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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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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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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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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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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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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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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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실시간 Labor 기사

  • 속보[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1만 원 공약' 무산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1만 원 공약' 무산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191만444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올랐다. 이 표결엔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에 항의해 밤 11시께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의표시로 퇴장했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급여 인상 수혜를 보는 노동자는 436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4일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지난 8일 다시 한 차례 1만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노동자위원은 1만320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두 차례나 더 요구안을 재수정하며 밀고 당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쪽이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7.4%)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됐다.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로 급락한 결과다. 최저임금 수혜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462만명, 500만명이었다가 인상률이 급락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15만명과 40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인상안을 제시한 뒤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양쪽 위원 각 9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모두 27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31일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으며,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하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이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이 확정됐다. 이는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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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단독] 중소벤처기업부 , 14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업 추가 모집한다.
    [단독] 중소벤처기업부 , 14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업 추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기업을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3만 곳 정도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 중소기업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급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바우처 예산 규모와 지원 목표, 신청기업의 심사 탈락 상황 등을 고려해 3만 개사 내외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작년 2020년도와 달라진점은 한기업당 400만원이 아닌 200만원씩 지원되고 두개의 기업제품을 구매할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번 추가모집에 지원 할수 없으나 여러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동시에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경제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서울형 재택근무 솔루션 시범 사업도 16일까지 추가모집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출서류가 비슷하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고 지원금액의 10%를 서울경제인연합회에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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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07-14
  • [단독]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매장 폐점·매각 시도에 홈플러스 노조 강력 반발
    [단독]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매장 폐점·매각 시도에 홈플러스 노조 강력 반발 사진 : 북수원 홈플러스 정문 앞 현수막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취재 사진 : 북수원 홈플러스 정문 앞 현수막1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취재 사진 : 북수원 홈플러스 정문 앞 현수막2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취재 사진 : 북수원 홈플러스 정문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취재 홈플러스 노조는 최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매장 폐점·매각 시도를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파트너스의 매장 폐점·매각에 맞서 지속적으로 파업을 벌어왔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조합원들은 전국 80여개 지회에서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전체 직원 중 본사 내근직을 제외한 조합원 비율이 30%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고용 안정보장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에도 사측의매장 3곳 매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홈플러스 사측은 이날 노조원 비중이 높은 점포를 중심으로 본사 인력을 투입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대표이사 김광일)는 홈플러스 매각의 해법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홈플러스 인수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노조 파업과 실적 부진으로 마땅한 새 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홈플러스 실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IHQ, 두산공작기계, 네파 등을 비롯해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6조9662억원, 영업이익 933억원, 당기순이익 885억원으로 전년비 매출액은 4.5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1.72%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이 1.33%에 불과하다. 다만 당기순손익은 기타수익의 증가와 기타비용의 감소로 흑자전환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테스코로부터 인수했다. 당시 인수 가격 7조2000억원은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인수를 주도한 김광일(56) 대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홈플러스의 출발은 1997년 9월 삼성물산이 오픈한 홈플러스 대구점(1호점)이다. 1999년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가 합작 형태로 참여했다가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인수 당시에는 오프라인 대형 할인매장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쿠팡을 필두로 하는 이커머스 기업의 부상으로 홈플러스는 사양 비즈니스로 분류되고 있다.
    • NEWS & ISSUE
    • Labor
    2021-07-13
  • [사설]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사설]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최근 온라인상에 "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이란 제목으로 서명서가 올라왔다. 지난 6월 26일(토)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사망하는일 생겼다. 2019년 8월 폭염 속의 열악한 공대 302동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 한 분을 떠나보낸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은 이번사망 사건 이후 고인의 죽음 뒤에는 지나친 노동강도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고인은 혼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넓은 건물에서 100L 쓰레기봉투를 옮기는 청소업무를 담당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노동강도에도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은 노동강도와 더불어 청소직 노동자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복장 검열 및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군대식의 청소검열과 감시와 통제, 임금삭감 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청소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갑질 행위를 두둔했으며 서울대학교 당국은 청소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도, 책임 인정도, 실질적인 대책 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노사 공동 산업재해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노동조합측의 요구에도 거절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운대 비마관 휴게실과 한동대 휴게실 , 서울 명지전문대 공학관 휴게실 , 동국대 휴게실 , 서울 시립대 휴게실 등도 최고로 열악한 공간이라는 기사가 보도된다 있고 대학교 청소직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문을 연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890억 짜리 청사의 청사 노동자 휴게실은 " 화장실" 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고 KBS 방송국, 서울 경마공원 마사회 화장실옆 휴게실 , 한국원자력연구원 휴게실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 설치된 휴게부스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공공기관의 청소직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매우 열악하다는 보도기사 내지 온라인 SNS 등에 올라왔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자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온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노동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도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본 뉴스매체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최근 공동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계기업 인사담당들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장도 노동법의 보호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어렵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은 주로 하청 인력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안전수칙과 안전설비를 제대로 가추지않고 노동의 강도만을 높이는 공공기업 과 사기업들의 횡포로 인한 산업재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있고 하루 평균 3~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 아버지의 일을 도우려다 평택항 에서 사망한 이선호 대학생 , 그리고 오늘 또 두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지붕교체작업을 하다 40대 노동자가 추락사 하였고 음식물 운반업체 소속 노동자가 음식물 저장소에 빠져서 사망하고 동료를 구하려 저장소로 뛰어든 동료노동자는 중태이다. SNS 온라인 상에는 이번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성 댓글성 조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 그 누구도 죽으려고 출근하지 않는다. - 이말은 즉 모두가 먹고 살려고 출근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많은 산업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못하다. 비단 물질적인 안전장비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느끼는 갑질과 괴롭힘등의 정신적 환경에서도 열악한곳이 많다. 상생이란 가진자 못가진자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간성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정신적 상생과 가진자들이 못가진자들에게 조금더 배풀고 나눔을 실천할수 있을때 실현된다. 이것은 향후 정부적 차원에서 우선과제로 처리해야할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공정과 기본소득으로 현실화될 사회에서 죽으려고 출근하는 사회가 아닌 더 잘살려고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지키기위해 출근하는 사회로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적극 개입하여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문화와 법적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유력 대선후보중 서울대 분양소 조문은 " 이재명 지사" 가 유일 차기 정부 대선 유력후보중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분양소에 조문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현장에 다녀왔다. 당장은 고인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었다". "여동생 생각이 났다. 오빠 덕 안 보겠다며 세상 떠나는 날까지 현장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쓰러진 날도 새벽에 나가 일하던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스1 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진실은 양 주장 어드메에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무치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분명한 조치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특히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산업단지나 사회복지시설의 휴게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모니터링단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제가 향해야 할 곳을 언제나 기억하겠다. 몸이 기억하는 일이다. 모든 일하는 주권자의 삶이 서럽지 않은 세상,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사설 : 김종철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 발행 .편집인겸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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