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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정보기술(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포괄임금 오.남용,“공짜야근 안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관련된 첫 간담회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를 만났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신설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3월에는'(가칭)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라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하여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되어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 소위 포괄임금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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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표준화 기술위원회 설립 논의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전략과 기술위원회 신설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국내외 표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IEC/SEG 14)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작성중인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며, 로드맵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소재의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컴퓨팅에는 양자컴퓨터의 정상동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정 오류 완화 기술’ 등 3개, 양자통신에는 데이터 송수신시 요구되는 ‘보안성 유지를 위한 양자키 기술’ 등 5개,양자센싱에는 초고감도·초정밀 센서 개발에 필요한 ‘광/자기장 활용 기술’ 등 3개, 양자소재에는 양자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 확보 관련 기술’ 2개 등 총 13개 표준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참석 전문가들은 양자기술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년 8월 중에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10월에는 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 양자기술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동향, 활용분야, 표준화 수요 등을 제시하는 IEC 백서 발간(‘21년 10월)을 주도했고,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 14) 설립(‘22년 2월)을 이끌어 낸 바 있다. ’22년 6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책임연구원이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 14) 의장직을 수임중이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활용분야, 표준화 로드맵 작업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민관이 협력하여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시작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자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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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특허청, 지식재산학사 학위, 온라인으로 취득하세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5일부터 10일간 ’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에 응시한 경우, 획득한 점수등급(1~4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 학점을 인정해준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한다. 1학기 수업은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에서 수강신청 및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면 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태응 원장은 “지식재산학을 통해 취·창업은 물론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간 사례가 많다“며,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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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서울시, 전문성 갖춘 창업팀 조직-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자원…창업시작 전담지원
    서울시는 유망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용산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인재허브’에서 전담한다. 청년 창업시작 전담 센터인 ‘글로벌창업인재허브’는 팀을 구하지 못해 창업을 머뭇거리거나, 시장분석에 한계를 느끼고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는 다양한 예비·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팀빌딩 지원’ 기능이다. 기존 창업기업의 부족한 전략을 보강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혁신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재무, 기술개발, 판로담당 등에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 ‘창업기업’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특히, 유망 창업 아이템에 맞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지인 중심 창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창업인재허브’는 그간의 서울시 창업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내 청년 창업가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창업가’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춤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업이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창업팀 구성, 사업아이템 발굴·검증, 멘토링과 전문교육, 투자유치 지원, 사업자등록까지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마다 진행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 컨설팅을 통해 팀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유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글로벌창업인재허브’가 위치한 ‘용산’의 지리적 강점도 최대한 활용한다. 같은 건물 3층에 ‘취업사관학교 용산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중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편리한만큼 창업에 관심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글로벌창업인재허브’의 1기 입학생이 될 팀빌딩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2월 14일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서울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3년 이내)인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예비 창업자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1기 입학생은 총 100명을 선발한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팀빌딩 과정이 진행되는데, 30팀을 구성해서 창업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게 된다. 올해 11월까지 기본적인 팀빌딩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후에 심사과정을 거쳐 10개 팀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속지원 사업으로,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유망 스타트업 중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센터 내 글로벌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창업펀드와 연계하여 글로벌창업인재허브 내 유망 스타트업들을 운용사에게 추천하는 매칭 지원도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 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투자처 확보, 창업팀 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창업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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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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