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시 주석, 마카오 특구 정부 환영 만찬 참석..."'일국양제' 장점 발휘, 새로운 국면 열어나가길"

  18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마카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저녁 마카오 특별행정구(특구) 정부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년은 마카오 역사상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 가속화되는 세기적 국면 전환과 세기적 전염병의 가혹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마카오 특구 제5기 정부는 마카오 사회 각계와 단결해 어려움에 맞서 나아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해 성장하고 각종 사업이 전면 진전해 마카오 특색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성공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장점을 지닌 마카오는 이미 발전의 기반을 견실히 다졌으며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이라는 강한 동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조건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 이어 시 주석은 마카오에 세 가지 바람을 제시했다. 첫째,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건설 등 국가 발전 전략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 둘째, 보다 개방∙포용적이며 단결해 힘을 응집하고 전 세계의 인재를 널리 유치해 더 나은 마카오를 함께 건설하길 바란다. 셋째, 용감히 변혁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일국양제'의 제도적 장점을 잘 발휘함으로써 마카오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 中 시 주석, 마카오에 도착... "일국양제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 만들자"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비행기에서 나오며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마카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8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20일 열리는 '마카오 조국 반환 25주년 경축 대회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특구) 제6차 정부 취임식'에 참석하고 마카오를 시찰할 계획이다. 시 주석 내외는 호얏셍(賀一誠) 마카오 특구 행정장관과 부인 청수칭(鄭素貞)의 수행 아래 영접을 나온 사람들과 친절하게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 내외가 18일 오후 환영을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인터뷰 장소로 이동해 현장 취재진에 인사를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다운 마카오에 올 때마다 매우 기쁘다. 마카오 조국 반환 25주년을 동포들과 함께 축하하고 최근 수년간 마카오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보기 위해 이번에 마카오를 찾았다. 시 주석이 18일 오후 공항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25년간 마카오 특색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실천은 세계가 공인할 만한 성공을 거둬 왕성한 생기와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마카오는 발전의 내실을 깊이 다져왔고 미래가 기대된다. '일국양제'의 제도적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감하게 노력하고 용감히 혁신해 나간다면 마카오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카오의 발전과 전체 지역 주민의 복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마카오를 두루 돌아보며 각계 인사들과 폭넓고 심도 있는 교류를 나누고 마카오 발전의 대계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중 ③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금융배출량 금융회사가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 2025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고탄소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TF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융권 워킹그룹 구성 및 관계부처와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의 2차년도 공급(목표 51조 7천억 원) 및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서울시, 2025년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발표 및 정책 토론회

  외국인주민 사업 발표 및 토론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2025년 외국인주민 사업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17개소가 참여해 각 시설의 2025년 외국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 시설에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비롯해 7개 글로벌빌리지센터(연남, 강남, 서래, 이태원, 이촌, 성북, 금천),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가 포함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25년 외국인주민 사업 발표 및 토론회'는 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내년도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외국인 주민 전문가, 대사관 관계자,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외국인주민의 대표로는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살피미’를 초청하여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의견을 내년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살피미는 2012년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상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주민시설들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정주 환경별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외국인주민센터(現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자에서 모든 외국인주민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보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혁신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국어 상담을 넘어 주거, 보건, 의료 등 종합 행정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여, 자립적인 이용 문화를 조성한다.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동부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센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사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제 변화가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서울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안전보건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deep-dive) 주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EU 원자재 주간(Raw Material Week, 12월 9일~13일, 브뤼셀) 계기 12월 12일 현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주최 MSP 포럼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 △EU 주최 MSP 포럼 정책대화 현지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으로는 외교부, 산업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했으며, MSP 회원국 및 MSP 포럼 참가국 정부 대표, 업스트림 광업 기업, 핵심광물 수요 기업 및 금융 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는 △MSP 희토류 사업 2건(호주 Arafura社의 Nolans 희토류 채굴 및 가공 사업, 영국 Hypromag社의 희토류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발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의 희토류 재활용 기술 소개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김 국장은 개회사에서 희토류가 전자기기, 전기차, 풍력발전기·태양광 패널, 항공 우주 및 방산 시스템·장비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MSP를 통해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용하여 한국 기업들의 MSP 프로젝트 등 해외 핵심광물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Arafura社 Darryl Cuzzubbo 대표는 Arafura 프로젝트가 친환경희토류 채굴·가공 사업 중 하나로, 현재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MSP 회원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부 대출 지원 승인을 받았으며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자본 조달 후 2028년부터 희토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영국 Hypromag社 Allan Walton 이사는 동 프로젝트가 총 38개의 MSP 프로젝트 중 첫 희토류 재활용·재사용 사업이며, 영국, 독일,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자사의 기술과 비전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는 석탄재 폐기물에서 희토류를 농축·추출하는 혁신기술을 소개하면서, 동 기술이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 및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박사는 동 사업 관련 한-미 간 공동연구(2023년 10월~12월)를 진행했으며, 향후 석탄재 폐기물이 많이 생산되는 MSP 포럼 국가들에서 동 기술을 사업화하는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토론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한 MSP 회원국 및 MSP 포럼 참여국-광물 생산 기업-수요 기업-금융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희토류 관련 MSP 사업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 주최를 통해 우리 정부는 MSP 회원국, MSP 포럼 참가국,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MSP 희토류 사업 2건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토류 재활용 기술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보다 많은 희토류 프로젝트를 MSP 사업으로 등록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대표단은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에 이어서 미국과 EU 측이 주도하는 MSP 포럼 행사(△MSP 포럼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 △MSP 포럼 정책대화 현지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에도 참석하여 MSP 포럼 참가국과 함께 MSP 프로젝트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부가가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동 계기 Karim Dahou OECD 대외관계국 부국장과 OECD-MSP 차원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Umicore社를 직접 방문하여 Wouter Ghyoot 부사장과 기술 협력 및 MSP 사업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외교부,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2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 계기에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경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각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2025년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으로서 양국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의 중요한 기점인 만큼, 양국이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강 차관은 양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고 하면서, 문화콘텐츠 교류와 지재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나아가 리 부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제도적 협력의 심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21년 제25차 공동위에서 채택한 2021-2025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이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지난 30여 년간 양국 상호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온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서울역 일대, '글로벌 미래 플랫폼' 재탄생…교통․혁신․문화 거점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미래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 자리에는 시민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교통과 혁신, 문화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핵심 공간으로 100년의 변화를 준비하는 서울역 일대 대변혁 구상을 밝혔다. 시는 철도지하화와 연계하여 서울시가 구상 중인 도시 대개조를 실현해 낼 핵심 공간은 바로 서울의 중심 ‘서울역 일대’라 판단, 착공을 계기로 이번 비전을 발표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 서남권·3월 강북권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줄 도시 대개조 계획을 차례로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67.6km)을 지하화, 대규모 녹지공간과 직·주·락이 어우러진 ‘신(新) 경제코어’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기도 했다. 그 변화의 시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저이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시․국제회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경부선 철도지하화까지 완성되면 서울역 일대는 명실상부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39층 규모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및 공공기여 계획이 마련됐다. 공공기여 3,384억 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편리한 교통 환승 체계 ▲대규모 선형공원 ▲녹지 네트워크 갖추고 미래 플랫폼 도약]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역 일대 비전은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다. 철도 등 교통수단 중심에서 미래 지식과 문화 교류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핵심 공간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통의 플랫폼 ②혁신의 플랫폼 ③문화의 플랫폼,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먼저 시민 불편 요소로 작용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 ‘교통의 플랫폼’을 실현한다. 철도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 환승을 위한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KTX 고속철도, 일반철도, 공항철도, 지하철, GTX 등 철도와 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 및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도심~한강까지 단절 없이 연결된 선형공원(Railway Park)을 조성, ‘혁신의 플랫폼’을 구현한다. 기존 철로 구간에 조성될 선형공원은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 타워, 마이스(MICE), 호텔, 상업, 주거 그리고 지하 교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24시간 활력 넘치는 대표적인 도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舊(구) 서울역사)’ 역사와 상징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의 플랫폼’도 조성한다.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울역 광장과 남산 등 인근 지역이 연결되고 역 앞 광장은 탁 트인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뤄지는 곳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해외 복합개발 사례 공유 ‘국제 컨퍼런스’도… 개발과정에 시민의견 담아 나갈 것]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역 일대 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이뤄낸 런던·도쿄 중앙역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례를 듣고 논의하는 '2024 도시공간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사례 발표가 끝난 뒤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런던 킹스크로스역 일대 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앨리스 앤 모리슨(Allies and Morrison) 파트너인 밥 앨리스, 도쿄역 일대 개발에 참여한 니켄 세케이의 해외부문총괄인 와타루 타나카 등과 함께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시는 올해 6~9월에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역 일대 공간구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역 일대가 녹지가 풍부한 열린 공간, 보행과 교통 환승이 편리한 공간 등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확인,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33년 이후부터는 서울역 상부 개발도 추진, '46년 경에는 서울역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플랫폼’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공간재편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잇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다시 힘차게 뛰는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강남구-GKL 민관협력 ESG 사업, 경단녀 31명 취업 성공

  환경 리더 양성 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함께하는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31명을 환경 강사로 양성하고, 지역 주민 4555명에게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제공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여기서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강남구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선정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고 ▲경력단절여성 환경리더 양성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환경교육 ▲ESG 캠페인 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신규 환경 강사 양성과 기존 강사 보수교육을 통해 총 46명을 교육했다. 이 중 31명이 환경 강사로 취업에 성공하며 48개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어르신 4555명에게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 환경 강사들은 교육 교구를 직접 개발했으며, 이들 중 13명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교구의 KC 인증을 취득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교육생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리더 양성과정의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에서도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한편, 구는 복지관,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캠페인과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ESG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 성북에서 열리는 유럽 크리스마스 축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폴란드 부스를 운영 중인 미카엘 쉐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12.7.∼12.8. 이틀간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성북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종교적 의미를 초월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행사’이기도 하다. 낭만 가득한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각국의 맛과 멋을 더해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필란드, 크로아티아, 조지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그리스 등 유럽 13개국 대사관 및 성북천 상인협의회의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며, 유럽 전통음식과 수공예 장식품을 선보이고, 유럽 전통음악·댄스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총 21개의 부스에서 유럽 각국의 음식, 기념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음식에는 독일 글뤼바인, 브랏부어스트, 폴란드 자피에칸카, 스페인 빠에야, 불가리아 파스테르마, 체코 전통꿀케이크, 헝가리 랑고스를 맛볼 수 있으며, 수공예 물품에는 폴란드 도자기, 특산품에는 핀란드 진저브레드쿠키, 무민 테마 물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전통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있어서 가정에서도 유럽풍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밀 수 있다. 7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의 개막선포를 시작으로 각국 외교관 대표와 주요 내빈이 무대 위에 세워진 트리에 장식을 하나씩 더해가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가족들이 한데 모여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을 재현한 것으로 유럽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와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불가리아- 미카엘 셰프, 독일-다리오리 배우, 폴란드-프세므스와브, 프랑스-엘로디)을 특별 홍보대사로 위촉해 “따뜻한 성북, 유럽을 담다”를 주제로 한 소규모 토크쇼가 펼쳐졌다. 더불어 특별 홍보대사들은 행사장에서 유럽 전통 음식과 특산물, 공연 등 체험하는 것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도 성북천변을 활용한 취식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의 대표 겨울축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성북구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나눔과 사랑을 되새기고, 성북구가 더욱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에보닉의 새로운 기업 구조

        운영 사업의 차별화된 관리 사업부 단계 제거를 통한 간소화된 경영 모델 Lauren Kjeldsen과 Claudine Mollenkopf 이사회 임명     에보닉은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고 간소화된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의 사업부로 묶였던 회사의 사업 분야는 이제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이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운영 사업은 두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상당히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다. 에보닉은 최근 몇 년간 성장과 회복탄력, 지정학적 균형에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집중시켜 왔다. 이 광범위한 재조직화 이후, 회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품질을 크게 개선했다."라고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이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특수 화학물질의 기준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회사를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의미는 완전히 흐려져 우리는 고객과 자본 시장에서 충분한 차별화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두 기둥의 강점을 활용하여 에보닉을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다. 첫 번째는 솔루션 및 혁신 중심의 비즈니스이며, 두 번째는 기술 및 효율성 중심의 비즈니스이다. 우리의 새로운 경영 모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Custom Solutions와 Advanced Technologies 현재 에보닉은 특수 첨가제(Specialty Additives), 영양 & 관리(Nutrition and Care), 스마트 재료(Smart Materials) 사업부에서 화학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구조 하에, 에보닉은 사업 분야를 두 개의 새로운 사업부인 Custom Solutions 와 Advanced Technologies로 조직할 것이다. 이는 보다 명확한 전략적 초점과 자원 할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각 사업 모델에 따라 더 차별화된 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각 부문은 현재 연간 약 60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감사회는 이사회 전략과 회사의 구조적 발전을 지지한다."라고 감사회 의장인 Bernd Tönjes가 말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구조가 에보닉의 수익성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Custom Solutions사업부는 혁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된다. 이들은 특정 틈새시장에서 운영되며, 고객과의 강력한 근접성을 가지고 Custom Solutions을개발하여 가격 책정의 주도권을 갖는다. 약 7,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부문은 페인트 및 코팅 첨가제, 화장품 및 제약 산업 제품 등을 포함한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부는 효율성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과 운영 우수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글로벌 선도 비용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약 8,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부문은 고성능 폴리머와 과산화수소 생산 등을 포함한다. 두 부문은 서로를 이상적으로 보완하며 회사의 가치 창출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Custom Solutions 사업은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조정 EBITDA 증가에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한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은 높은 자금 조달 역할을 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모든 사업의 핵심 지표는 자본사용수익률(ROCE)이다. 두 사업부에 의해 추진되는 에보닉은 회사 차원에서 자본 비용을 벌어들일 것이다. 더불어, 두 사업부는 에보닉의 지속 가능성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에보닉은 탁월한 지속 가능성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NextGen Solutions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 간소화된 경영 모델 에보닉의 핵심인 사업 분야는 기업 활동의 중심이다. 2026년 말까지 진행될 "Evonik Tailor Made" 재조직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며, 핵심 사업 분야에 집중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계획 단계가 완료 후, 올해 첫 번째 구조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더 빠른 의사 결정과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관료주의를 대폭 줄일 것이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에보닉은 회사 전반에서 관리 단계를 평균 10단계에서 최대 6단계로 줄일 것이다. 동시에 3,000개 이상의 조직 단위가 제거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부문 구조와 함께 시행될 간소화된 경영 모델(leaner management model)에 반영된다. 2025년 4월 1일부터 사업부 관리 단계가 제거됨에 따라, 운영 사업의 완전한 계층이 제거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부로 묶인 사업 분야는 앞으로 개별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다. Custom Solutions 사업부는 현재 스마트 재료 (Smart Materials) 부문을 이끌고 있는 미국 국적의 Lauren Kjeldsen이 이끌 것이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부는 현재 특수 첨가제 (Specialty Additives) 부문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Claudine Mollenkopf가 관리할 것이다. Kjeldsen과 Mollenkopf는 2025년 4월 1일부로 이사회에 임명될 것이다. "Christian Kullmann, Lauren Kjeldsen, Claudine Mollenkopf, Maike Schuh, Thomas Wessel로 구성된 새로운 경영진이 에보닉을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다."라고 감사회 의장 Bernd Tönjes가 말했다. "Lauren Kjeldsen과 Claudine Mollenkopf는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이다. 그들을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우리 이사회는 더 다국적이며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Kullmann이 언급했다. "Lauren과 Claudine은 매우 성공적인 리더였으며, 이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 우리는 함께 에보닉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Kjeldsen은 이사회에서 미주 지역과 함께 혁신을 책임질 것이며, Mollenkop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운영 우수성,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책임질 것이다. 최고 인사 책임자이자 노사 협력 이사인 Thomas Wessel은 내년 초에 인프라, Performance Intermediates 사업 분야, 기술 지속 가능성 전환을 추진할 새로운 NextGen Technologies 기능에 대한 추가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2017년부터 이사회 부회장을 맡아온 Harald Schwager는 은퇴한다.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division) 부문 책임자인 Johann-Caspar Gammelin와 기능성 재료부문(Performance Materials) 책임자인 Joachim Dahm도 은퇴한다. "Harald Schwager는 우리 회사에 지속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Tönjes는 말했다. "이는 특히 그의 지도하에 혁신 능력을 꾸준히 증가시킨 연구 개발에 적용된다." 2026년 여름까지인 Thomas Wessel의 계약은 내년에 2028년 여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Thomas는 우리 회사의 주요 변화를 일관되고 사회적 통합성(social integrity)을 가지고 구현할 것이다."라고 Kullmann은 말했다. Kullmann은 Gammelin과 Dahm을 뛰어난 임원으로 칭찬했다. "Johann-Caspar Gammelin은 최근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Joachim Dahm은 기술 및 인프라(Technology & Infrastructure)의 새로운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낸다."라고 Kullmann은 언급했다. 또한 Kullmann은 부회장 Schwager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8년 동안 나는 Harald와 상호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는 우리 회사에 운영 우수성과 혁신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 Harald는 뛰어난 비즈니스 리더이자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Kullmann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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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국세청,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 명)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통계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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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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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中 시 주석, 마카오 특구 정부 환영 만찬 참석..."'일국양제' 장점 발휘, 새로운 국면 열어나가길"

  18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마카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저녁 마카오 특별행정구(특구) 정부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년은 마카오 역사상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 가속화되는 세기적 국면 전환과 세기적 전염병의 가혹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마카오 특구 제5기 정부는 마카오 사회 각계와 단결해 어려움에 맞서 나아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해 성장하고 각종 사업이 전면 진전해 마카오 특색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성공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장점을 지닌 마카오는 이미 발전의 기반을 견실히 다졌으며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이라는 강한 동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조건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 이어 시 주석은 마카오에 세 가지 바람을 제시했다. 첫째,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건설 등 국가 발전 전략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 둘째, 보다 개방∙포용적이며 단결해 힘을 응집하고 전 세계의 인재를 널리 유치해 더 나은 마카오를 함께 건설하길 바란다. 셋째, 용감히 변혁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일국양제'의 제도적 장점을 잘 발휘함으로써 마카오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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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中 시 주석, 마카오에 도착... "일국양제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 만들자"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비행기에서 나오며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마카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8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20일 열리는 '마카오 조국 반환 25주년 경축 대회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특구) 제6차 정부 취임식'에 참석하고 마카오를 시찰할 계획이다. 시 주석 내외는 호얏셍(賀一誠) 마카오 특구 행정장관과 부인 청수칭(鄭素貞)의 수행 아래 영접을 나온 사람들과 친절하게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 내외가 18일 오후 환영을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인터뷰 장소로 이동해 현장 취재진에 인사를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다운 마카오에 올 때마다 매우 기쁘다. 마카오 조국 반환 25주년을 동포들과 함께 축하하고 최근 수년간 마카오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보기 위해 이번에 마카오를 찾았다. 시 주석이 18일 오후 공항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25년간 마카오 특색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실천은 세계가 공인할 만한 성공을 거둬 왕성한 생기와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마카오는 발전의 내실을 깊이 다져왔고 미래가 기대된다. '일국양제'의 제도적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감하게 노력하고 용감히 혁신해 나간다면 마카오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카오의 발전과 전체 지역 주민의 복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마카오를 두루 돌아보며 각계 인사들과 폭넓고 심도 있는 교류를 나누고 마카오 발전의 대계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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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해외직구 더 안전하게’ 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2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하여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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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2월 13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서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일반적 임상시험 설계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식약처가 디지털치료기기의 심사·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디자인, 대상자 수 산출, 평가변수 설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이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산·학·연·관 등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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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외교부,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2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 계기에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경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각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2025년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으로서 양국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의 중요한 기점인 만큼, 양국이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강 차관은 양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고 하면서, 문화콘텐츠 교류와 지재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나아가 리 부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제도적 협력의 심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21년 제25차 공동위에서 채택한 2021-2025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이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지난 30여 년간 양국 상호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온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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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국토교통부,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대비 0.5만호를 추가하여 총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8만호(부동산원 '24.10월 발표)로 예년(3.8만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8만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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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이하 ‘재유도 창’)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통한 동의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었다. 특히, 이러한 재유도 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동의를 받으면서도,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처리’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없어,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재유도 창은 ’22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종전의 재유도 창에서 ‘확인’과 ‘취소’ 버튼의 효과를 변경하여 정보주체가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경우 동의 내역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들이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4개 보험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p(31.42%→61.71%) 급증하였다. 또,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하였으며, 이중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 전화 등 약 3천만 건의 마케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반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스팸 신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는 ①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②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동의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과징금이 부과된 4개 보험사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법정 고지사항도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미흡> 재유도 창을 통해 이루어진 동의 절차는 마케팅 부서에서 기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PO의 검토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4개 보험사에 대해 CPO의 내부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이번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료 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필수로 수집하게 된다. 이들 보험사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12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고 ‘25년 초부터 자진 시정할 계획임을 밝혀, 보유기간 개선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동의 유효기간인 1년이 만료되었음에도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되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이번 자동차 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자유로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CPO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비록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라 하더라도 명백히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분야의 기본법인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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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