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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흑석동 9구역, 11구역 동시 재개발로 , 길고양이 200여 마리 생매장 위기
- 서울시 흑석동 9구역, 11구역 동시 재개발로 , 길고양이 200여 마리 생매장 위기 (연합뉴스 - 흑석동 11구역) 서울시 흑석동 9구역과 11구역이 동시 재개발 예정이고 4월부터 재개발을 위한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9구역 이주는 2월 18일까지 모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있던 유기동물들 특히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들이 철거작업에 이용되는 포크레인으로 생매장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이 지역 길고양이 집사들 말에 따르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들도 포함 약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현재 이곳에서 살고 한다. 동작구 소재 모락모락 쉼터 대표는 '아기고양이들을 포함한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재개발로 인해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혀 죽게 내버려두는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길냥이들의 이주지를 확보해 주길 바란다' 고 호소했다. 또한 길고양이는 법으로 보호되는 동물이므로, 아이들이 생매장 될것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시작하면 동물학대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길고양이 구조에 협조하는 적극 행정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1) 대통령실 - 민원 2) 국민신문고/130 - 전화문자민원 3) 동작구 전자민원창구 - 상담민원신청 - 온라인 4)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745/7656 5) 동작구청홈페이지 -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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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흑석동 9구역, 11구역 동시 재개발로 , 길고양이 200여 마리 생매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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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2022년 출입국자가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 내국인 출입국자는 12,889,166명(입국 6,309,021명, 출국 6,580,145명), 외국인 출입국자는 6,525,062명(입국 3,390,009명, 출국 3,135,053명)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다. 2022년 연간 출입국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3,548,093명)과 비교해서는 21% 수준이지만, 2022년 12월 한달간 출입국자는 3,880,658명으로 2019년 12월(7,727,061명) 대비 50% 수준까지 올라가 출입국자 수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2022년 12월 한달간 출입국자가 3,143,677명으로 2019년 같은 달 5,694,252명 대비 55%까지 회복됐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으로 1,093,260명이 출국했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1,051,754명, 미국 714,630명, 태국 484,085명, 필리핀 434,534명, 싱가폴 239,547명, 괌 211,288명 순이며, 중국으로는 52,203명이 출국했다.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610,103명이 입국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 309,460명, 중국 250,876명, 베트남 239,269명, 필리핀 206,529명, 태국 185,409명, 싱가폴 165,713명 순이다. 한편, 2022년 12월 기준 국내에 있는 전체 체류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전년 동월 1,956,781명 대비 15%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2,524,656명) 대비는 89% 수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점차 회복되어가는 추세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현황 등을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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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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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에타젠(Etazene)’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1월 20일 지정 예고합니다. (신규지정 1종)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재지정 1종)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8종)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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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에타젠(Etazene)’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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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전망 해결책은 없나?
- 국내 부동산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 그리고 하남,광명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 했고, 대출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LTV)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최대 12억원까지만 적용됐던 중대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으며, 1인당 받는 중도금 대출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한도도 폐지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겨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도금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됐어도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불안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6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매매되는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난년도 거래량 중에 70%는 3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그 지난년도보다 저가 거래량이 높았으며 6억원 이하 거래량도 증가추세다. 그와반면에 6억원이 넘는 매매거래량은 21년 4분기 이후로 감소추세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부양정책이 발표됐어도 23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전달보다 소폭으로 하락했다. 1월3일 정부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조금이나마 상승했으나 서울 경기전망은 전달에 비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전달보다 18.9%상승한 76.9%로 집계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16일 설문조사한 주택사업자 대상 결과는 1월 주택경기전망지수는 55.8%로서 지난 한해 대비 3.5% 하락했으며 그가운데 서울은 하락폭이 더욱 컸다. 서울은 46.9% 전월54.5% 대비 7.6% 하락하며, 금융규제 완화하는 발표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인천과 경기는 규제지역 전면헤제 되면서 인천은 45.7%로 6.4% 상승했으며, 경기는 47.9%로 1.6% 상승했다. 그이유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포함되면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경기는 하강전망이 강하다. 주택사업경기지수는 115이상~200미만은 상승국면, 115미만~85이상은 보합국면 85미만은 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 자금조달지수는 50.0%로 전월 대비 5.1% 상승했다. 주택사업연구소는 지난해 11.10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지난해 12.21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71.2%로 전월보다 8.7%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파업을 종료한 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 됐으며 유가 등 원자재가격 역시 하향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소는 정부의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부동산 PF대출과 기업대출을 풀지않고 있고 단기금융의 불안정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건설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서면서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플랫폼 분양7번가 출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에서 분양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시행사,건설사,분양대행사,분양상담사 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소개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줄 분양7번가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PM사 구인구직 등 분양관계자를 매칭하여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에 노력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건설면허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행사 문의도 많다고 한다. 그 외에도 분양미디어에서 사실정보제공으로 인허가사항, PF사항, 계약서발행예정, 시행사 광고일정 등 기본적사항 및 불공정행위는 고발을 통해 분양관계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 분양7번가 3지사 마케팅 송관영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부동산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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