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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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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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서울은 나의 두 번째 고향…글로벌 인플루언서 서울의 매력 전파하는 홍보대사로 활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소개하는 인도를 대표하는 배우 아누쉬카 센이 ‘BTS 정국의 노래 3D를 흥얼거리며 서울 여행을 인증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10일 만에 약 1천만 뷰에 육박했다. ‘보신각 타종 후, 수많은 인파가 행사를 즐기는 광화문 거리를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은 850만 뷰를 넘어섰다. 한국계 카자흐스탄인 인플루언서 키카킴이 서울콘에서 촬영한 ‘K-POP 아이돌 엑소의 첫눈 커버 영상’은 틱톡에서 460만 뷰를 넘어섰고, 베트남 인플루언서 켐이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에 참석한 틱톡 영상’ 조회수는 240만 뷰를 달성했다. ‘2023 서울콘’ 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다녀간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의 문화, 관광, 장소, 먹거리 등 서울의 멋과 매력을 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2024년을 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서울’ 게시물들은 포스팅 10일만에 7천만 뷰 조회수를 넘어섰다. 서울경제진흥원는 지난해 12월 30일~올해 1월 1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최초․최대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SEOULCon)'의 뜨거운 열기가 참여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통해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3일간 서울콘에는 3천100여 팀의 인플루언서는 물론 총 10만명이 방문해 즐기고 돌아갔다. 특히, 오랜 전통을 지닌 서울의 새해맞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 구독자에게 전파 중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5명이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SNS 게시물 30여 개(현장 라이브, 실시간 스토리 제외)의 조회 수는 7천만 뷰를 돌파했다. 인도를 대표하는 차세대 배우 겸 TV스타 아누쉬카 센(총 구독자 5000만명) ▴한국계 카자흐스탄인 키카 킴(구독자 5100만명)▴우즈베키스탄 태생 귀화 한국인 엘리나 카리모바(구독자 1700만명) ▴필리핀 가수 겸 배우 크리스텔 풀가(총 구독자 1887만명) ▴베트남 내 한국문화 전파에 공헌하는 켐(총 구독자 600만명) 총 5명이다. 이들의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구독자 수는 총 1억 40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타종 행사에도 참여한 인플루언서로 보신각 앞 시민 인파 속에선 해외 인플루언서 15팀이 이들의 타종 장면을 세계로 송출했다. 그밖에도 아누쉬카 센이 ‘함박눈 내리는 석촌 호수를 바라보며 서울의 경치를 즐기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780만 뷰에 육박했고, 하고, 한국계 카자흐스탄인 키카킴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Cascade - Everytime We Touch 챌린지'를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조회수 250만 뷰를 달성했다. 우즈벡 출신의 한국 귀화 인플루언서인 카리모바 엘리나의 ‘2023 서울콘 APAN 스타 어워즈 관람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105만 뷰 돌파했고, 베트남 인플루언서 켐이 ‘타종행사 간담회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조회수 21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2023 서울콘’이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의 눈’으로 서울을 살펴보고 조명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2023 서울콘’ 은 개최기간 동안 ‘서울콘X월드케이팝페스티벌&카운트다운’, ‘K-POP랜덤플레이댄스’ 등 ▲ 공연·엔터테인먼트, ’2023 T1Con’, ‘서울콘 APAN 스타 어워즈’ 등 ▲ 페스티벌, ‘2023 세계 한류 컨퍼런스’, ‘서울테크밋업’ 등 ▲ 콘퍼런스, ‘K-뷰티 BOOST’, ‘2023서울콘:오리지널 서울(스트릿패션전)’ 등 ▲ 콘텐츠·패션·뷰티 등 4가지 분야에서 총 2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인도의 TV스타 아누쉬카센은 “서울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따뜻함으로 인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모든 계절을 보게 되어 매우 즐거워요. 이번에 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은 매우 굉장했어요. 특히 남산타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마법 같고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라고 말했다.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조언으로는 “제 생각에는 서울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이곳 사람들은 본연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경험하기에 쉬워요”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수 겸 배우 크리스텔 풀가는 “올해 처음 열리는 서울콘 에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70년째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신년 맞이 타종행사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요. 한국 문화가 좋아 팔로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만의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베트남 내 한국문화 전파에 공헌하는 켐은 ‘한국에서 이렇게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워요. 한국에 있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으며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알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3 서울콘이 각종 K-콘텐츠 프로그램, 이벤트, 뷰티·패션 제품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이 인플루언서와 연계되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확장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23 서울콘은 ‘인플루언서와 구독자들이 함께 보고 만들고 즐기는 박람회’였다. 사람 중심의 박람회로서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연결성, 다른 산업과 연결되는 확장성, 프로그램, 행사를 각종 미디어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 발전하는 역사성으로 가치를 높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억 달러(약 1300억 원) 상당의 K-콘텐츠를 수출하면 우리나라에는 그 다섯 배 이상인 5억 1000만 달러(약 661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일어난다. 2023 서울콘은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큰 영향력 K-콘텐츠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서울을 세계 산업 발전의 중심 도시로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3 서울콘’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기반하여 서울의 문화와 콘텐츠, 산업 트렌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셀럽(구독자수 500만 이상), 메가(구독자수100만~500만이하)부터 마이크로급(구독자수 1만이상 5만이하)까지 다양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약 3,100여 개팀이 참여했다. 서울경제진흥원는 이 정도 규모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인비트 인플루언서 데이터 베이스(Inbeat Influencer Database)’의 기준에 따르면, 약 430억원 정도로 집계되나, SBA가 지난 7년간 ‘크리에이티브 포스’(1인 미디어)라는 크리에이터 집단을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극히 일부만 항공·숙박비만 지원하며 인플루언서들의 서울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대부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2023 서울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창조산업’과 1인 미디어 산업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창조산업의 중심인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23 서울콘을 앞으로 세계 최대의 산업 박람회로 성장시켜 서울의 팬덤을 확장해 세계 미디어·콘텐츠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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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큐알(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④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 · 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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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 투자 방향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반도체 공공팹(Fab) 내 첨단패키징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적 공공팹인 나노종합기술원 및 나노기술원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공팹의 시설·장비 및 전담운영 인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적시성 높은 첨단패키징 투자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분야의 선도적 지위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첨단패키징 관련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첨단패키징 R&D 사업에 2024년 신규로 약 40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으로 국가 지원 필요 영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반도체는 AI · 첨단모빌리티 등 미래 선도산업과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경제·기술 안보 관점에서 반드시 선도해야 할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적시·적소 R&D 투자로 공공팹의 효과적 운용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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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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