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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주요 공공기관 연간 총 63.4조 투자 예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➊’22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➋’23년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대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올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23년 총 63.4조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8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SOC, 에너지,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안정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총 33.6조원을 투자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총 17.4조원을 투자했다. 또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각 기관에서도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 전담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는 ’19년 8월 최초 개최되어 공공기관의 투자가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장애요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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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7일 09:00,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2022.12.1.)를 계기로,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 본부장과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고위급과 양국 교역·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➊ 먼저,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한 섬유, 의류 분야에서 공급망이 강화되어,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➋ 한국 정부는 기술지도(TASK) 등 OD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기업의 기술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➌ 디지털 경제 등 캄보디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 가능한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발굴해 나가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교역규모는 10.5억불(‘22년), 인적교류는 약 30만명(’21년)으로 1997년 재수교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약 30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제조업,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캄보디아의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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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민생안전을 위해 자치구와 공동 대응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74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680억원, 자치구는 62억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을 투입한다. 먼저, 서울시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서울시는 극심한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례적인 한파에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올해 1,150가구 대상, 총 137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반지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집수리사업으로 500가구,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600가구, 옥탑방 주거성능개선사업으로 50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시·구협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규모 확대 및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추진 및 방한물품 지급을 확대를 위하여는 197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있는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각지대가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개선해서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로당에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SEMS)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원격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민·기업의 기부로 운영되는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의 확대를 위해 시민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원 대상도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구의 상황에 따른 한파 대응 대책을 수립했으며, 광진구와 서초구는 한파대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진구는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한파대비를 위한 일시재가 지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외출 동행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파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복지대상자 200가구를 발굴하는 등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서초구는 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민과 기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억원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연체된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등 민관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이성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선제적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올겨울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은 에너지이고 이를 위한 지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복지시설 등에서 충분한 난방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과,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적극 협력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는 따뜻한 겨울,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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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코바코·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1월27일부터 2월14일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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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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