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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분야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
    기술 초격차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산업통상자원부는 1.30일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4)'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23년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천여명 양성을 목표로 ‘23년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은 ①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②산업계 수요기반의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신청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등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면 사업 선정평가와 지정요건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위탁하여 선정평가 결과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24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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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도 자발적 착용 당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1월 30일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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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용노동부,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급여 지원’ 중심]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중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4년부터 일관되게 수급자가 현금 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이를 고용서비스의 일관된 방향으로 삼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일자리(0.05) 보다 고용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0.15)보다 고용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그간 우리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도입한 기업·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 확인] 새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상담·컨설팅을 기초로 구직자·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참여 구직자와 기업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정부의 서비스랑은 다르다. 상담사가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에 놀라고, 감동받았다.”라는 소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과연 보조금도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던 센터의 직원들도 실제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상담사 스스로도 역량이 높아진다는 느낌.”이라고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세부 과제가 현장에서 착실히 실천되어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관리하여, 3년 내에 각 26.9% → 30%, 55.6% →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용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인 윤동열 교수(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직자가 반복적인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기업이 장려금 지원에만 기대한다면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 없다. 코로나19 펜데믹과 저성장 추세로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이 약화되지 않았나 점검이 필요하다. 단기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고용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고용서비스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잘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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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9
  • 서울시,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선 착용
    서울특별시는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20.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3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의무시설은 착용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30.)을 고시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시,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 현장 지도점검·계도 서울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가 1.30일부터 2.10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의무유지시설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감염취약시설은 25개구와 협력하여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계도한다. ◇ 시민 혼선 줄이기 위해 ‘달라진 행동요령’ 집중 홍보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월 30일부터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포스터를 집중 부착하고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하여 변경된 지하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 순찰을 통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등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에 대한 Q&A를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SNS(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를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 제고 위해 ‘접종의 날’ 운영, 현장관리 강화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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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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