에는 임원제까지 폐지했지만 2019년 '리더'와 '책임리더'란 이름으로 임원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네이버는 2019년 책임리더 직급을 새로 만들면서 본사와 계열사에 68명을 선임했다. 책임리더는 리더와 대표급(C레벨) 사이에 신설되는 중간 관리자급 직책으로 비등기 임원이다. 네이버는 최근 7단계 레벨제 도입 설명회를 내부에 공지하면서 "보상의 기준 성과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성과를 내는 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업으로 시야를 돌리고 난 다음 성장과 보상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정보기술(IT) 기업들도 급성장으로 조직이 빠르게 비대해지면서 관료적 문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초창기 성공을 이끌었던 혁신적인 '일하는 문화'를 전 조직으로 발전·계승하기 위해 실험과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카오다. 카카오는 직급이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수평적 소통 구조로 유명하다. 카카오 내부에서 여민수 대표는 '메이슨(Mason)', 조수용 대표는 '션(Sean)'이라고 불린다. 목요일에 열리는 전사 미팅 'T500' 등을 통해 전 직원 간 공유와 소통도 활발하다.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이 같은 '카카오스러움'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0개 넘는 계열사, 1만명 넘는 직원이 근무하다 보니 기존 대기업과 같은 조직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는 2015년 포털 다음,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수십 차례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급격히 몸집을 불려왔다. 물리적 결합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된 '크루(카카오 임직원)'들 간 화학적 결합까지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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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정부는 2020. 10. 20.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여러 미투사건을 거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해고나 차별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만 처벌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가 직접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피해 근로자가 직접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미이행 또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III. 시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보장 수단의 확보 개정법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불응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IV. 고용상 성차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 성차별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나아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상 성차별로부터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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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대한민국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환경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 52시간제(정확히 표현하자면 '주 최대 52시간제')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1)이 시행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1년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자.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 인사노무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그럼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를 연계해 몇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Q.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상식적으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사적활동의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제한 초과 등 주 52시간제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재택근무 시 주 52시간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재택근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새벽 또는 늦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택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에 대해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재택근무 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①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②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③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성격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Q. 재택근무제도 도입 시 재택근무 규정은 필요한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재택근무가 시행될 경우 재택근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재택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받은 후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재택근무 규정 등을 작성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체크포인트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도시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이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종료는 주 52시간제 관련해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주 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경우 영업직 근로자,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도입 주 52시간제 준수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연장근로관리를 위해서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란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조직 내 대부분의 업무는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추가적인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늦은 퇴근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주 52시간제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출장시간과 교육시간 등은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장의 경우 장거리 출장 시 이동시간,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수속과 탑승시간 등 대해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출장시간, 교육시간, 일-숙직, 워크숍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 지침을 수립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다. 2021년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주 52시간 계도기간의 종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복수  공인노무사                                                                 1)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2019.12.11., 고용노동부)   ·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       - 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검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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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모든 근로자 채용 차별 금지...국무회의 의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모든 근로자 채용 차별 금지...국무회의 의결       임신 중 휴가가 확대되고 여성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채용 절차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가 개편되며 고용유지지원금도 최대 240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로 임신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유ㆍ사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총 기간 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는 않는다.또한 채용 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 조건 제시가 금지됐던 것이 근로자로 확대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 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ㆍ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부정수급 방지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에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서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직자 체당금은 오는 2021년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국가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도 보다 신속해진다. 기존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했지만,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를 개편한다.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징수금을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한다.한편, 고용유지지원금도 60일 연장된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필요한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이 통과된 바 있다.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일이 연간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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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최근  본 매체로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이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있다. 예를 들면 해외 본사에서 한국에 중요한 M&A 또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투자유치 , 국내 거래처중 대기업 납품에 문제발생으로 해외본사 엔지니어 국내출장등등 사례도 여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한참이던 4월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와 외교부, 법무부 , 산업통상자원부등에 문의 와 취재등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기사의 내용으로 정리한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제도를 활용하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방한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한 제도이다.(게약.투자등)   면제의 대상은 입국전 현지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자이고 내용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인도적 목적(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이다.   절차로서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산업별로 산업부의 담당 주무과에서 관련사항 검토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 추천서를 외교부에 송부하며, 외교부에서는 당해 현지 영사관 공관을 통하여 방한 예정 외국인에 대하여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출서류로는 자가격리면제필요성 인정자 관련 정보 회신 양식(엑셀) , 기업개요(투자유치기업, 외국인투자가) , 격리면제서,시설격리 동의서 등의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기업 공문(신청 사유 등) , 기타 필요서류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 나 서류등의 양식에 관한 문의는  본 매체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산업부 기자 나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관 협회  사무총국 ( 02-3452-8603 ) 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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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대학가 캠퍼스 리크루팅,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개최
    대학가 캠퍼스 리크루팅,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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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단독] 노보텍, 세계적 권위의 직장문화 기관으로부터 ‘2020년의 좋은 직장’ 인증받아
    [단독]노보텍, 세계적 권위의 직장문화 기관으로부터 ‘2020년의 좋은 직장’ 인증받아     노보텍 김윤이 아시아총괄사장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바이오테크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노보텍(Novotech)이 직장문화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관인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웍 인스티튜트(The Great Place to Work(R) Institute)’로부터 ‘2020년의 좋은 직장(Great Workplace 2020)’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직장문화 실사 및 직원 설문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증 획득과 관련해 노보텍 최고경영자 존 몰러(John Moller) 박사는 “직장문화에 대한 이 인증은 그간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 또 문화적 고려사항들에 대해 당사가 해 온 엄청난 투자의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이다. 노보텍 팀은 바이오테크 분야 의뢰사들에 수준 높은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며 ”노보텍은 회사를 독보적으로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는 근무 조건의 유연성, 정보의 투명성, 성 평등, 경력 개발, 시설환경 등 여러 측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또 “2월에는 호주 정부 성평등국(WGEA)가 주는 권위 있는 상인 ‘성 평등의 모범이 되는 직장(WGEA Employer of Choice for Gender Equality)’ 상을 받아 당사 노력의 결과를 이미 확인받은 바 있다”며 "지역에 특화된 경험 있는 CRO에 대한 의뢰사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의 노보텍 직원 수는 12개월 사이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노보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시험기관들이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임상시험의 연속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보텍은 ‘순 추천의향고객 지수(Net Promoter Score)’가 보여주는 다시 찾는 고객의 비율이 CRO 업계에서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로서 의뢰사 참여율을 지속해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웍 인스티튜트’가 시행한 직원 설문조사는 다음 5가지 주요 항목에서 노보텍을 평가했다: 신빙성, 상호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의식. 또한 이번 직장문화 실사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해가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회사가 어떻게 독려하는지 등 노보텍의 전반적인 사내 분위기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있었다. 노보텍의 안젤라 에드웟슨(Angela Edwardson) 인사부 책임 임원은 “노보텍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7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임상 데이터 담당자 등 100여개 보직에 대한 채용 전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노보텍 채용 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에드웟슨은 “이번에 받은 좋은 직장(Great Workplace) 인증 및 WGEA의 성 평등의 모범이 되는 직장 상은 모두 한 팀이 돼 함께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당사에는 활기찬 직장문화가 있다는 것, 또 당사의 직장문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지에서 일하는 우리 팀들과 잘 맞는다는 것이며 아울러 노보텍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측면들에 대해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보텍은 직장에서의 평등을 중시하는데 이는 노보텍 임원진 대다수가 여성이고 아시아 지역 현지 대표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노보텍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취해 왔다. - 근무조건 유연성 및 고용 평등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고 고위 임원들의 참여 아래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회사 내 모든 직급에서 남녀 간 동등한 임금 지급을 위한 목표 설정 - 노보텍 경영진에 높은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채용, 업무 습득 기회, 보너스, 진급 결정 등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유연한 근무 조건을 선택할 권한을 전 직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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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실시간 HR Issue 기사

  • [단독기획기사]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 이슈는 대부분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와 재택근무관리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 이슈는 대부분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와 재택근무관리     교육관련은 (69.7%) 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 응답 응답자의 ( 57.65%)가  재택근무자 상시 동기부여 활동 과 HR 외부 행사 취소 및 축소 로 응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54 ]는 2020년도 12월 주한외국기업 지사장 CEO와 인사담당 임원 CHRO들을 대상으로2021년도 인사관리 이슈와 업무평가에 대한 서베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내년도 인적자원관리의  최대화두는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 (46%) , 코로나 위기 재택근무 관리 (42%)로 나타났다.   내년도 인적자원관리 예산에 대하여는 올해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늘린다는 응답이 (72.8%)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교육관련은 (69.7%) 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 로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 57.65%)가 재택근무자 상시 동기부여 활동 과 HR 외부 행사 취소 및 축소 로 응답했다.   이번 서베이 작업을 기획한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마켓리서치분과 차수은 이사 (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 인사부 이사 )는 코로나의 영향이 2021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부합한 HR위기대응 계획들이 주를 이루었고 코로나 위기 속 기업의 HR전략은 인력감축을 포함한 인력관리와 경기불황속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해야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가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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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기간 단축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하여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또한,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로 하여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되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다만,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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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수평조직 네이버, 직급제로 `유턴`
        네이버가 6년 만에 직급제를 사실상 부활한다. 한때 2단계까지 줄였던 직원들 직급을 다시 7단계까지 세분화하는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7단계 레벨제를 도입하기 위한 설명회를 기술 직군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이틀간 개최했다.7단계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최고경영자(CEO)급으로 이뤄진 전통적 직급제와 유사해 수평적 문화를 추구해온 네이버의 기업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으로 시야를 돌리고 성장과 보상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네이버는 기술직군을 시작으로 사업·서비스·디자인·경영지원 부문으로 이 같은 레벨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네이버는 2014년 2단계 레벨제를 도입했다. 당시 네이버는 직급 대신 A레벨(Apprentice)과 P레벨(Professional)의 2단계로 단순화했다. 3년 뒤인 2017년에는 임원제까지 폐지했지만 2019년 '리더'와 '책임리더'란 이름으로 임원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네이버는 2019년 책임리더 직급을 새로 만들면서 본사와 계열사에 68명을 선임했다. 책임리더는 리더와 대표급(C레벨) 사이에 신설되는 중간 관리자급 직책으로 비등기 임원이다. 네이버는 최근 7단계 레벨제 도입 설명회를 내부에 공지하면서 "보상의 기준 성과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성과를 내는 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업으로 시야를 돌리고 난 다음 성장과 보상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정보기술(IT) 기업들도 급성장으로 조직이 빠르게 비대해지면서 관료적 문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초창기 성공을 이끌었던 혁신적인 '일하는 문화'를 전 조직으로 발전·계승하기 위해 실험과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카오다. 카카오는 직급이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수평적 소통 구조로 유명하다. 카카오 내부에서 여민수 대표는 '메이슨(Mason)', 조수용 대표는 '션(Sean)'이라고 불린다. 목요일에 열리는 전사 미팅 'T500' 등을 통해 전 직원 간 공유와 소통도 활발하다.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이 같은 '카카오스러움'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0개 넘는 계열사, 1만명 넘는 직원이 근무하다 보니 기존 대기업과 같은 조직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는 2015년 포털 다음,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수십 차례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급격히 몸집을 불려왔다. 물리적 결합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된 '크루(카카오 임직원)'들 간 화학적 결합까지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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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0-12-15
  • 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정부는 2020. 10. 20.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여러 미투사건을 거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해고나 차별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만 처벌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가 직접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피해 근로자가 직접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미이행 또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III. 시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보장 수단의 확보 개정법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불응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IV. 고용상 성차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 성차별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나아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상 성차별로부터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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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대한민국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환경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 52시간제(정확히 표현하자면 '주 최대 52시간제')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1)이 시행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1년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자.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 인사노무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그럼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를 연계해 몇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Q.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상식적으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사적활동의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제한 초과 등 주 52시간제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재택근무 시 주 52시간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재택근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새벽 또는 늦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택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에 대해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재택근무 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①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②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③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성격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Q. 재택근무제도 도입 시 재택근무 규정은 필요한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재택근무가 시행될 경우 재택근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재택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받은 후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재택근무 규정 등을 작성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체크포인트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도시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이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종료는 주 52시간제 관련해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주 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경우 영업직 근로자,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도입 주 52시간제 준수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연장근로관리를 위해서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란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조직 내 대부분의 업무는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추가적인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늦은 퇴근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주 52시간제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출장시간과 교육시간 등은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장의 경우 장거리 출장 시 이동시간,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수속과 탑승시간 등 대해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출장시간, 교육시간, 일-숙직, 워크숍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 지침을 수립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다. 2021년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주 52시간 계도기간의 종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복수  공인노무사                                                                 1)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2019.12.11., 고용노동부)   ·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       - 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검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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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모든 근로자 채용 차별 금지...국무회의 의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모든 근로자 채용 차별 금지...국무회의 의결       임신 중 휴가가 확대되고 여성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채용 절차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가 개편되며 고용유지지원금도 최대 240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로 임신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유ㆍ사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총 기간 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는 않는다.또한 채용 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 조건 제시가 금지됐던 것이 근로자로 확대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 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ㆍ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부정수급 방지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에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서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직자 체당금은 오는 2021년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국가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도 보다 신속해진다. 기존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했지만,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를 개편한다.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징수금을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한다.한편, 고용유지지원금도 60일 연장된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필요한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이 통과된 바 있다.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일이 연간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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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최근  본 매체로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이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있다. 예를 들면 해외 본사에서 한국에 중요한 M&A 또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투자유치 , 국내 거래처중 대기업 납품에 문제발생으로 해외본사 엔지니어 국내출장등등 사례도 여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한참이던 4월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와 외교부, 법무부 , 산업통상자원부등에 문의 와 취재등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기사의 내용으로 정리한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제도를 활용하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방한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한 제도이다.(게약.투자등)   면제의 대상은 입국전 현지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자이고 내용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인도적 목적(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이다.   절차로서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산업별로 산업부의 담당 주무과에서 관련사항 검토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 추천서를 외교부에 송부하며, 외교부에서는 당해 현지 영사관 공관을 통하여 방한 예정 외국인에 대하여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출서류로는 자가격리면제필요성 인정자 관련 정보 회신 양식(엑셀) , 기업개요(투자유치기업, 외국인투자가) , 격리면제서,시설격리 동의서 등의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기업 공문(신청 사유 등) , 기타 필요서류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 나 서류등의 양식에 관한 문의는  본 매체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산업부 기자 나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관 협회  사무총국 ( 02-3452-8603 ) 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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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대학가 캠퍼스 리크루팅,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개최
    대학가 캠퍼스 리크루팅,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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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단독] 노보텍, 세계적 권위의 직장문화 기관으로부터 ‘2020년의 좋은 직장’ 인증받아
    [단독]노보텍, 세계적 권위의 직장문화 기관으로부터 ‘2020년의 좋은 직장’ 인증받아     노보텍 김윤이 아시아총괄사장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바이오테크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노보텍(Novotech)이 직장문화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관인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웍 인스티튜트(The Great Place to Work(R) Institute)’로부터 ‘2020년의 좋은 직장(Great Workplace 2020)’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직장문화 실사 및 직원 설문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증 획득과 관련해 노보텍 최고경영자 존 몰러(John Moller) 박사는 “직장문화에 대한 이 인증은 그간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 또 문화적 고려사항들에 대해 당사가 해 온 엄청난 투자의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이다. 노보텍 팀은 바이오테크 분야 의뢰사들에 수준 높은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며 ”노보텍은 회사를 독보적으로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는 근무 조건의 유연성, 정보의 투명성, 성 평등, 경력 개발, 시설환경 등 여러 측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또 “2월에는 호주 정부 성평등국(WGEA)가 주는 권위 있는 상인 ‘성 평등의 모범이 되는 직장(WGEA Employer of Choice for Gender Equality)’ 상을 받아 당사 노력의 결과를 이미 확인받은 바 있다”며 "지역에 특화된 경험 있는 CRO에 대한 의뢰사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의 노보텍 직원 수는 12개월 사이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노보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시험기관들이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임상시험의 연속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보텍은 ‘순 추천의향고객 지수(Net Promoter Score)’가 보여주는 다시 찾는 고객의 비율이 CRO 업계에서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로서 의뢰사 참여율을 지속해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웍 인스티튜트’가 시행한 직원 설문조사는 다음 5가지 주요 항목에서 노보텍을 평가했다: 신빙성, 상호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의식. 또한 이번 직장문화 실사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해가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회사가 어떻게 독려하는지 등 노보텍의 전반적인 사내 분위기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있었다. 노보텍의 안젤라 에드웟슨(Angela Edwardson) 인사부 책임 임원은 “노보텍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7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임상 데이터 담당자 등 100여개 보직에 대한 채용 전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노보텍 채용 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에드웟슨은 “이번에 받은 좋은 직장(Great Workplace) 인증 및 WGEA의 성 평등의 모범이 되는 직장 상은 모두 한 팀이 돼 함께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당사에는 활기찬 직장문화가 있다는 것, 또 당사의 직장문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지에서 일하는 우리 팀들과 잘 맞는다는 것이며 아울러 노보텍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측면들에 대해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보텍은 직장에서의 평등을 중시하는데 이는 노보텍 임원진 대다수가 여성이고 아시아 지역 현지 대표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노보텍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취해 왔다. - 근무조건 유연성 및 고용 평등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고 고위 임원들의 참여 아래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회사 내 모든 직급에서 남녀 간 동등한 임금 지급을 위한 목표 설정 - 노보텍 경영진에 높은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채용, 업무 습득 기회, 보너스, 진급 결정 등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유연한 근무 조건을 선택할 권한을 전 직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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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긴급모집) 유명 외국계 보험사 - Junior HR (주임~대리) 급
    (긴급모집) 유명 외국계 보험사 -  Junior HR (주임~대리) 급  Job Description    Position    Junior HR SME (주임~대리)    Immediate Supervisor  인사팀장      Purpose of Job Position    1. Key Responsibilities    ? 인사 프로세스 수행 지원 (채용, 평가, 교육, 보상, 노사 관리) ? HRIS Operation (PeopleSoft & Local HRIS) ? Region/Global HR 커뮤니케이션 지원    2.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 보유자  ? 인사 업무 수행 경력 최소 1년 이상 및 직장 경력 3년 이상  ? 우수한 영어 의사소통 (Verbal & Written) 능력 보유 ? 인사 프로세스 및 노동관계법 기본 이해 및 지식 보유 ? 외국계 기업 인사 업무 경력 보유자 우대 ? 소통 능력 (논리적 표현, 경청, 조언 등) 및 주도적으로 일하는 자세 요구 ? 숫자 감각 및 MS Excel 활용 우수자 우대    3. 우대사항 및 Others  - 영어실력이 우수하신분 / 적극적 능동적 마인드 와 태도 소유자  ? 직급 및 처우는 보유 경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함 ?  제출서류 : 국.영문 이력서 제출처 : jamesmackim@hotmail.com문의처 : 02-3452-8603  (글로벌기업고용정보원) 지원은 위 기재된 이메일  jamesmackim@hotmail.com 로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채용사이트 (주한외국기업취업정보원 )   http://www.humannjob.com 가입하신후 이력서를 등록하시고 사이트를 통해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 모든 이력서의 내용이나 신원정보등은 보안서류로서 기밀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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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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