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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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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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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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강남구 ‘국내1호’ 자생적 벤처타운, 4차 산업거점으로 도약 노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개포4동 일대를 대상으로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ICT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된 46만4048㎡며, 자세한 내용은 혁신전략과(구청 본관 3층) 또는 개포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교통평가를 거쳐 진흥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관련 업종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산업시설 조성 시 용적률 최대 120%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포4동은 테헤란로와의 높은 접근성과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자생적 벤처타운인 ‘포이밸리’가 조성된 곳이다. 또한 로봇거점지구가 조성 중인 수서·세곡동과 가까워 인적자원·기술·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강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이 지역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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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글로벌 연구 확대를 통해 디지털분야 고급인재의 도약을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분야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글로벌 선도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디지털분야 글로벌연구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2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우수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디지털분야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급 인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저전력, 고성능 인공지능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등),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등 미래 유망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 활동을 기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5명 이내 석·박사생을 해외 공동 연구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최장 18개월) 파견할 수 있으며, 협업 활동을 통해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공동 연구기관의 연구목표 및 방식, 협업 활동 기획 단계에서 수행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파견 인력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연구비, 체제비 등 필요자금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30일간 사업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소 12개 기관(글로벌 연구인력 60여명)을 선정하여 해외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본 사업으로 ’28년까지 300여명의 글로벌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반도체, 양자, 탄소중립 등 디지털 유망기술 분야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R&D 등 개방형 연구가 필요하다” 면서, “우리 청년 석·박사급 인재들이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과 더불어 도전적으로 연구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글로벌 선도인재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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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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