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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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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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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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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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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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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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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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실시간 Labor 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80여 개 대학과 함께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3일(금), 중앙대학교에서 청년들의 해외취업 진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전국 대학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해외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간 공단은 매년 100개 이상의 대학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2021년에도 총 171개의 교육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7,590명의 청년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3월 7일부터 25일까지 대학을 모집했으며, 전국적으로 성균관대, 한국외대, 부산대, 울산대 등 80여 개 대학과 함께 6월 말까지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단의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전반적인 해외취업 정보를 담은 스템(STEP)1과 대학별, 학과별 맞춤형 심화 설명회인 스텝(STEP)2로 구성된다. 특히, 스텝(STEP)2는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해외취업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국가·직종별 해외취업 선배를 초청하여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한 중앙대는 2017년 이후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여 중인 대학으로, 미국, 캐나다 등 대학생들의 취업희망 국가를 중심으로 심화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앙대 이후에는 아주대학교(6.7), 성균관대학교(6.8), 한국관광공사(6.15) 등의 기관에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반기 마지막 설명회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영어권과 비영어권 국가 진출전략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중앙대학교 김태성 다빈치인재개발센터장은 "미국, 캐나다 등 실질적인 해외취업 성공사례들로 인해 학생들의 해외취업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며, "공단 설명회를 통해 적기에 해외취업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정확한 정보는 해외취업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학생들이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대학 및 기관은 8월 모집기간에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세부일정과 운영방법 등을 공단과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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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시와 손잡고 2022 상반기 부산해외취업합동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 부산해외취업합동박람회’가 5월 31일 10시 ‘해외취업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미국과 일본 해외기업 40개 이상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기조와 해외 입국 정상화 등과 맞물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 달 동안 ▲국가별 취업전략설명회 ▲구인기업별 채용설명회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컨설팅 ▲채용 화상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국가별 취업전략설명회는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캐나다(퀘벡주)의 취업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퀘벡주정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등 정부기관이 직접 설명회에 참가해 각 국가의 현재 취업 동향과 취업전략을 제공한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 구인기업 채용설명회가 개최되어 실제 근무환경과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상세히 해결해 줄 예정이다. ▲(7일) Shady Valley, 스마트ING 등 9개 사, ▲(8일) Dream builders, 다이코IWS 등 7개 사, ▲(9일) Kims Real Estate, 코코파리조트 등 9개 사, ▲(10일) Leich Food, 히타치물류소프트웨어 2개 사 등 일본 16개 기업, 미국 6개 기업이 설명회에 참여한다. 이어 6월 7일부터 24일까지는 면접에 참여하는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작성과 면접 컨설팅 온라인 강의가 열린다. 기업 채용공고 분석, 이력서 첨삭, 개인별 채용 컨설팅, 모의면접 등 미국과 일본 국가별 30명 이내 소규모 강의를 통해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의 역량을 높여 취업 성공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는 40여 개 해외기업의 채용면접이 진행된다. 면접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6월 17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해외취업 희망 부산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 밝혔다. ‘2022 상반기 부산해외취업합동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행사별로 행사일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화상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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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등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부–지방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보기술(IT) 등 주요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5.30.~5.31. 이틀간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채용지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분야별 현장 전문가, 산업 관련 전문가, 한국고용정보원 등 내․외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새정부의 주요 고용서비스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식을 확산한다, 또한 고용센터 직원들의 산업별 채용지원 업무 전문성 확보와 역량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IT) 전문가인 구글코리아 조용민 실장을 초빙하여 한국산업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업종별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광․권역별 센터 간 협업과 산․업종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고용서비스 정책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산업에 대한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와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고용센터의 새로운 취업·채용지원서비스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토대로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❶구직자를 대상으로 '잡 케어(Job Care)'를 통해 직업 역량진단을 하면, ❷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❸1:1 대면상담 등을 통해 로드맵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일자리 성격, 근로조건 및 채용 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구분하고, 30인 미만 기업 등 고용 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❶먼저 구인신청 인증 단계에서 기업 유형을 분류(5가지)하고, ❷고용 여건 향상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은 1:1 전담자가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 인지도 제고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❸고용 여건이 향상되면 일자리 유형에 맞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경제·산업권역별로 전략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집중했다면,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기업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센터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 기대된다. 구직자 및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올해 9월부터 일부 고용센터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구체적인 액션플랜, 운영모델 제시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구직자 및 기업도약보장패키지의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의 질적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그간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 및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워크숍이 구직자 및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업종별 서비스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여 향후 국정과제의 현장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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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5-30
  •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기준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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