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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확대 운영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가 추가되어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나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필수적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고,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3년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수행 공동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연 2회 이상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추가되는 데이터 종류 등은 2월 14일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카탈로그 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계청 등 추가 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에게 우선 안내·홍보 후 4월부터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는 경우,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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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활력을
    국토교통부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신청(~4월)을 하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결정(~8월)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3개소)를 포함하여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는 6개(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보통 주거 분야,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교통 분야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접목했으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 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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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버스 대량보급(400대) 시범사업 착수
    서울 시내 달리는 수소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9)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기존 5년 50만km → 개선 9년 90만km)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위해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수소업계와 협의하여 기관별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했다. 정부는 수소버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 신설(산업부),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환경부),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국토부) 등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업계는 보증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자체 부담금 또는 운수사 유지비 지원, 수소공급 요금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소버스를 최소 40대 이상 구매해야 하며, 버스 운수사, 수소충전소, 수소공급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신청 지자체 중에서 수소버스 구매대수, 수소공급계획, 충전인프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절차 추진일정 산업부는 2.14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17일에 공모를 시작하여 3.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수소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 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트렉레코드를 축적함으로써,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상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400대의 수소소비량은 수소승용차(넥쏘) 약 2만대와 같아 수소 생산·유통 등 수소생태계 전반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수소버스를 접할 수 있어,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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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정보기술(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포괄임금 오.남용,“공짜야근 안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관련된 첫 간담회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를 만났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신설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3월에는'(가칭)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라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하여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되어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 소위 포괄임금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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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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