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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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금을 적기에 교부해 나가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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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승용]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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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산업통상자원부, EU 통상현안 컨트롤 타워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했다. 우리정부는 EU와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의 협의체 등의 계기에 EU와 양자 현안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대응 해오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인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오늘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우리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對EU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對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對EU 수출활력 제고와 우리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을 본격 출범했다.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11.2) 및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12.26)를 통해 EU CBAM 합의안 발표시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며, 작년 12.18일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對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가동하여 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금일 TF 회의 참석자들은 EU CBA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향후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관련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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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을 위해 퍼스트무버로서의 선도자 역할을 다할 것”
    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축하는 중심에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이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된 이후 △AI·빅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화 △노인 등의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등을 담당하며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혁명의 대변화와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인·기업의 발전 및 국가의 명운이 크게 나눠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은 자명하다. ‘디지털 전환이 국가의 목표’가 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투트랙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만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수많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 IT 경쟁이 치열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CES 2023에 국내 스타트업을 이끌고 참여하여 혁신상을 대거 받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는 CES 2023 개막 전에 해외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 국내 스타트업을 선발하기 위해‘제3회 스테이지 유레카’를 개최하고 IR 피칭을 통해 10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이들 기업이 CES 20223에 참여하여 그중 4개 기업이‘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기술성, 디자인, 혁신성 등을 인정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런 서울디지털재단의 괄목할 만한 성과 뒤에는 혁신기업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한 강요식 이사장의 노하우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서울디지털재단이 4년째 CES에 참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CES 2023에서의 성과는? ▲ 올해 ‘CES 2023’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 174개국에서 3,100개 기업이 참가했고 방문객 수도 12만 명을 기록하여 주최 측 예상인 10만 명을 훨씬 상회했다.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해외 글로벌의 진출에 적합한 기업을 엄선하여 10개 기업을 ‘CES 2023’에 참가시켰는데 그중에 4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다. 이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선발한 기업 중에 40%가 혁신상을 받아 재단의 노하우를 우리가 보여줬다. 또 현장에서 수출 상담금액 3,428만 달러(약 432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 작년과 달리 달라진 CES 2023 운영 방식은? ▲ 서울시는 작년 독립된 스타트 기업 중심의 '서울관'을 운영했다면 올해는 Tech East 대기업관에 CES 최초 도시단위로 '서울기술관'을 운영해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 푸른도시를 표현했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스타트 기업의 콜라보 형태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창업진흥원(31개),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10개), 서울디지털재단(10개)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K-Startup 통합관'을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운영했다. - 서울디지털재단이 함께한 10개 기업 중 주목할 기업이 있다면? ▲ 서울디지털재단의 기술검증 기업 ㈜아이메디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과 우울증 징후 등을 감지하는 디지털 멘탈케어 자동 뇌파분석 솔루션 ‘아이싱크웨이브(iSyncWave)’를 보유한 기업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아이메디신은 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 참가하여 폭스 뉴스, 글로벌 경제지 포브스 등 해외 매체에서 보도되는 등 외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또 국내 지상파 방송에 알고케어를 소개시켜 현장에서 방송되어 유니콘기업을 키우는 전단계인 아기 유니콘에 선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참여기업 중 ▲주식회사 마스오토(대형 트럭용 자율주행 시스템) ▲주식회사 비컨(맞춤형 탈모 코칭 서비스) ▲알고케어 주식회사(IoT기기로 개인맞춤형 영양관리) ▲(주)스마투스코리아(덴탈 헬스케어 디바이스&데이타서비스) ▲CNAI(Digital Human 실시간 제작 플랫폼) 등 혁신기업들의 제품과 솔루션이 CES 2023 혁신상을 받는 성과도 이어졌다. - 서울 우수 소재 기업의 글로벌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 지난 7일(현지시간) CES 2023 K-STARTUP 통합관에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사이자 액셀러레이터인 Plug and Play(플러그앤플레이) 사이드 아미디 대표와 만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이드 아미디 대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해외 교차 실증을 운영 중인 캐나다의 경우 알버타, 캘거리 등에 지사를 두고 대학 등과 유사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10개의 기업을 실리콘밸리도 진출시켰고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자고 했다.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은 서울의 혁신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지난 10일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도시 간 교차실증 사업’ 확장을 위해 도시 관계자들과 실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해 7월 캐나다 메드텍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소재 솔루션인 ㈜아이메디신을 선정했으며, 현지 실증 수요처 발굴, 유관 기관 연계 등 원활한 현지 사업 진행을 위해 도셋머서(Dossett-Mercer)와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메타버스가 이번 CES에서 최초로 핵심 주제 선정, 별도 코너가 신설됐다고? ▲ 메타버스는 이번 ‘CES 2023’에서 최초로 핵심 주제로 선정, 별도의 코너가 신설됐다. 스티브 코잉 CTA 부사장은 메타버스를 차세대 인터넷에 비유하며, 과거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기술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도시 최초로 서울시가 선보인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은 재단이 주도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시단위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이것은 CES 2023의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스마트시티 최우수도시(SCEWC 2022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서울은 그 위상에 걸맞게 이번 CES 2023에서도 매력을 발산했다. 서울의 우수한 기술과 혁신성을 세계가 주목한다는 것을 느꼈다. 메타버스 서울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아바타를 통해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 타임지(紙)는 메타버스 공공 분야에서 ‘2022 최고의 발명’으로 메타버스 서울을 선정,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메타버스 서울은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에서 1만 6,000명의 아바타가 참여한 ‘제야의 종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앞으로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주요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양성, 증강현실(AR) 서비스 개발 등을 지속하겠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메타버스 서울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말 ‘메타펫’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타펫은 메타버스 서울 내에서 사용자가 10가지 아바타 동물을 입양해 잘 키우면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다. 또 앞으로 재단의 팀장회의도 메타버스 서울 내 회의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게임에서 출발해 재미가 필수적인데, 아바타가 반려동물과 같이 다니는 재미 요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단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사용자가 흥미를 느끼고 재방문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겠다. - ‘CES 2023’ 트렌드 및 시사점은? ▲ ‘CES 2023’의 행사 주제는 HS4A(Human Security for All)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인류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자는 취지다. "Be in It"(몰입하라)는 슬로건이 행사장 곳곳에 게시되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CES 2023 현장에서 국내외 빅샷들은 ‘초연결, 고객, 디지털, 우주’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로보틱스·AI, 스마트홈 등 주요 트렌드로 꼽혀 AI를 포함한 디지털 신기술이 미래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CES 2023의 시사점은 기업들은 각기 보유한 원천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 즉 빅블러 현상에 집중했다. 비대면 환경이 대중화된 시점에서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메타버스 등 하이브리드 기술이 등장했다. 'CES 2023'의 주목할 기술 트렌드로 ▲ 초연결(Hyper-connected) ▲ 초지속(Ultra-sustainable)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이동성 ▲신(新)디지털 헬스케어(New-healthcare) ▲웹 3.0 메타버스(Metaverse)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한 인간안보(For Human) 등이 꼽혔다. 이번 CES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제 경제 외에도 인간안보,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 테마를 지향하는 초연결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 기업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 이를 수 있지만, 내년에 개최할 ‘CES 2024’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게 없지만, 올해 참가한 내용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의 참여 기회를 주고 싶다. 서울시의 우수한 테크 허브로서의 디지털기술을 많이 알리고 그런 점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전할 올해 계획은? ▲ 디지털전환 비중이 날로 높아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재단도 비례해서 예산과 조직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올해 슬로건은 ‘Let’s take a double leap!’‘두배로 키우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전환 비중이 높은 것에 비례해서 확장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예산·인력 등 규모를 키워야 디지털 전환의 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선도도시 미래 서울을 준비할 수 있다 정부나 서울시도 기관의 조직을 슬림화하는 추세로 가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디지털전환 비중의 수요에 비례해서 재단 규모의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교류.소통할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재단의 핵심적인 일이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서울시의 과학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하나밖에 못 한다. 예산과 인력이 주어지면 10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이 과학 행정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해소, 디지털 포용 이것도 작년만 해도 10만 명을 했다. 예산과 인원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서울시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인데 8층 서울스마트시티센터가 한 달에 500명씩 6개월 동안 3,500명 방문했다. 그만큼 서울스마트시티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작년 9월에 오픈했는데 14개국에서 외국인이 131명 왔다. 즉 재단에 대한 인식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가 해외에서도 서울을 만나는 하나의 접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서울스마트시티센터를 더욱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너무 적다는 얘기도 있고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주는 사람도 있다. 장기적으로 사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면 좋지 않을까.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CES 2023’,‘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이스 (SCEWC) 2022’ 등 해외 솔루션 기업의 전시지원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글로벌 진출 교두보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CEWC에서는 4번 도전 끝에 최고상인 도시 전략 분야(City Award) 스마트시티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진짜 피눈물이 나는 노력이…. 제가 스마트시티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단계적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피눈물이 나는 노력 끝에 수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웠다. 1년 4개월 동안 재단 이름만 빼고 모두 다 바꿨다.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결과 기관 4개 부문 평가에서 모두 순위점수에서 올랐고 6개 국내외 상을 수상하는 큰 업적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 이 기반 위에 재단의 도약을 위해서 혁신모드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인데, 이미 AI․빅데이터TF팀을 신설했고 또 추후에는 메타시티팀으로 통합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대비하고 있다. 디지털 선도 도시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많이 향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이 주는 디지털 혜택도 같이 공감하면서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퍼스트무버로서의 선도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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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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