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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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주장한 국회세미나, 뜨거운 호응속에 마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치밀한 기획으로 음악교과의 분리의 당위성과 대안제시로 교육정책을 추궁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국회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환영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예술을 통한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은경(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정은경 교수는 지난 40여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음악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누락과 정서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음악교과 역할의 외면 등을 알려 음악교과의 분리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당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부터 달아올랐다. 원로 음악교육학자인 이홍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는 ‘바로 보고 바로 잡자’라는 발제에서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기본 · 기초의 습득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즐거운 생활이 시작된 이래,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음악교과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심지어 교육과정 담당국장, 과장들까지 문제점을 시인했으나 ‘통합지상주의’ 교육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그 확실한 독립을 외친다'라는 기조발제에서 임미선(단국대학교)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음악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단순히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 다루기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성토했다. 이동희(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박지영(수원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국악 내용 고찰에서 4차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즐거운 생활’은 교과교육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중에서 ‘국악내용’에 주목했다. 국악 관련 논의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학습자가 속한 사회문화의 맥락에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함. 2. 문화적 고유성, 사회적 성격, 복합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물 3. 개인의 문화 정체성이 시의 적절하게 확립될 수 있는 매개 4. 음악적 모국어를 통한 음악교육의 기초 마련 필요 통합교과서 분석을 통한 음악 내용의 문제점 및 외국 음악과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방향을 제시한 오지향(전남대학교) 교수, 최미영(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문경숙(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양소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주만(경기 이천 단월초등학교) 교사는 주제명(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가 등장하여 교육과정에 교과(즐생)로서 이름은 있으나 교과서는 없는 교과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초등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과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정(제주대학교) 교수, 김성지(한라초등학교) 교사, 송정주(대구 동성초등학교) 교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음악은 역사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라며 음악교육은 충분한 교육없이는 음악 문화적 발전이 어렵고, 민요와 지역 음악 문화의 보존과 전파는 음악교육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음악교육 실태 인식에 대해 1,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통합교과 분리 독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치밀함으로 세미나의 신뢰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제3세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란다'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음악교과의 역할을 발표한 주대창(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인류 문화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해 온 음악교육에 대해 “리듬과 곡조는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깊숙이 관여하며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우아한 품성을 갖게 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고 실증적 입장의 교육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는 음악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교과 독립운영을 바라며’를 발표한 김혜연(서울 우장초등학교) 교사 대표는 "발생학에서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다. 대부분 5세 전후로 보고 있으며 출생 이후 시각, 청각, 평형유지 등 감각 기능은 물론 언어 표현 등이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이다. 뇌 과학 관점에서 보면 신경계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음악성도 이 시기와 관련이 있다. 위스콘신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 우리 모두는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나지만 6세 전후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절대음감이 남아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 교육자들이 수월성 교육으로 청감각을 계발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국회세미나'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것을 아시나요'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적인 세미나로 성과를 거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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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장애 인식강사부터 사서보조까지… 서울시, 장애인 자립 돕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장애 인식강사부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안내, 사서보조까지… 서울시가 장애 유형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한다.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직무 발굴은 물론 장애인관련기관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와 유용한 일 경험 제공을 통해 향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25개 기관이 제안하는 직무에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4년간 진행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 참여에 편중되어 장애인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향후 일자리로의 연결이 어려웠다며 올해부터는 실질적 자립이 가능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아 사업 참여 후에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공되는 특화일자리는 ▴(재택)사무보조 ▴환경미화 ▴매장관리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 ▴사서보조 등 다양하다. 일자리 현장과 장애인관련기관 등에서 제시한 일자리 아이디어를 반영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에서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편의시설 및 온라인 콘텐츠모니터링 ▴장애인식 강사활동 ▴문화예술 활동(근로예술가 포함) 등 중증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직무 발굴을 적극 독려하고, 중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및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도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면접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올해 12월까지 주 20시간 근무하게 되며, 월 최대 10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만큼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취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전반적인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수를 400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7억 원 증액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는 지난해 4,348개에서 400개 늘려 4,748개로 확대했고 예산도 480억 2200만 원에서 507억 5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심있는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참신한 직무와 다양한 근무처가 발굴됐다.”라면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자립역량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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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기업지원도시로의 대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으로 2월 15일∼16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입주 수요에 맞춰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계자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개발계획 변경 참여기술진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어 10조 원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 입주와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빠르면 2026년 입주가 완료되어,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발맞춰 2023년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단국대 김현수 교수(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총괄계획가)를 포함해 10명의 총괄자문단을 위촉, 새로운 사업전략과 개발계획을 보완해 왔으며, 올 1월부터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해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차 세미나에서는 기업과 기업종사자들을 위한 ’기업지원 특화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로 변경되는 수변도시 개발컨셉에 맞춰 기본구상, 도시특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종합토론 시간에는 총괄계획가인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북도·총괄자문단·산업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일차에는 우수설계, 방재림 식재, 개방형 수체계 등 안전한 수변도시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기업은 편하게 투자하고, 주민은 행복하게 거주하고, 볼거리는 넘치도록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 며 “오늘의 다양한 고견을 고려하여 더 나은 수변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이정현 사장 직무대행은 “수변도시 개발에 대해 성역 없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해커톤 회의는 큰 의미가 있었다.”라며,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 신속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수변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지원 배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총괄계획가인 김현수 교수는 “지난 1년간 기업지원 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고민했던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다. 올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완수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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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한 조(원팀)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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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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