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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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4월 3일부터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5년 사업은 4월 3일(목)부터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며, 5월 1일부터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24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사무실(데스크)을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Pool을 1만5천명에서 3만명까지 100% 확대하여 양질의 인력 채용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2일에는 서울 팁스타운 S1(팁스홀)에서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SW) 현지인력 채용시 법적인 문제, 고용관계, 채용시 고려할 사항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은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도 추후 공지하는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24년의 경험을 살려 25년에는 인력Pool을 100%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SW)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채용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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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핵심기반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12)했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제13조)할 수 있다. 2.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제14조)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게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제15조)할 수 있다. 3.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제19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21조)할 수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제22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제23조)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제24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 등 책임관리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제25조)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제26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제27조)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제28조)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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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서울시, 바이오・의료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전방위 지원…올해 138억 투입
    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발굴・유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바이오·의료 산업을 서울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종합병원, 국책기관 등이 밀집한 홍릉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바이오 펀드도 현재 9,000억 원 규모에서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서울바이오허브를 통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투자유치 지원·실무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316개사를 육성하고, 기업매출 980억 원, 투자유치 4,925억 원, 고용창출 1,967명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으며,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인 ‘큐어버스(Curebus)’는 지난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Angelini Pharma)와 5,000여억 원에 달하는 치료제 판권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입주기업인 ‘유빅스테라퓨틱스(Ubix Therapeutics)’도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유한양행과 전립선암 치료제를 1,500억 원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고도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해 사업 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에서 창업기업들이 사업 초창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27개사를 선발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미만 기업(글로벌센터 8년 미만)을 대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2년(글로벌센터 3년) 입주 후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경영 전반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병원 등으로 구성된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개발한 혁신기술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한다.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의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자문위원회(SAB)’를 구성해, 자문위원과 창업기업의 매칭을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공동연구 및 사업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3-Track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앵커기업의 수요기술을 매칭시켜 공동연구, L/O(License Out・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Track 1) 창업 10년 미만의 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Track 2) 셀트리온·대원제약·메디톡스 등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한다. (Track 3) BMS·노바티스·로슈진단·드레이퍼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매칭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한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의료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BIOUSA(미국, 2025년 6월), HLTH(미국, 2025년 10월)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에 창업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서울바이오허브 내 오픈콜라보(2025년 11월), 허브토크데이(연중 12회)와 같은 자체 행사를 통한 정보·인적 교류의 채널도 확장한다. 특히,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화된 코디네이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서울바이오허브에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외 VC/AC 등 전문 수행기관을 선발하여 목표 기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창업기업 14개사를 선발해 전문가 컨설팅, 해외 액셀러레이팅 및 바이오 이벤트 참가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허브 내에 유치하고, 입주·연구시설·법인설립 등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을 위해 공용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여 실험에 최적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연계지원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바이오허브 공용 연구시설(5개동 28실) 및 장비(109종 249점)에 대한 상시이용을 지원하고, 최상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수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부전문가(장비담당자)를 통해 외부서비스 대비 저렴한 이용료로 시작품 제작(설계 자문, 제작·가공, 후처리 등)을 원스톱 지원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설계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바이오 투자액 감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창업기업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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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농식품부, 케이(K)-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기반 다진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 추진(2026년 예타 준비)을 위해 산업계‧학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추진기획단’을 구성(2025년 5월~)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미래 혁신형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과 같이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전략 품목과 이와 연관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시제품 생산 등 신약 개발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경북 포항공공 바이오파운드리와 전북 익산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신약 품목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는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개발 품목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약검토팀(검역본부) 기능을 강화하여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여 통상 7~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하여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성이 낮아 개발 또는 수입이 어려웠으나 최근 동물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 희귀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규제법인 약사법 하위의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되어 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등 고위험병원체 백신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가 보유 생물안전3등급(ABL-3) 실험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기업의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조 및 품질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 완화 등으로 기업이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지원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품목 개발 및 수출국 인허가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원료구입, 임상시험, 제품등록‧인증 비용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채널(양자협력‧농업협력위원회 등) 강화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농식품 펀드(그린바이오펀드,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용 펀드(101억 원) 등)와 정책금융(금융위의 혁신프리미어 1000)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시험연구‧품질관리‧인허가 등 산업 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은 2004년 도입 후 선진화되지 않아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산 동물용의약품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 진출이 어렵고, 기존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수반되는 시설‧장비 투자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기반 마련(2025~2026년)과 현행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를 재평가(2027~2029년)하는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필요한 항목들을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본격 도입한다. 또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를 통해 국제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2038년 가입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국산 동물용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 진출 등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아울러, 동물용 백신에 시드-로트 제도(SLS, Seed Lot System)를 도입하여 백신 원료(Seed : 바이러스, 세균, 배양용 세포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조사 자율 관리에서 국가가 검증하는 체계로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백신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한편, 제조‧수입업체가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지속 감시‧관찰(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며,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품목 허가 후 장기간 미 생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한다. 끝으로,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대상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해요소 확인 시 수입 중단,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전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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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고용노동부, 정부... ‘구글코리아’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손을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업사업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인공지능(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점에서,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구글의 인공지능(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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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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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에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360만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휴일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에 가사돌봄까지 포함시켜 돌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로,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일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용(또는 이용 예정)해 왔고, 이용시간이 한 달 평균 30~40시간에 이를 정도로, 일과 육아에 지친 소상공인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야간·휴일에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음으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실현을 위해 힘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4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다. 최초 신청 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모바일앱 홈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배너’ 또는 최하단에 위치한 ’공지(새소식)’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서류접수 대상자에게는 KB국민은행에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서류접수 절차를 안내한다. 개인별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KB스타뱅킹앱에 안내된 개인정보동의를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 내 확인이 가능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여성가족재단에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이용자에게는 5월 8일까지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5월 8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일과 육아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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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6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3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린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633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정부·지자체, 기업, 해외 바이어, 학회·단체 등 1만 7,000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최신 물산업 제품을 둘러보았다. 박람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이 다수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출상담회가 열리는 양일(3월 20~21일)간 총 7,972억 원(5억 4,304만 달러)에 이르는 6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상담회에는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의 물산업 강국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물산업 신흥국을 포함한 17개국 60개사 79명의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143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에 약 30억 원(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물산업이 캄보디아로 진출하는 기회를 확보했다. 또한 약 603억 원(4,114만 달러) 규모의 계약 협약(MOU) 54건도 체결됐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에너지수자원부, 헝가리 수도협회 및 물산업협의회, 베트남 상하수도협회 등 해외 정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우리나라 물산업 및 최신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헝가리 수도협회 및 물산업협의회는 행사 이튿날인 3월 20일 킨텍스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양국의 물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물산업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며, “국내 물기업이 세계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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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과기정통부-반도체 3개사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공공 제조시설(공공팹) 연계 체계(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공공제조시설) 기관을 연계하여,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체계(플랫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는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교육 등 모아팹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DB하이텍은 12인치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 및 제조시설(팹) 운영에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여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3사의 고경력 인력이 제조시설(팹)에 참여하여 제조시설(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사고체계(AI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아팹을 통해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공정과 연구개발 시설을 적시에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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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K-드론 경쟁력 높인다 …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 및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드론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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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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