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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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급여 지원’ 중심]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중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4년부터 일관되게 수급자가 현금 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이를 고용서비스의 일관된 방향으로 삼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일자리(0.05) 보다 고용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0.15)보다 고용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그간 우리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도입한 기업·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 확인] 새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상담·컨설팅을 기초로 구직자·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참여 구직자와 기업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정부의 서비스랑은 다르다. 상담사가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에 놀라고, 감동받았다.”라는 소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과연 보조금도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던 센터의 직원들도 실제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상담사 스스로도 역량이 높아진다는 느낌.”이라고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세부 과제가 현장에서 착실히 실천되어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관리하여, 3년 내에 각 26.9% → 30%, 55.6% →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용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인 윤동열 교수(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직자가 반복적인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기업이 장려금 지원에만 기대한다면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 없다. 코로나19 펜데믹과 저성장 추세로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이 약화되지 않았나 점검이 필요하다. 단기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고용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고용서비스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잘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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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9
  • 서울시,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선 착용
    서울특별시는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20.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3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의무시설은 착용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30.)을 고시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시,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 현장 지도점검·계도 서울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가 1.30일부터 2.10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의무유지시설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감염취약시설은 25개구와 협력하여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계도한다. ◇ 시민 혼선 줄이기 위해 ‘달라진 행동요령’ 집중 홍보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월 30일부터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포스터를 집중 부착하고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하여 변경된 지하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 순찰을 통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등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에 대한 Q&A를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SNS(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를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 제고 위해 ‘접종의 날’ 운영, 현장관리 강화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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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기획재정부, 2023년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21.2월 6.0조원, '22.2월 4.0조원)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증권 발행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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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수소발효 기술을 이용한 수소바이오 산업의 확장에 기대 수소바이오사업 R&D 마무리 단계
    ㈜하이드로월드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개발’의 성과물인 수소전기오토바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세먼지예방협회 산하의 (주)하이드로월드는 천연수소 발생 장치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따라서 수(水) 전해(電解) 방식의 천연그린 수소(Green Hydrogen)를 고집하면서 이를 이용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건강식품의 대표 브랜드인 홍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수한 수소발효기술을 동원, 구증구포하여 기존 홍삼보다 사포닌 농도가 10~20배가 높은 최고급의 흑삼제품 개발을 들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에서 생산해 낸 수소발효기술의 흑삼은 첫째는 1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생겨나는 수증기가 아니라 60~8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수소의 높은 침투력에 의해 인삼을 구증구포 시키기 때문에 사포닌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잔뿌리가 마치 살아있는 듯 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과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흑삼제조 기술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둘째, 하이드로월드가 생산하는 친환경 그린수소의 가장 큰 특징은 잔류농약을 중화시키는 부분에 있다. 과거 흑삼 제조업체들은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흑삼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잔류농약의 검출이나 벤조피렌의 검출 때문에 전량 반품되는 고초를 경험한 적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이드로월드 측은 자사 흑삼제조 기술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여 흑삼 수출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셋째, 흑삼은 홍삼보다 여러 횟수로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의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입자가 극히 작은 나노입자로 쪼개지면서 체질에 크게 상관없이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하이드로월드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로 발효시켜 나오는 수소발효흑삼은 다양한 체질의 사람들에게도 두루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따라서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에게도 큰 부담감 없이 건강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넷째, 하이드로월드는 수소발효 기술을 이용한 수소바이오 산업의 확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흑삼을 수증기로 쪄내는 기존 수가공 방식(40~45일)에서 수소발효 가공장치를 만들어서 생산가공 시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여 대량생산의 발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하이드로월드의 수소바이오사업은 R&D 마무리 단계로서 수소전기 오토바이, 수소전기 드론, 수소발효농산물 가공장치 등 수많은 사업 확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에 하이드로월드 관계자는 “전 세계적 흐름의 하나인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이드로월드는 앞으로도 수소바이오 사업과 수소에너지 개발 사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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