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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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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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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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구글 앱' 수수료 인하, 한국 정부에 설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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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김소진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고양시 경제지도 다시 그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양의 낡은 도시 구조를 미래 산업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바꾸겠다는 미래 발전 정책 구상이 제시됐다. 김소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고양의 도시 구조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승부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브레인 헬스 클러스터’ 조성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양축으로 한 경제·도시재생 통합 모델을 내놓으며 지역 변화의 청사진을 밝혔다. ‘브레인 헬스 클러스터’는 노후 상권을 바이오·메디컬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치매 등 고령층 뇌 건강 관리와 ADHD·발달장애 등 아동·청소년 지원을 결합해 산업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형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과 투자 엑시트 구조 설계를 통한 민간 자본 유입, 경기도 마스터리스 방식의 기업 입주 공간 확보,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생활권 거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AI·데이터 기반 브레인 헬스 시스템을 구축해 고양시를 특화 도시로 브랜드화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원스톱 패스트트랙 추진도 강조했다. 경기도형 재건축·리모델링 통합 가이드 조례 제정과 통합 심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전문 TF 운영으로 분담금 산정과 분쟁 조정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조비 지원과 조건부 융자 제도를 통해 주민과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특히 재건축을 단순 주거 개선이 아닌 기업 유치와 상권 재생을 결합한 융합 경제 모델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산업·복지·문화가 결합된 미래 경제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브레인 헬스 산업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 도시 재생을 하나로 묶은 이번 구상이 고양시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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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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