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남구, 취업박람회 개최! LG전자, 포스코 등 17개사 226명 채용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3일 10시~17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역삼로 160)에서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케이티아이에스를 비롯해 오픈놀, 아고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KB라이프파트너스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 인원은 226명으로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채용 설명회를 비롯해 채용·면접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 희망자는 ‘강남 잡페어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창업 특강이 열린다. 14시~15시 열리는 창업특강에는 팁스타운 안영일 센터장이 나와 ‘백지 위에 그리는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팁스타운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기관으로 현재 카이스트 등 111개 운영사가 입주해있다. 안영일 센터장은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취업특강으로 15시~16시 ‘신입을 위한 세대공감 취업전략’, 16시~17시 ‘합격을 부르는 퍼스널 컬러 이미지메이킹’가 열린다. 아울러 다양한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헤어&메이크업 ▲1:1 취업 컨설팅 등을 준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 일자리 교육과 상담 등을 확대해 구민들의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조회를 통해 그간 본인이 습득했던 각종 자격취득정보와 교육·훈련 이수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직무능력은행 도입으로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저축·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직무능력정보만 선택하여 클릭 한 번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구직자나 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9월 1일부터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된다.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학교에 설치된 휴게시설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폭우로 훼손된 비닐하우스 손질 한창(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에서 협력 방안 논의 중인 이정식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부산이 정보통신(IT) 등의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직업훈련 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Mono Center)에도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일정 중, 영상으로'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 상황에 의한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강조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는 노동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10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다음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이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고, 각 지방관서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참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강남구,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 교육

                                                             2022년 강남구 고용노동대학 현장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3차례 논현1문화센터에서 ‘제17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013년부터 관내 스타트업에 노동 관련 법령과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00개 기업의 관계자 124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17기에는 공인노무사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1회(15일)에는 ▲임금(최저, 통상, 포괄, 평균) 및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회(22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금지 ▲근로자 파견제도, 3회(29일)에는 ▲근로감독 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남지사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양질의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23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건설 현장 사망 노동자에 대해 헌화하는 건설노동자 사진은 헌화하고 있는 건설노조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3.1분기)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한편 '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7개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앞으로도 불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공공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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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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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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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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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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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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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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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513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8. 22.부터 3주간(8. 22.~9. 8.)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①(8. 29. ~ 9. 8. 전 지방관서)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 ·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②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8. 12.~9. 8.)으로 단축(14일→7일)하여, 315억 원(6,316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 12.~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9.8. 기준)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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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서울시, 청년이 주인공 되는 일주일 `2022 청년주간`…첫 대면행사 개최

  서울시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9월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2022년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행사다.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에서 청년들이 취업 등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정책과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청년의 [행복‧꿈‧희망+@]를 동행하다”이다. 민선8기 시정 핵심 키워드인 ‘동행’과, 오세훈 시장이 올해 3월 발표한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인 ‘행복’을 반영한 것이다. [+@]를 남겨둬 미래, 내일 등 청년들이 서울시와 동행하고 싶은 각자의 키워드를 추가해 완성되는 참여형 슬로건이다. 이번 주말(9. 17.~18.) 광화문광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시청에서는 테슬라, 나이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40인 현직자 선배의 꿀팁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가 열린다. 이밖에도, 서울 영테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청년정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토크콘서트, 청년들이 기획‧감독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 데이터로 본 서울 청년의 삶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도 준비돼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올림픽공원에서 '2022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받는다. 서울시는 청년종합계획 ‘청년행복프로젝트’ 수립, 지자체 최대 규모 청년정책 추진('21년 7,079억 원), 청년자율예산 운영 등 성과를 인정받아 청년친화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22.7.)된 바 있다. ㈔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2022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청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부터 개최된 행사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한다. ‘2022년 청년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정책 박람회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이다. ➀ 청년정책 박람회 : 9/17(토)~9월 18일(일), 광화문 광장 9월 17일과 9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청년단체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에서는 ▴나에게 맞는 ‘청년행복프로젝트’ 정책 찾기, ▴퍼스널 컬러 진단,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상담사가 참여하는 현장 취업 상담실, ▴면접 메이크업 및 사진촬영, ▴영테크 맛보기 재무상담 등 총 12개 부스를 운영한다. 각 부스에서는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중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정책 토크와 청년정책 퀴즈쇼, 청년 고민상담 토크쇼 등이 열린다. 싱어송라이터 윤딴딴, 신현희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➁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 : 9/19(월) 18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9월 19일 18시에는 청년수당 참여자 등 구직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가 열린다.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300여 명이 테슬라, LG전자, SK하이닉스, 토스 등 에 재직 중인 현직자 멘토와 만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시대 글로벌 인재 기준과 혁신 분석’을 주제로 한 김형석 IBM 디지털 사업부 전무의 키노트 특강을 시작으로, 공개 모의면접, 현직자의 현장 Q&A, 그룹별 멘토링이 진행된다. 그룹별 멘토링은 10~15명의 청년이 1개조가 되어 3회에 걸쳐 현직자 멘토에게 조언을 듣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멘토링에는 글로벌 기업에 재직 중인 40명의 멘토가 참여한다. 모의면접은 사전 신청한 청년 중 2명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현직자 Q&A에는 나이키, 아마존, 아데코, 아모레퍼시픽 재직자 4명이 참여해 취업 관련 궁금증에 직접 답변한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16시부터 17시 40분까지 1:1 취업 멘토링(1인당 30분 이내)도 준비되어 있다.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에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한 청년에게 참석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전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➂ 청년 토크콘서트 '오히려 좋아' : 9/21(수) 10시, 시민청 활짝라운지 청년주간 5일차인 9월 21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영테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마음건강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이 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토크콘서트 '오히려 좋아'가 예정돼 있다. ‘오히려 좋아’는 말 그대로 일이 생각대로 안 됐지만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서울시 청년정책과 함께라면 ‘오히려 좋다’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의 제목을 ‘오히려 좋아’로 정했다.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50분 간 진행된다. 뉴스에서 춤을 춰 화제를 모은 MBC 정영한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청년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을 쓴 임명묵 작가가 청년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로 함께한다. ➃ 서울 청년정책 컨퍼런스 : 9/22(목) 10시 30분, 페럼타워 페럼홀 서울시는 국무조정실, 서울연구원과 함께 '2022 서울 청년정책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청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만 19~39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를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지난 8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도 이번 컨퍼런스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데이터로 본 서울 청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희망하는 경우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오전에 열리는 첫 번째 세션 ‘변화하는 청년의 삶,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서는 서울연구원 김승연 연구위원이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주제토론 순서에는 청년당사자인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유빈 위원과 함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정세정 연구위원은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책임연구자다. 오후에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 설계’, ‘이행기 청년의 일과 삶’,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와 위험’ 세션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행기 청년의 일과 삶’,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와 위험’ 세션에서는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심층분석 결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➄ 서울시 청년공간 11곳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 프로그램 또한, 서울청년센터(서초‧강북‧금천‧강서‧동대문‧관악‧광진‧마포), 무중력지대(양천‧성북‧도봉) 등 서울시 청년공간에서도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중력지대 양천에서는 9월 16일과 9월 17일 이틀 간 목동 메가박스에서 ‘무중력영화제(MUFF)’를 진행한다. MUFF는 청년들이 기획하고 감독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로, 무중력지대 양천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 청년 참여 행사다. 올해는 영화 상영 외에 ‘폴라로이드 사진관’, ‘유니버셜 디자인 부스 체험’ 등의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에서는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주간 ‘궁금한 금요일’을 개최한다. 취업 컨설팅은 자소서 컨설팅, 면접 특강, 퍼스털 컬러 총 3가지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청년주간은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행사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피부로 느끼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청년의 날은 청년이 주인공인 만큼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특별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스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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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구직여성 희망싣고 달리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총 상담건수 10만명 돌파

  #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서류부터 면접 준비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양육미혼모 취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일자리부르릉 상담사분들이 입사서류 지도부터 면접까지 세심하게 상담해주신 덕분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구직 준비 과정에 일자리부르릉이 동행해주신 덕분입니다. (이00님(30대)외국계 패션 기업 취업자) 2009년부터 시작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부르릉’이 14년째 서울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시동을 멈추지 않고 달린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상담건수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1만1,542명은 취업에 성공, 일자리부르릉이 구직활동이 막막했던 여성들의 희망을 싣고 순항 중이다. ‘일자리부르릉’은 취업 및 직업교육을 원하는 서울시 여성들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이다.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총 100,390명에게 일자리부르릉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여성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일자리부르릉 버스에 탑승한 서울시 구직희망여성들은 전문직업상담사로부터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MBTI 등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일자리부르릉을 통해 취업상담을 한 구직자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23개)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2012년부터는 입직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및 2~3년제 대학 청년여성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일자리부르릉은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1:1개별 맞춤상담, 입사지원서 클리닉과 직무맞춤형 모의면접 등 처음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모의면접을 중점으로 지원하며, 면접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준다. 대학교에서는 진로적성검사와 구직서류 컨설팅이 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8월까지 주거취약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 및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약 470건 이상의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미혼모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초취업역량 강화와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여성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3월에는 금천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담과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가족센터, 서대문가족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과 함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입사서류 첨삭, 모의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자리부르릉은 ‘리스타트 잡페어’, ‘합동이동신문고’, ‘실패박람회’,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여성일자리 박람회’ 등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공행사에도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취업 고충상담부터 직업적성진단까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실적은 2020년 1,633건, 2021년 1,751건, 2022년(~8월) 1,239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95.2%가 상담내용 및 취업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부르릉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으로는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수집(82.8%), 교육상담(6.9%), 구인상담(5.5%), 기타(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1,006명 중 96%가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1%가 일자리부르릉 서비스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할 정도로, 구직여성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여성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유선으로 주중 9시~18시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운행 일정도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자리부르릉 사업은 서울 각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취업을 필요로 하는 여성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여성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사각지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기획해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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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❶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❷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12월).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❸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 가능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조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수탁 제조자를 통해서만 공단에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조 위탁자는 영업 비밀 전체를 수탁 제조자와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영업 비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12월). ❹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9월).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개선하고, 재지정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여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를 없애면서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장년고용지원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진입 요건 등 개선] ❶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11월). ｢직업안정법 시행령｣ 상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으로 사업자협회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자협회가 활성화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원사와 협회 간 업무 공유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직업안정법령 준수, 불법 구인업체 근절 등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한다(11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한다(12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전보건진단이 주로 사업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무 업무도 재택 또는 공유 사무실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 등 안전보건진단의 품질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하되, “사무실” 보유 요건은 제외할 예정이다. ❹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한다(12월).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 감소 판단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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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