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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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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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64.1억불(△9.2%), 도착금액 35.1억불(+26.4%)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1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한 64.1억불, 도착 기준으로 26.4% 증가한 35.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신고기준 역대 2위, 도착기준 역대 4위이다.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6억불(도착금액은 16.1억불, +20.4%)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도 신고금액은 감소(17.4억불, △45.4%)했으나, 도착금액은 증가(19.1억불, +31.9%)하여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신고금액 8.3억불(+15.0%), 도착금액 2.2억불(△25.3%)을 기록했으며, 중국發 투자는 신고금액 3.3억불(△75.0%), 도착금액 0.4억불(△24.9%)로 대폭 감소했다. EU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4.9억불(+163.6%), 11.4억불(+123.5%)로 대폭 증가했으며, 일본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2.3억불(+8.6%), 1.0억불(△73.6%)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23.3억불을 기록했으며, 도착금액은 43.2% 감소한 5.7억불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35.6억불을 기록했으나, 투자 도착금액은 68.7% 증가한 27.8억불을 기록했다. 작년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逆기저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로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실적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분기 역대 2위 실적이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외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투자유치 모멘텀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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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생명과학 경제(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핵심기반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과학(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024년 9월 10일)한 이후, 과방위(2025년 3월 11일), 법사위(2025년 3월 26일)를 거쳐 본회의(2025년 4월 2일)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12)했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제13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제14조)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게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제15조)할 수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생물학적 제조공장(바이오파운드리)을 구축·운영(제19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21조)할 수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제22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제23조)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제24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제25조)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제26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제27조)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제28조)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생명과학 경제(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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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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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산업부, 유망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8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3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한국산업은행,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13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사의 보유 기술 및 성장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중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분하여 반기별 개최되며, 2024년에는 총 31개 기업의 IR 발표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개 기업이 약 560억원의 투자금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산업은 제품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허가, 생산까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산업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망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지원, 창업 - 성장 - 재투자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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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중기부,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4월 3일부터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5년 사업은 4월 3일(목)부터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며, 5월 1일부터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24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사무실(데스크)을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Pool을 1만5천명에서 3만명까지 100% 확대하여 양질의 인력 채용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2일에는 서울 팁스타운 S1(팁스홀)에서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SW) 현지인력 채용시 법적인 문제, 고용관계, 채용시 고려할 사항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은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도 추후 공지하는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24년의 경험을 살려 25년에는 인력Pool을 100%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SW)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채용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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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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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유망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8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3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한국산업은행,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13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사의 보유 기술 및 성장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중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분하여 반기별 개최되며, 2024년에는 총 31개 기업의 IR 발표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개 기업이 약 560억원의 투자금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산업은 제품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허가, 생산까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산업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망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지원, 창업 - 성장 - 재투자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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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중기부,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4월 3일부터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5년 사업은 4월 3일(목)부터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며, 5월 1일부터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24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사무실(데스크)을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Pool을 1만5천명에서 3만명까지 100% 확대하여 양질의 인력 채용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2일에는 서울 팁스타운 S1(팁스홀)에서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SW) 현지인력 채용시 법적인 문제, 고용관계, 채용시 고려할 사항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은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도 추후 공지하는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24년의 경험을 살려 25년에는 인력Pool을 100%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SW)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채용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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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핵심기반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12)했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제13조)할 수 있다. 2.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제14조)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게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제15조)할 수 있다. 3.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제19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21조)할 수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제22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제23조)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제24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 등 책임관리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제25조)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제26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제27조)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제28조)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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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서울시, 바이오・의료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전방위 지원…올해 138억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발굴・유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바이오·의료 산업을 서울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종합병원, 국책기관 등이 밀집한 홍릉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바이오 펀드도 현재 9,000억 원 규모에서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서울바이오허브를 통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투자유치 지원·실무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316개사를 육성하고, 기업매출 980억 원, 투자유치 4,925억 원, 고용창출 1,967명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으며,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인 ‘큐어버스(Curebus)’는 지난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Angelini Pharma)와 5,000여억 원에 달하는 치료제 판권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입주기업인 ‘유빅스테라퓨틱스(Ubix Therapeutics)’도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유한양행과 전립선암 치료제를 1,500억 원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고도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해 사업 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에서 창업기업들이 사업 초창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27개사를 선발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미만 기업(글로벌센터 8년 미만)을 대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2년(글로벌센터 3년) 입주 후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경영 전반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병원 등으로 구성된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개발한 혁신기술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한다.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의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자문위원회(SAB)’를 구성해, 자문위원과 창업기업의 매칭을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공동연구 및 사업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3-Track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앵커기업의 수요기술을 매칭시켜 공동연구, L/O(License Out・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Track 1) 창업 10년 미만의 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Track 2) 셀트리온·대원제약·메디톡스 등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한다. (Track 3) BMS·노바티스·로슈진단·드레이퍼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매칭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한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의료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BIOUSA(미국, 2025년 6월), HLTH(미국, 2025년 10월)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에 창업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서울바이오허브 내 오픈콜라보(2025년 11월), 허브토크데이(연중 12회)와 같은 자체 행사를 통한 정보·인적 교류의 채널도 확장한다. 특히,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화된 코디네이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서울바이오허브에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외 VC/AC 등 전문 수행기관을 선발하여 목표 기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창업기업 14개사를 선발해 전문가 컨설팅, 해외 액셀러레이팅 및 바이오 이벤트 참가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허브 내에 유치하고, 입주·연구시설·법인설립 등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을 위해 공용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여 실험에 최적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연계지원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바이오허브 공용 연구시설(5개동 28실) 및 장비(109종 249점)에 대한 상시이용을 지원하고, 최상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수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부전문가(장비담당자)를 통해 외부서비스 대비 저렴한 이용료로 시작품 제작(설계 자문, 제작·가공, 후처리 등)을 원스톱 지원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설계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바이오 투자액 감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창업기업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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