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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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5배 규모(1만개소)로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1.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 21일부터 3. 3일까지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며, 1차 접수 기업이 1만 개소를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며, 아울러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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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산업통상자원부, ’23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240억 지원
    메타버스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R&D) 사업(‘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0일부터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을 시작한다. ‘23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국내외 기술개발 한계를 뛰어 넘어(beyond), 지속가능(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초현실(멀티버스)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선정*됐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개발(R&D) 3단계 경쟁형 방식 및 지원현황 각 테마가 목표하는 미래 사회상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비욘드 플라스틱(Sustainable beyond Plastic) -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및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경제성, 생산성, 기능성 등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없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 ▶감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멀티버스 아바타 플랫폼 - 현실과 연결된 가상공간 활동을 통해 의료·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의 안전관리, 재난 대응 등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혁신 구현 ▶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 건물, 도로 등이 CO2를 흡수·전환하여, 도시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 배출량 이상의 CO2를 저감하는 ‘Carbon-negative City’ 구현 한편, 산업부는 올해 신규테마 3개를 포함해 10개 테마(3단계 4개, 2단계 3개, 1단계 3개)를 지원하는 등 총 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작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최초로 3단계(본연구)에 진입한 4개 테마(과제)는 민간투자 90억 원 유치, 특허출원 30건(등록 8건), 16개 멤버십기업 확보 등 1차년도 성과만으로도 본격적인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올해도 연구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작년 개념연구(1단계)를 마친 3개 테마, 9개 과제는 본연구에 앞서 연구방향을 심화하는 선행연구(2단계)를 지원하고, 올해 말 평가를 통해 대규모(연 40억원 내외, 5년) 지원 과제(본연구, 테마당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 개발(R&D) 과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 선행연구 기관에는 연구 개발(R&D)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개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합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에 기초해서 초고난도, 초격차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우리 연구계의 풍토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미래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3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 20일부터 3. 21일까지 진행되며,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총 18개 내외)를 선정하여 과제당 2억 원씩 총 3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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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新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국민 체감도가 높은 新 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 ’26년 로봇 배송, ’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류뿐만 아니라,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를 구성(’23.6)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한다. 또한,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23)하고 안전기준을 마련(’24)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콜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습도 등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２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도심지역 물류거점 조성]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인근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여 육·해·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３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국민이 화물차량의 통행에 안심할 수 있도록,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27).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며,“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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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주한 여성 대사들과 정책 협력 논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주한 여성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국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청소년 상호교류 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육아아빠 사진전’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국가의 참여 확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일정 등으로 이번 간담회에 함께하지 못한 주한 여성대사들과도 정책 협력 논의를 위한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정책 추진 경험을 적극 참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우수 정책 사례들도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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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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