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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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수의사법]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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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CES 2024'서 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18개 기업 혁신상 수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 개막 현장을 찾아,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정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하며 서울의 스마트도시 경쟁력과 우리 기업을 세계 무대에 홍보에 나섰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정보기술(IT)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세계 각국 투자자와 기술인력, 고객들의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4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0개 기업과 함께 CES에 처음 참가한 후 '서울관'을 운영하며 서울 소재 혁신 기업의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간 참가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되는 혁신상 수상기업도 증가추세인 만큼, 서울시는 혁신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하는 민관 창업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참여하는 13개 협력기관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관악구,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국민대, 경희대 등이다. 이번 CES 2024 '서울관'에서는 670㎡ 규모의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Tech West)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등 13개 기관 및 서울 소재 스타트업 81개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 투자자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서울관 참여기업 81개사 중 18개 기업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탑테이블(개인맞춤 영양 제작), 로드시스템(모바일 여권) 2개 기업은 참여기업 중 1%만 받게 되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1976년 제정된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을 갖춘 혁신제품 및 신기술에 수여하는 상으로, 글로벌 기업 현직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공신력이 높다. 이번 CES는 29개 분야에서 36개의 최고혁신상과 522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게리 샤피로(Gary Shapiro) CTA 회장, 서울관 참여기업 대표 등 100여 명과 함께 ‘서울관’ 개막행사를 찾은 오 시장은 '서울관'에 참여한 기업 부스를 돌며 전시된 혁신기술 및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서울시민의 응원 영상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서울이 뿌린 스타트업의 씨앗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을 형상화한 ‘서울 스타트업 혁신 트리 점등식’도 진행됐다. 올해 '서울관'에서는 헬스케어(31), AI(25), 제조(11), 모빌리티(7), 사회 가치 경영(ESG)(4), 양자(3) 등 6가지 분야 총 81개사의 혁신기술·제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투자사와 바이어 대상의 피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투자 혹한기 상황임에도 혁신기술 및 제품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신산업, 신기술 창업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꺾는 규제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풀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달 플랫폼 역할을 하며,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CES 2024' 서울관 개막행사에 앞서 오전 9시'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면담한 후 현대자동차 부스 관람과 1인용 미래형 모빌리티 차량 시승을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머지않은 장래에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 발생 시 그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제시하며, 미래 첨단기술 향연의 장으로 열릴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강남 로보택시, 여의도 단거리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의 자율주행과 UAM 분야 조기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스마트 선도도시 서울에서 혁신기술 실증과 기술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와의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기자설명회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487억을 투자해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CES '서울관'에 역대 최다 기업이 참여, 그중 18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해 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서울시도 연구개발, 테스트베드․창업공간 제공 등 혁신 기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관'을 물들인 올해의 서울색(스카이코랄)처럼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에 ‘분홍빛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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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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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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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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