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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사 ASM, 국내에 1억달러 투자 검토
    산업통상자원부-ASM 양해각서 체결 (서울=연합뉴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의 벤자민 로(Benjamin Loh) CEO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ASM은 '원자층 증착장비'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한국에 신설하고 연구센터를 확장 투자(1억 불)하는 내용의 양해 협력 각서를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체결했다. 반도체 원자층증착(ALD) 장비 세계 1위 업체인 네덜란드 ASM이 한국에 1억달러(약 1천2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벤자민 로 ASM 대표와 한국에 제2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센터를 증설하는 투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SM은 2025년까지 1억달러 규모의 이같은 투자 이행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성공적인 투자 결정과 이행을 위해 인센티브 협의, 애로 사항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도체 장비업체 ASM 대표와 환담 (서울=연합뉴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의 벤자민 로(Benjamin Loh) CEO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환담하고 있다.ASM은 '원자층 증착장비'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한국에 신설하고 연구센터를 확장 투자(1억 불)하는 내용의 양해 협력 각서를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체결했다. ASM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다양한 물질의 박막을 입히는 과정)에 활용되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네덜란드 노광장비 기업인 ASML의 모태가 된 기업으로, 원자층증착장비(ALD·웨이퍼에 원자 단위 깊이의 산화막을 증착하는 장비) 관련 세계 1위 매출 규모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투자가 최종 성사되면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과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 수출 확대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체결식에 이어 이 장관은 로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투자를 독려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무역투자실장의 ASM 네덜란드 본사 방문 이후 투자 논의가 진전되며 투자 금액과 고용 규모 등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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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시간 가져
    윤석열 대통령은 2.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로, 이번 간담회는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CES 2023 참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으며, 젊은 혁신가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도 지난 9월 디지털 전략 발표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위기 극복의 한 축으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 중”이라며, “글로벌 진출 지원, 우수인재 유치와 글로벌 투자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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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고용노동부,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임금 개혁 관련 발언하는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과)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저해하는 한편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고령자의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하면서 임금 공정성 확보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②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③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④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⑤ 또한,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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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금을 적기에 교부해 나가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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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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