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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3 20:05
[사설]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최근 온라인상에 "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이란 제목으로 서명서가 올라왔다.
지난 6월 26일(토)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사망하는일 생겼다. 2019년 8월 폭염 속의 열악한 공대 302동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 한 분을 떠나보낸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은 이번사망 사건 이후 고인의 죽음 뒤에는 지나친 노동강도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고인은 혼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넓은 건물에서 100L 쓰레기봉투를 옮기는 청소업무를 담당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노동강도에도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은 노동강도와 더불어 청소직 노동자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복장 검열 및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군대식의 청소검열과 감시와 통제, 임금삭감 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청소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갑질 행위를 두둔했으며 서울대학교 당국은 청소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도, 책임 인정도, 실질적인 대책 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노사 공동 산업재해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노동조합측의 요구에도 거절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운대 비마관 휴게실과 한동대 휴게실 , 서울 명지전문대 공학관 휴게실 , 동국대 휴게실 , 서울 시립대 휴게실 등도 최고로 열악한 공간이라는 기사가 보도된다 있고 대학교 청소직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문을 연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890억 짜리 청사의 청사 노동자 휴게실은 " 화장실" 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고 KBS 방송국, 서울 경마공원 마사회 화장실옆 휴게실 , 한국원자력연구원 휴게실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 설치된 휴게부스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공공기관의 청소직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매우 열악하다는 보도기사 내지 온라인 SNS 등에 올라왔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온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노동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도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본 뉴스매체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최근 공동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계기업 인사담당들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장도 노동법의 보호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어렵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은 주로 하청 인력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안전수칙과 안전설비를 제대로 가추지않고 노동의 강도만을 높이는 공공기업 과 사기업들의 횡포로 인한 산업재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있고 하루 평균 3~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 아버지의 일을 도우려다 평택항 에서 사망한 이선호 대학생 , 그리고 오늘 또 두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지붕교체작업을 하다 40대 노동자가 추락사 하였고 음식물 운반업체 소속 노동자가 음식물 저장소에 빠져서 사망하고 동료를 구하려 저장소로 뛰어든 동료노동자는 중태이다.
SNS 온라인 상에는 이번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성 댓글성 조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
이말은 즉 모두가 먹고 살려고 출근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많은 산업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못하다. 비단 물질적인 안전장비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느끼는 갑질과 괴롭힘등의 정신적 환경에서도 열악한곳이 많다.
상생이란 가진자 못가진자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간성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정신적 상생과 가진자들이 못가진자들에게 조금더 배풀고 나눔을 실천할수 있을때 실현된다.
이것은 향후 정부적 차원에서 우선과제로 처리해야할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공정과 기본소득으로 현실화될 사회에서 죽으려고 출근하는 사회가 아닌 더 잘살려고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지키기위해 출근하는 사회로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적극 개입하여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문화와 법적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유력 대선후보중 서울대 분양소 조문은 " 이재명 지사" 가 유일
차기 정부 대선 유력후보중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분양소에 조문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현장에 다녀왔다. 당장은 고인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었다".
"여동생 생각이 났다. 오빠 덕 안 보겠다며 세상 떠나는 날까지 현장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쓰러진 날도 새벽에 나가 일하던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스1
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진실은 양 주장 어드메에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무치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분명한 조치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특히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산업단지나 사회복지시설의 휴게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모니터링단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제가 향해야 할 곳을 언제나 기억하겠다. 몸이 기억하는 일이다. 모든 일하는 주권자의 삶이 서럽지 않은 세상,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사설 : 김종철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 발행 .편집인겸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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