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베트남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호주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캐나다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5.17일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도 도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외교·산업장관 간 2+2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공식 방한 및 한-독일 정상회담 개최

      숄츠 총리 21일 방한…尹대통령과 정상회담, DMZ도 방문 (뉴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후 공식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숄츠 총리의 양자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前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독일이 교류를 개시한지 140주년(1883.11.26, 통상우호항해조약 체결)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켜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및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트뤼도 총리 발언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5. 16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5. 17.(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계기에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한-캐나다 양국 관계의 미래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56차 ADB 총회 ,“ADB와 회원국 중심으로 국가 간 연대·협력의 새로운 모델 만들어 가야”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 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총회 장소인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ADB의 오랜 인연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 디지털 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개별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협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가 역내외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늘 개막식에는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60개국 이상의 ADB 회원국 대표단과 ADB 측 주요 관계자,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이후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사카와 ADB 총재의 개회사, ‘아시아의 재도약’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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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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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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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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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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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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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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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고향 충청서 창당 깃발…전국 조직화 신호탄

  충청 출신 대선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이하 김 후보)가 지난주 PK 창당발기인대회에 이어 충청에서 전국 조직화를 위한 (가칭)새로운물결 창당 깃발을 든다. 김 후보는 27일 대전시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충남도당 창당발기인대회 그리고 충북도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진 뒤 약 한달 만이다. 김 후보는 창준위 발족식에서 디지털 정치플랫폼 개발과 동시에 중앙당 창당을 위해 필요한(최소 5곳) 광역시·도당 조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물결은 전국 각 시·도 조직을 바로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국 정당의 틀을 갖추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PK에 이어 대전·충남·충북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서울·경기·경북·전남·전북·강원 등지에서 조직 구축에 나선다. 김 후보는 창준위 발족식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란' 방식으로 창당 작업 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농민·어민·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교수·대학생·청년·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동참해주고 있다"며 "기존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나 동원된 분들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창당준비위 단장과 위원장을 동시에 인선해 폭넓은 직능별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전시당 창당준비단장은 호서대학교 생명보건과학대학 바이오산업학부 이찬우 교수, 충남도당 창당준비단장은 대한웰다잉협회 도희수 논산지회장, 충북도당 창당준비단장은 다문화가정 및 노동 전문 최윤철 변호사가 맡았다. 김 후보는 기존 정치권식의 ‘동원행사’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창당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PK 발기인대회에서 “영남의 지지를 받는 충청후보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어느 정당보다 빠르게 정당의 요건을 갖춰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대권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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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수원 유신고 11회 , ROTC 출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전 기무사) 에 이상철 소장 임명

  수원 유신고 11회 , ROTC 출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전 기무사)에 이상철 소장 임명 이상철 소장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에 육군 제5사단장인 이상철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했다. 정부는 이상철 소장이 야전작전과 교육훈련 전문가로서, 군사안보지원사 개혁을 완수하고 균형있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학군(ROTC) 28기인 이 소장은 2작전사 작전처장, 교훈처장, 검열과장, 제53사단 125연대장 등을 지냈다.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810부대장인 조우진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했다. 학군(ROTC) 출신이 군 주요보직에 오른건 처음있는 일이다. 한편 이상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은 경기도 최고의 명문고로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 유신고 11회 출신이다. 수원 유신고는 유명 정치인 및 경제계 , 언론계 인사들을 배출한 유수의 명문고로 알려져있다. 수원시 팔달구 (전)국회의원 이기우 ( 유신고 10회) 과 최근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수원시 팔달구 재선 (현)국회의원 김영진 ( 유신고 11회) , 경향신문 엄민용 국장 (유신고 9회),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전 기무사) 사령관 이상철 소장 ( 유신고 11회) 등이 있고 봉황기 야구대회에서 전국우승과 준우승을 휩쓸기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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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심층취재]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의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으로 전격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선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내정자는 전라남도 영산포상고를 나와 연세대학교(경영 학사·동아시아학 석사)·영국 워릭대(국제정치학 박사)를 거치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내어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와 상통함을 짐작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을 가진 586 운동권 출신 대북 전문가 연세대학교 82학번의 박선원 내정자는 연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 삼민투는 1980년대 대표적인 '반미 자주화 학생운동' 조직으로,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1985년 5월 23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소속 서울시내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 건물을 기습 점거해 72시간 농성을 벌였던 사건을 말한다. "미국이 1980년 5월 계엄군의 광주 투입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연세대 삼민투위원장이던 박 전 총영사는 당시 점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후 박 전 총영사는 영국 워릭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지내는 등 연구자로서의 길을 잠시 걸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국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몸 담게 됐다. 6자 회담 대표단에 합류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06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 일심회 사건에 연류되기도 한편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즉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승소했다. 문제가 됐던 기사는 바로 ‘일심회 사건’이라고 불리는 ‘386간첩 사건’으로, ‘北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8년 1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일심회 보고서’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박 비서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줄 것을 판결했다. ‘일심회 사건’은 일명 암호명 모란봉이라고 명명된 美 시민권자 장민호(마이클 장)씨가 北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민노당 중앙위원 등 당시 386 운동권 출신 핵심 간부 등 300여 명의 민노당 간부 명단을 북한에 ‘보고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1995년 7월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상의 `단체'를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해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이적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초 구성원이 4인에 불과하고 조직 결성식도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자체 강령이나 규율 등이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장민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조직 구성원인지도 모르고 `일심회'라는 조직의 명칭을 몰랐던 점 등도 이적단체로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됐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일심회' 조직의 `이적성'은 인정했다. 종전선언을 이끌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노력 과거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고 6자 회담 대표단에 합류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박선원 기조실장을 제1차장으로 임명한것은 마지막 남은 6개월 임기내에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위한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유리한 고지를 만들수 있다는 의미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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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전두환씨 사망 관련 브리핑,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

  ▲ 전두환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씨 ( 前 대통령) 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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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