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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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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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ㄱ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ㄱ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ㄱ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 약 17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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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150명 무료 정서･학습 멘토링…과목･기간 확대해 학습효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문화차이, 학습결손 등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정서 멘토링과 학습과목 지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가운데,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는 선택 가능한 교과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학습 기간을 연장한다. 또 합동캠프,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특강도 제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150명에게 학습 정서 멘토링을 무료 지원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의 방문 학습지 교사가 아닌 심리상담, 놀이･미술 치료 분야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전담교사를 통해 주 1회 60분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회당 정서 멘토링 20분, 과목 학습 30분(한글, 국어, 독서, 영어), 부모 상담 10분이 제공되는 식이다. 아동 정서 멘토링과 부모 상담을 통해 문화적 소통방식 차이와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정착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기초학습 진단평가와 종합적응 능력검사 (상·하반기 각 1회)로 학업능력과 심리상태를 진단받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올해는 교육효과의 연속성을 높이고 방문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 국어 등의 교과목에 비해 학업수준 및 습득속도 개인차가 큰 수학, 과학을 교과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학습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학습멘토링 시간도 5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한다. 또 합동캠프,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또래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정서 격차 해소를 위한 학부모 대상 전문가특강(부모교육DAY)도 실시해 자녀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 정서 멘로팅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월 5일까지 온라인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는 관할 지역적응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 작성,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저소득·한부모가정'신규'전년도 참여 가정 순이며, 최종 선발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만6세~만24세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학습정서 멘토링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각종 교육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남한, 외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도 서울런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런 사업 콘텐츠는 ①교과과정, 비교과과정(자격증, 어학 등)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②직업문화체험 프로그램, 영어캠프 등 특화 콘텐츠, ③진도관리 및 정서지원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향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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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2.21.~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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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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