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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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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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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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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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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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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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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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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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022.1.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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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Best HRD) 80개사 인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80개사를 인증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06년 시작되어 민간 기업 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여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인증하며, 정부.지자체.대학.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인증한다. 올해 5월 말 3개 분야에 총 133개(전년 대비 20.9%↑) 기업이 신청하였고,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자원 개발’ 노력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6~8월)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0개 기업이 선정됐다. 52개 기업(대기업 4개, 중소기업 36개, 선취업·후학습 12개)이 ‘신규’로 인증받고, 28개기업(대기업3개, 중소기업25개)이 ‘재인증’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난해 대비 29.9%(2020년 97개→126개) 증가하고,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7%P(2020년 86.6%→91.3%) 늘어나면서 인증 유효기업(2019년~2021년)의 85.8%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아진 것은 중소기업의 심사지표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인증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데 반해 올해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향후, 사례집.동영상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를 지역에 전파하여 인적자원개발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 최고 점수를 받은 ㈜에이텍티앤은 2018년에 신규인증 후 올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신바람과 즐거움’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개인 수요와 직급별 인재 육성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즐겁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대기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하나금융티아이는 올해 처음 선정된 기업으로 임직원의 직무 경험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차세대 인사시스템(D-HR)’을 구축했다. ‘DT University’를 출범(2020년)하는 등 임직원의 신기술,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금융 특화 맞춤형 교육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했다. ㈜대진은 신규 중소기업으로 성과평가.관리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능력제로 전환하여 능력 중심에 기반한 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 다기능 교육훈련과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양질의 인적자원개발로 최상의 작업 품질 구현까지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 에이팩스 인텍㈜은 ‘인간, 기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졸 근로자를 단순 기능인력이 아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등을 통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고졸 근로자 직무만족도 제고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수여식(9월 28일, 세종)을 진행하고, 재인증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전수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2021.9.18.~2024.9.17.)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집 발간과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기업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된다. 이 외에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및 공공입찰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인증 후에도 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안내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노동시장 내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우수기업이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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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회의 개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5일 10:00, 「주요 IT 기업 CEO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CEO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기회 확대’,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기업 사례 발표, 정부의 협조 및 당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IT기업’,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취지를 설명했고, 넥슨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채용,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공유했다.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규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이사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스마일게이트’를 소개하면서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한 기업 CEO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경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요 IT 기업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들이 진행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준비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등을 통해서 기업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직장 문화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직장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변화의 중심인 MZ세대는 직장 문화에 매우 민감하고, ‘공감과 소통’,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 함께 상생하는 문화 조성은 역량있는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해 IT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IT기업 CEO들은 ‘청년 인력양성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의 기회와 채용의 문을 넓히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특히, 기업 CEO들이 의지를 갖고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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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9.8.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2021.7월)하고,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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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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