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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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인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3.3.16일이며,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23.3.17일부터 24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3.3.27일부터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고용허가제 개도개편 결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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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내 생애설계 준비는 몇 점?`…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3.6세로 점차 늘어나면서, 중장년 시기에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는 준비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백세시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중반기에 중장년 스스로가 현재 자신의 생애설계 준비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설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를 개발했다. 기존의 노후준비 관련 지표는 대부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은퇴/노후 준비 여부나 경제적 준비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중장년 생애설계 준비지표는 40대를 포함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생애 전 영역에서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치 중심의 객관적 문항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별 맞춤 진단과 대비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지표는 중장년이 자신의 생애설계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측정 대상은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이고 2개 영역, 7개 항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 별 1~5점 척도로 점수화할 수 있으며, 전체 응답에는 약 5~7분 정도 소요된다. 지표 구성은 크게 생애이해와 생애영역 설계관리로 구분되고, 생애이해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항목, 생애영역 설계관리는 생애역할, 일(경제활동), 재무, 여가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생애설계준비지표를 이용한 준비도 측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장년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은 생애설계준비지표의 항목별 점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중장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생애설계준비도를 바탕으로 경력 개발 및 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재단은 올해 서울시 중장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설계준비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연구를 진행한다. 심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장년 정책 국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보고서는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는 현시대에 필요한 생애설계준비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지표 개발이 중장년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기초자료이자 실효성 높은 중장년 지원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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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난방비 고지서에 충격"…앞으로 더 오른다(CG) [연합뉴스TV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旣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未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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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K미술의 선두주자 아트불(ARTBULL) 국제미술품거래소 일본 진출
    일본의 중견 콘텐츠 업체인 그레이스원 합동회사 (대표사원 코다츠 카즈노리)와 플랫폼 수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MOU)를 30일인 어제 체결했다고 아트불(대표이사 김륜희)은 금일 밝혔다. 아트불(ARTBULL)은 2022년 7월에 출범 이후 현재까지 25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600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22‘ 아트불 위대한 여정” 특별전을 지난 11월 라움 아트센터에서 성료 되었으며, 아트불 청담, 아트불 인사 등 갤러리도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2월 9일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대망의 "서울국제아트엑스포 2023" 일정을 수행하는 (사)한국미술협회의 공식 온라인 플랫폼이기도 하다. 아트불 일본 합작법인 설립은 K미술의 세계화의 변화와 혁신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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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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