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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커 조직의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 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중국 해커 조직의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공격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 해커 조직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한국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전병극 차관은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사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를 한 사이버안전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속․공공기관에 보안 권고 사항을 전파해 사이버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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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하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2,698명으로 전년(1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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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산업통상자원부, 한-UAE 정상 경제외교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키로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함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1부 회의에서는 16건의 정부 간 MOU 등의 이행방안 및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 무역·투자 분야 MOU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원전과 방산을 통해 맺어온 한-UAE 간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신산업, 무역·투자 등 산업 전반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력의 수준도 심화됐으며, 101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제인 200여 명이 ｢경제인 사절단｣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하여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에 참가하여 정부 및 기업은 총 48건의 MOU 등 성과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 결정 등 성과도 이끌어내었다고 했다. 특히, 역대 UAE 정상 순방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新 중동 붐｣을 통해 수출 확대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부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참석하여 각각 32건의 민간 부문 MOU 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원사항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 기술 인증 등 행정절차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언어와 거리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 분야별 시장 및 바이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상기하며, 정부가 이번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투자 유치 등으로 이행되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통해 지원하면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26건 MOU 등)과 이번 UAE 정상 순방을 계기로 카타르, 오만, 이스라엘 등 他 중동국가와도 경제협력을 적극 확산하여 ｢新 중동 붐｣ 조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및 지원을 위해 발족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사우디뿐 아니라 UAE 등 중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확대하기 위하여 개편할 예정이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가 각각 에너지, 신산업, 방산 등 8개 분과*의 주관부처로서 소관 MOU 등 성과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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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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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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