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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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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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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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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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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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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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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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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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65.1%,“출근방식 선택 가능하다면 메타버스로 출근하겠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다방면에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 65.1%는 출근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실세계 일터보다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미래사회에 달라질 근로형태와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월) 발표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본인이 직접 현실세계 일터로 출근vs자신의 아바타로 가상세계 일터로 출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4,476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여성은 3,473명, 남성 1,003명이며, 10대 이하 22명, 20대 919명, 30대 1,860명, 40대 1,268명, 50대 316명, 60대 이상이 80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세계 일터로 출근’을 선택한 응답자(65.1% 2,916명)가 ‘본인이 직접 현실세계 일터로 출근’을 선택한 응답자(34.9% 1,560명)보다 30.2% 많았다.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세계 일터로 출근’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상세계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현실세계(집안일, 육아 등)도 돌볼 수 있어서’가 53.1%(1,549명)로 가장 많았다. 여성은 56%(1,288명), 남성은 43%(261명)가 일‧생활 균형을 이유로 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20대 기혼 여성이 81%(29명)로 일‧생활 균형에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대면 의사소통보다 아바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좋아서(19.9%, 581명)’, ‘가상세계 업무가 편리할 것 같아서(17.4%, 508명)’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직접 현실세계로 출근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면 의사소통에 대한 선호(41%, 639명)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서 ‘아바타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27.5%, 429명)’, ‘현실세계(집안일, 육아 등)가 가상세계의 업무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19.8%, 309명)’라는 답변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58.2%(2,603명)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해본 콘텐츠는 ‘게임 콘텐츠(73.3%, 1,908명)’였다. 게임 콘텐츠에 이어 아바타 플랫폼이 40.8%(1,061명)로 2위를 차지했으며, 사무/회의 전용 서비스가 10.3%(269명)로 뒤를 이었다. 경험해보고 싶은 메타버스는 아바타 플랫폼이 48.1% (901명), 게임 플랫폼이 44.8%(839명), 사무/회의 서비스가 40.5%(759명) 순이다. 메타버스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직업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게임 개발자 및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자’가 45.2%(2,024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아바타 디자이너(40.6%, 1,819명), 메타버스 크리에이터(37.8%, 1,690명)가 뒤를 이었다. 신현옥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장은 “최근 메타버스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출근하는 기업도 등장하는 등 업무환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성장하며 근로형태와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방향으로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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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생명체와 상호 교감이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승용·강대식·고제성 교수(아주대학교 자연모사연구실) 연구팀이 사람 손 형상을 닮은 초소형 소프트 로봇(그리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 혈관이나 달팽이 알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대상을 부드럽게 잡고 맥박이나 심장박동 같은 실시간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다섯 손가락 형상의 초소형 로봇을 개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 성과는 로봇 분야 세계최고 권위 학술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10월 14일 04시(한국시간) 게재되었다. 기존 로봇(그리퍼)은 단순히 대상을 잡기 위한 용도로서 주로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대상을 잡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상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센서를 함께 구현하려면 부피가 커져 작은 대상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경도(단단함)와 연성(부드러움)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재(형상기억폴리머)를 채택하여 피부의 성질과 비슷한 기계적 특성을 구현하고, 아주 얇은 은나노선과 레이저 공정을 활용하여 센서의 크기를 줄여 로봇의 크기를 길이 5mm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로봇(그리퍼)에 탑재된 센서는 잡고 있는 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은나노선을 통해 대상에 열적 자극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물체로부터의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자극을 주는 양방향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 로봇을 통해 직경 3mm도 안되는 작고 부드러운 달팽이 알을 터트리지 않고 잡아서 열을 가해 부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기계적 움직임을 측정함은 물론, 부화 직후 달팽이의 미세 심장 박동수까지 정확히 측정해냈다. 또한 로봇 자체 무게보다 최대 6,400배 무거운 물체를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는 한편 돼지 혈관을 상처 없이 잡아 맥박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 유기체를 상처 없이 잡아 미세 생체 신호를 측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형상기억폴리머로 만들어진 로봇(소프트 그리퍼)은 강성을 조절(가변 강성)할 수 있어 터지기 쉬운 연어 알을 손상 없이 잡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1,200배 무거운 추를 지속적으로 들 수 있다. 한승용 교수는 “기존 로봇(그리퍼)은 잡은 대상의 반응만을 측정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그리퍼는 측정과 동시에 자극도 줄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약물전달, 무선동작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을 밝혔고, “현재 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는 사람의 세포 단위 유기체를 기계적으로 상처 없이 잡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을 분석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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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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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글로벌 RE100 기업들, 국내 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13일 RE100에 참여 중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RE100제도(K-RE100)의 운영상황과 정책방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K-RE100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기업들은 국내에서 RE100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RE100 이행비용 부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등의 RE100 참여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참여방식 다양화, 참여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하여 RE100 참여기업의 중소 협력사 대상 지원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RE100 중심의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RE100은 ‘14년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으로, 일정규모 이상(연100GWh이상 전기소비)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이다. 현재 국내기업 13개사가 공식가입하였으며, 5개 기업은 가입선언 후 승인대기 상태에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RE100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녹색요금제를 시작으로, ▲자체건설(재생e 발전설비인증 개시, 1월), ▲제3자PPA(6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8월) 등 RE100 이행체계를 구비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RE100의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K-RE100 도입 1년여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현황 및 평가) K-RE100이 제도시행 초기로 국내 기업의 참여도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ESG 경영 확산, 탄소중립 가속화 등으로 향후 RE100 기업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추진방향)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이행모델 다양화, ▲금융지원․인센티브 강화, ▲RE100 제품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RE100에 참여 중인 국내 외투기업의 K-RE100참여 독려, 집단단위(산단)의 RE100 이행모델 발굴 등으로 RE100 참여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RE100참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 및 컨설팅, RE100 제품 인증(라벨링) 등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PA)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PPA계약시 다수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구매 방식 등 PPA체결방식의 유연성 개선을 중점 요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부가요금 비용부담 완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이행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마련되어 RE100 이행수단의 큰 체계는 모두 완비되었으며, 금일 제기된 기업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RE100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ESG 경영이 확대되면서 RE100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RE100 참여기업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RE100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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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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