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 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최근 의류를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서울 소재 제조기업 B사는 수입업체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으로 수출대금 11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서울시의 보험료 지원(220만 원)을 받아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해 전액 보상을 받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침체가 맞물리며 중소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거래처 부도, 수출 불확실성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는 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반기 추경으로 20억 원(각 1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매출채권보험료 및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된 상황이다.
'(매출채권보험)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거래처 부도 시 매출채권 최대 80% 보상)'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692개사에 14억 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으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연쇄부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경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도산이 협력기업으로 번지는 연쇄도산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 시는 중소기업 간 신뢰 기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보험·보증) 기업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13종 보상)'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외화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고 무역금융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이하인 서울 중소기업이면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13종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 신용도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1,664개사가 총 13억 4천만 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36개 기업이 총 4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반기에는 추경 10억 원을 확보해 추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또한,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를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단, 단체보험은 전자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준형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거래 안정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매출채권보험과 수출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서울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점검회의 날로 명시하여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졌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제3회 ASK 2050 새만금 정책 포럼에서 프리바 대표 메이니 프린스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재생에너지, 수처리·인공지능(AI) 첨단기술, 건강한 음식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이는 이러한 대안도 적용할 수 없다.”라면서, “지역 청년들이 함께 꿈꾸고 참여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이 중요한데, 새만금은 계획도시이기에 이러한 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사람이 살 곳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비전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글로벌 기업,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실현, 친환경 개발을 선도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엄기욱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과 스마트농업 솔루션 등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과 혁신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 12회에 걸쳐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24.4월)하고,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상담(규제개혁기동대)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뤄졌으며, 중점안건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질병청)’과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상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경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으로‘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올해 3월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확정됐다.
질병청은 4월부터 4개 비임상시험 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을 확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임상1상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청 ‘mRNA 백신 개발 지원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이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다부처 협력을 통해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신속한 인허가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이 개발되면, 고위험군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오더라도 mRNA 백신 기술을 활용해 100일~200일 이내에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시]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25년 2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24년 4월 규제개혁마당이 설치된 이후 협회‧단체 등 간담회, 규제개혁기동대(찾아가는 기업상담) 등을 통해 총 321개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이 중, 단순 민원이나 중복 사항을 제외한 249개 과제를 접수하여 200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했다. 관리과제는 과제 분류 후 소관 부처, 전문가 자문단 등 3회 이상 검토하여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총 125건을 이행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대외 공개(’25.5.)했다.
이번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지난 제6차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완료된 38건*에 대해 개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그 중에서 핵심(킬러) 규제개혁 과제 6개를 선정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➊ 미국, EU 등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한 맞춤형 비용지원 확대 (복지부)
FDA·MDR 등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맞춤형 비용 지원사업의 사업공고 일정 조정(24년3월→25년1월)을 통해 선정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지원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5년 지원 대상 선정 시 1차 년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사업공모 없이 연속적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미국 FDA, 유럽 MDR 등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부담 및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➋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판매장 운영 (복지부)
정부는 중소 화장품기업 수출 지원사업(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료 후에도 제품 인·허가 등록 정보 등 현지에서 구축된 수출 인프라*를 다른 기업이 지속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오프라인 판매장 지원(3년) 종료 후 현지 유력 e-커머스 플랫폼에 온라인 판매장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판매장 성과가 뛰어난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스토어(아마존 등)에 숍인숍 입점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26~)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구축한 K-뷰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의 수출을 지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➌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펀드 지원 확대 (복지부)
정부는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의약품 후보 물질(Pipe-line)을 보유한 임상 3상(또는 진행) 기업에 대한 특화 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국내 제약·벤처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3상 임상시험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보하여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➍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 제공 지원 확대 (복지부)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기초-전문-심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제약바이오 인·허가 워크숍 개최,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및 전문가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 전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26~)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 지원 체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기업은 글로벌 정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➎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기준 개선 (복지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미치는 효과,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제약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제약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한금액 인상 조정 신청 가능하며, 인상 조정 평가 시 ▲진료상 필수성 ▲대체 가능성 ▲동일 제제 공급 업체 수(실질적 단독 공급 여부 포함) ▲약제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 인상 조정기준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퇴장방지의약품 선정을 위한 최소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고, 실질적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평가하여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채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➏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방식 개선 (복지부)
정부는 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5]를 일부 개정할 예정(’26년 상반기)이다.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시 퇴장방지의약품에 적정한 원가가 보전되어 약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7차 회의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의 검토 결과는 소관 부처(부서) 및 전문가 자문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AI·디지털 기반 패러다임 대전환과 과감한 미래 투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과 범정부 차원의 검토·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성과를 조속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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