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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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지난 2일, 태국의 전기차 정책 국가위원회(EV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의 소비세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제안에 동의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 Supattanapong Punmeechaow,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의 가격 인하와 전기차 제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에 240억THB(약 7억3천만USD)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생산된 배터리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30@30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경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집중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to-reduce-excise-tax-on-electric-vehicle-batteries/24780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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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최상대 2차관,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 참석 (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계기에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OECD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 면담 】 최 차관은 2월 8일,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도 금년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OECD 고위급 재정협력 채널 강화 】 최 차관은 2월 9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키로 했고, 금년 4월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 정책과 주요국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한국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더 많은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한국과의 정책적인 교류 강화의 기반이 됨을 강조했고, 다케우치 사무차장도 이에 공감하며 한국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국의 재정개혁, 재정비전 2050 소개 ] 최 차관은 2월 10일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하여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한국의 재정비전 2050'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최 차관은 금년 상반기에 '재정비전2050'이 확정되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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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공정거래위원회,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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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고용노동부,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 16개소 선정
    작년 연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기관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10일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을 선정‧발표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아한테크코스‧스마트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와 삼성‧케이티(KT)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설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모든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은 67.4%를 달성했으며,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취업률은 68.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 명단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 선정] 평가 대상 기관 72개소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16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을 우수성과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성과기관 선정은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관들 가운데 훈련 참여 인원‧수료생 수 등 지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훈련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평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규 훈련과정 선정 시 심사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의 특징]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고유한 훈련방식을 통해 기업‧개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우수한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① 고유한 방식으로 훈련 성과 향상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모든 과제를 짝과 함께 해결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훈련생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아한테크코스 웹 백엔드 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최ㅇㅇ씨는 2주마다 짝이 바뀌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페어 프로그래밍’이 훈련 중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며, “다른 성격, 특성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맞춰나가고,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습관을 흡수할 수 있어서 배울 점이 많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JAVA Festival, Coding Festival, Kaggle 경진대회 등 훈련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훈련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훈련 몰입도를 강화한다. 네이버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부스트캠프’는 네이버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설계한 인공지능 커리큘럼과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피어세션’을 특징으로 한다. 부스트캠프 수료 후 개발자로 취업한 김ㅇㅇ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생각이 확장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훈련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종 프로젝트 외모든 교과목마다 세미 프로젝트 활동을 편성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의 훈련생 문ㅇㅇ씨는 “매 과정이 끝날 때마다 배운 내용을 포함해 미니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취업 후 업무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엘리스’는 자체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습부터 실습, 튜터링, 프로젝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이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리스 출신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로 취업한 오ㅇㅇ씨는 “독보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픔으로 각자의 학습수준에 맞게 학습 속도 조절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라고 밝혔다. ② 기업‧개인 맞춤형 훈련 제공 ‘경일게임아카데미’는 훈련과정에 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훈련생들이 현장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기도 하는 등 현업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영진직업전문학교’, ‘대덕인재개발원’과 ‘한국품질재단 평생교육시설’은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현업에 종사 중인 실무자들을 적극 강사로 영입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직자의 밀도 높은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다. ‘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해 프로젝트 훈련을 진행한다. SK그룹의 ‘인포섹 아카데미’는 역량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공자 훈련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과 ‘케이아이씨 캠퍼스학원’은 전문 강사의 일대일 면담과 개별 맞춤 지도를 통해 진로와 학습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③ 차별화된 훈련생 취업지원 서비스 ‘코드스테이츠’는 400여 개 파트너사의 채용공고를 코드스테이츠 수료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멤버 전용 커리어 플랫폼‘더코드십’을 통해 차별화된 취업지원 전략을 선보인다. 또한, 자체 커뮤니티 ‘코드아일랜드’를 통해 취업 후에도 개발자로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멀티캠퍼스’는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훈련생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진로 설정부터 포트폴리오 설계, 면접기술 향상 등 취업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정보기술(IT) 기업 채용연계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보교육원’은 훈련생들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임을 이해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모의면접, 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한국정보교육원 출신 임ㅇㅇ씨는 “한국정보교육원과 고용노동부의 지원 덕에 비전공자, 무경력,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분야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우수성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기관의 성공사례와 기술을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하여 훈련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며 “2023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수강 안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정부의 대표적 훈련비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과정별 세부 내용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각 훈련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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