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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정부... ‘구글코리아’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손을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업사업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인공지능(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점에서,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구글의 인공지능(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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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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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흐름에 따른 벤처기업 평가기준 확대·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글로벌) ESG 동향을 탐색 중인 해외 진출 희망 기업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세계적(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적(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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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산업부, 미(美) 무역대표부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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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기회의 중국, 샘물의 도시 지난(濟南)' 사진전 개최
    '기회의 중국, 샘물의 도시 지난(濟南)' 사진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산둥성 지난시(濟南市) 인민정부는 31일 수원시 팔달구 문화센터에서 '기회의 중국, 샘물의 도시 지난' 사진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 경기도의회 전석훈·임창휘 의원, 한중도시우호협회 수원시분회 김양태 회장, 한중교류센터 조예령 회장, 수원시팔달문화센터 오현규 센터장, 우리건설그룹 송운 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회의 중국, 샘물의 도시 지난(濟南)' 사진전 이번 사진전에서는 지난시의 천연 수원지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샘물의 도시로 불리는 지난시(濟南)의 독특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난시는 중국 산둥성의 성도로, 800개 이상의 샘이 솟아나는 물의 도시로 유명하다. 특히 '천성(泉城)'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하며, '72명천(七十二名泉)'이라는 대표적인 샘들이 도시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지난의 가장 유명한 샘으로는 보타천(趵突泉), 흑호천(黑虎泉), 월아천(月牙泉), 수옥천(漱玉泉) 등이 있다. 보우투추엔은 세 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며 우렁찬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으로, 청나라 건륭제가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이라 극찬한 바 있다. 흑호천은 석조 호랑이 머리에서 샘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장관을 연출하며, 월아천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달 모양을 형성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수옥천은 맑고 투명한 물빛이 인상적이며, 송나라 여성 시인 이청조(李清照)의 작품 《수옥사(漱玉词)》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이번 사진전은 4월 초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샘물의 도시 지난의 매력을 담은 다채로운 사진들이 전시된다. '기회의 중국, 샘물의 도시 지난(濟南)'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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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서울시 한옥 정책브랜드 '서울한옥' 독일(獨)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수상
    서촌 라운지 ‘서울한옥’ 브랜드 상품 판매 오픈 기념 전시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 한옥 정책 브랜드인 ‘서울한옥’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5'를 수상했다. 이는 2024년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최우수상)'에 이어 국내·외 어워드를 2년 연속 수상한 쾌거이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자랑하는 독일의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F 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운영,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공모전으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미국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제품‧패키지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등 9개 부문, 82개 카테고리에 세계 66개국에서 약 1만 1천여 건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심사위원단 130여 명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차별성, 아이디어, 형태, 기능,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수준 높은 디자인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서울한옥’ 정책 브랜드는'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서울다움을 대표하는 자산으로서 새롭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서울한옥의 매력과 가치를 공감‧확산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수상은 북촌가꾸기(2001)를 기점으로 서울한옥선언(2008), 한옥자산선언(2015),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2023)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한옥정책이 단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변화하는 한옥 트렌드와 정책적 가치를 고려한 브랜드를 개발해 북촌 및 한옥 등 건축자산 가치 확산 홍보를 지속해 온 서울시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다. 시는 탈네모꼴 한글 타이포그래피로 리듬감, 직관성을 높인 점과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개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입체적으로 표현한 점, 서울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과 동일한 색상 패턴을 활용해 연계성을 높인 점, 그리고 정책성과 브랜드다움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한옥’ 브랜드를 K-리빙 글로벌 확산 거점인 서울 공공한옥 북·서촌 라운지에 적용·활용을 시작으로, 서울시 한옥 정책 홍보 및 국내외 전시·행사, 한옥스타일/디자인/특화상품(굿즈) 개발 등 서울한옥의 매력 확산을 위한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다섯 명의 공예작가와 함께 ‘서울한옥’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한 굿즈(상품)를 개발했다. 한옥의 사랑방·사랑채 공간이 지닌 감성과 기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랑의 기능을 잇는 오늘날의 서재, 응접실 등에서 사용함 직한 공예상품 ‘사랑(舍廊) 시리즈’가 그 주인공인데, 4월 1일부터 서울 공공한옥 서촌 라운지(종로구 필운대로 27-4)에서 오프닝 기념 전시와 함께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한지 테이블 조명 ‘고요’(권중모 작가)는 일상에 고요가 깃드는 ‘나만의 공간을 위한 불빛’을 콘셉트로 한 소품이다. 한옥 창에 햇볕이 스미듯 작가가 겹겹이 접어 의도한 한지 결 사이로 비치는 빛이 날카로움 없이 은은한 것이 특징으로, 간결한 구조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해 휴대용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색 한잔’ 업사이클(새활용) 유리컵(박선민 작가)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한옥의 미감에 현대적 쓰임을 더한 소품으로,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곁에 오래 머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업사이클 유리를 소재로 사용했다. 작가 특유의 담담하고 맑은 유리 질감이 한옥의 정취와 닮아있다. ‘매화 풍경’ 모빌(안지용 작가)은 한옥 처마 끝에 걸린 풍경(風磬)을 사랑 안으로 들였다. 가장 산업적이고 단단한 물성을 가진 금속으로 자연을 자유롭게 표현했고, 바람이 스치면 공간에 청명한 울림이 퍼지며 아름다운 심상을 일으킨다. 수납용 ‘와당 필함’과 ‘운문 트레이’(이예지 작가)는 한옥의 문과 창을 여닫을 때, 목가구를 사용할 때 등 한옥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나무 소리와 촉감을 일상 사물에 담았다. 나무와 나무가 부딪치는 따듯한 서걱거림이 한옥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한다. ‘돌담 발’(전보경 작가)은 닥줄기와 옻칠을 활용한 걸이형 소품이다. 한옥에서는 넉넉한 문과 창을 통해 실내에서도 그대로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데, 자연의 결이 살아 있는 소재를 활용해 안과 밖의 경계에 사적인 한 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시에는 ‘사랑(舍廊) 시리즈’뿐만 아니라 선데이 모닝 플레이트, 오롬, 오우르 등 민간기업과 협력 제작한 머그컵, 한지수첩, 복주머니 등의 상품들도 함께 전시‧판매할 예정이며, 추후 역량 있는 기업들에 ‘서울한옥’ 브랜드를 개방하여 협력 제품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한옥’ 브랜드 상품 판매 오프닝 기념 전시는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 또는 서촌 라운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수상은 세계적 트랜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우리 한옥 주거문화(K-리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한옥’ 브랜드를 다채롭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팝업 전시, 행사 등을 통해 서울한옥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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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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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장관, 외투기업‧외국상의에 지속적 투자 확대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불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신고식을 포함하여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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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점프업) 할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과한 만큼 우수한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성 등을 두루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23년 말 기준으로 100개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4%, 총자산 증가율은 9.8%, 영업이익률은 5.7%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4%p, 6.5%p, 1.7%p 높게 나타났다. 또한, 97%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23년 말 기준으로 제조 분야 일반중소기업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83%는 ’23년 말 기준으로 평균 1,241만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41%는 민간 투자유치(누적, 평균 159억원), 10%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기업으로 세계(글로벌)시장과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들이다. 특히, 꾸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시장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기업, 사양산업에서 사업(비즈니스)모델의 체질 개선을 통해 매출 8백억대로 급성장 중인 식품 가공기업, 인공지능(AI) 수어번역 서비스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발됐다. 위의 기업 중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자체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식품 가공기업은 제품의 차별화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하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IT)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각각의 기업들이 성장 목표와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10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과감히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경영인(한국경제인협회)과 세계적(글로벌)컨설팅사(BCG, KPMG, EY), 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을 원팀으로 구성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에 필요한 경영 상담(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디렉팅을 운영한다. 이어서,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2.5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선발기업에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와 함께 최적의 구매자(바이어)와 세계적(글로벌)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융자·보증, 연구개발(R&D), 정책펀드, 수출금융, 지능형(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선발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을 선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이다.”라면서 “이번에 선발된 기업들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100개의 중소기업 모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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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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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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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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