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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초등 1~4학년생 대상 동물보호 교실 운영
    지난해 서대문구 어린이 동물보호교실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올해 3∼12월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추진한다. 동물보호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티연합이 학교를 방문해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한다. 총 100개 반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열리며 동물의 행동언어, 동물등록의 중요성, 동물의 생명과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을 다룬다.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어질리티(agility, 장애물 달리기) 훈련을 통해 반려견과 상호작용하며 동물의 행동언어를 배우고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 책임감을 기른다. 아울러 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펫티켓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희망 학교는 신청서를 이메일로 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교실을 통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익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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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 ,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유기동물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유기동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에  올해 초부터 우리와 브랜드 펫푸드인 ANF, 이즈칸, 프로베스트 등의 사료와 간식을 기부했다.  우리와는 유기동물들에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입양률을 높히고 안락사를 최소화시켜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스트리투홈에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보호쉼터의 청소, 봉사 등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스트리투홈 가족인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낸 후 평생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260kg의 고양이 사료를 스트리투홈에 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캐나다국인- Alicia Song) 이사장은 ' 쉼터에는 약 80마리가량의 구조동물들이 있으며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의 손길을 간절하게 원한며 특히 겨울철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기호성 좋은  사료를 후원받아 구조된 고양이들이 영양가 높은 고품질 사료를 줄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우리와가 기부하는 사료는 자체 생산 시설인 ‘우리와 펫푸드 키친’의 최신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되었고 업계 최초로 전 제품 품질책임제를 시행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펫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와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은 집에있는 반려가족과 다를바가 없고 유기동물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꾸준히 유기동물 보호 단체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 이라며 “신선하고 안전함은 물론 맛과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민 4명당 1명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 11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되어 구조되었다. 소중한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못 누리고 무차별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도록 유기동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반려인들 또는 미래 반려인들이 반려가족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정기적으로 동물보호단체나 유기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단체에 펫푸드를 기부하는 한편 봉사활동, 사료 기부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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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넷째,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고,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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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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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 배출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거쳐 시행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이하 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확정하여 12월 30일 발표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하여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으며,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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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10월 3일 세계 동물의 날맞이, 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가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를 꿈꾼다.....
    한국의 선진적 동물복지국을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는 오는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에서 함께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캐나다 교포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직 출신인  (공익법인)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이사장 송인선 (앨리샤송 캐나다국인) 과 30여 마리 고양이와 한 마리 개, 그리고 반려인이 함께하는 미아 힐링하우스 이야기의  박미아 작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책을보면 알수듯이 박미아 작가는 동물들과 공존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고 마음이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면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미아 작가는 '송인선 이사장은 편한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버려진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힘든길을 택했다.  쉽지않은 일인걸 알기에 응원하고 싶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 출신으로서 5년전 우연히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조건을 버리고 동물권 활동가로 전업후 현재는 외국인 교포로서 글로벌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 직무경험을 통해 경험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영어의 강점을 살려 기업교육 전문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와 동물권인식개선 활동가로서 두가지 커리어를 병행하고 있다.              박미아 작가의 저서 - 마당에서 만난 고양이들과의 동거 표지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송인선 , 캐나다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구족된 유기견 유기묘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동물들을 돕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않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스트리투홈 보호소 아이들 및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돕기위해 매달 온라인 바자회를 실시 할 예정이고 "기업들은 선행을 베풀고, 구매자들은 저렴한 금액에 물품을 구매하며,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도울 수 있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미있는 바자회이고 앞으로 매달 이루어질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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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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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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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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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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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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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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