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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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고용노동부등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2.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다.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1)2), △북한 군수공업부ㆍ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3)4). 1)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 2)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 개발 3)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 제작ㆍ판매 4)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 개발ㆍ제공 제재 대상 지정 기관 7개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ㆍ기관으로 해킹ㆍ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1),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2). 1)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정찰총국 산하 해킹ㆍ사이버공격 전담),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 산하 기구로 군ㆍ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 가담) 2)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이 중 일부 개인ㆍ기관*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ㆍ영문 홍보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와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북한 IT 인력 바로알기”)에 대한 자료로 총 두 가지이다. ◦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입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현황, △활동 수법, △우리 정부 대응을 알기 쉽게 기술했다. 소책자에 그림과 도표를 적절히 배치하여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구인ㆍ구직 플랫폼, IT 기업ㆍ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간기업 배포 △전국 경찰서 등 관공서 비치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재외공관 등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ㆍ학계ㆍ관련 업계에 영문 소책자를 배포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정부는 그간 긴밀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 이번 사이버 분야 제재대상 지정과 소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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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베트남 소매시장, 2025년까지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하노이 EPA=연합뉴스) 베트남 음력설을 뜻하는 '뗏'을 이틀 앞둔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대표적 관광지인 호안끼엠 호수 부근에 있는 고양이 조형물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베트남 공상부(MoIT)는 2022년 1,42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2025년3,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관광부문의 회복으로 연평균성장률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3년 후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베트남 GDP의 59%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현재 결제 편의성을 증대시킬 소매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면서 소매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베트남 소매 시장의 규모는 21% 성장하며 베트남 당국의 기존 성장 목표치인 8%를 초과 달성했다. 2022년 베트남 전체 소매업체 중 53.8%가 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베트남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운송 및 숙박을 포함한 관광부문의 회복에 기인했다. 태국의 Central Retail은 향후 5년 동안 20조 VND(약 8억 5천만 USD)을 베트남에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베트남 내 관할 지역을 기존 40개 지역에서 55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일본 Aeon그룹 또한 하노이에 새로운 메가몰(megamall)를 건설할 예정이다. 올해 베트남에 개장할 예정인 대형 쇼핑센터는 총 4개이다. 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의 1월 상품 및 서비스 총소매판매는 전월대비 5.2% 증가됐다.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554조 8000억 VND(약 233억 USD)으로 추산된다. ※ (1 USD = 23,800 VND 환율 적용) 1월 베트남 총소매판매 증가 요인은 설 연휴로 인한 소비 수요가 급증했다. 총소매판매 중 상품 판매는 전년대비 18.1% 증가한 435조 4000억 VND(약 183억 USD)였으며,의류부문이 2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출처: https://vir.com.vn/vietnams-retail-sales-forecast-to-reach-350-billion-usd-by-2025-995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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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과기정통부, 2023년 융합기술개발 814억원 지원으로 미래유망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4% 증액된 총 814억원(상반기 신규 20개 과제, 134억원)을 융합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팀(STEAM)연구사업 10대 미래유망융합분야와 국가전략기술간 연계를 통한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하여, 사이언스(Science) 분야에서 차차세대 신물질·신소자 기술혁신 난제 등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4개 신규과제, 테크놀로지(Technology) 분야에서 메타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기술 확보 등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8개 신규과제 등 총 12개 신규과제 포함 총 29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Engineering) 분야에서는 성과창출 가속화 및 실용화 연계강화를 위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5개 신규과제,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분야에서 사회적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2개 신규과제 등 총 2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스매틱스(Mathematics) 분야에서 과학기술융합연구개발(R&D)플랫폼 활용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특화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기술(데이터분석·처리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모델) 개발을 목표로 전문센터 1개 신규과제 등 총 3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R&D와 다르게 분야간·기술간 융합을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며, 지원 과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관리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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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 대사단 간담회 개최
    주요국 주한 대사단 오찬간담회 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 각 지역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국무총리 중남미 및 아프리카 순방 등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주한 외교단이 앞으로도 양자관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격차 등 인류적 도전 과제 앞에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전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개최 의지와 역량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한 대사단은 우리 정부의 박람회 준비 상황 및 교섭 노력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래 해외 순방, 고위급 방한 접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및 유치 프레젠테이션 발표, 주한 대사단 간담회 등 유치 교섭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 총리는 올해에도 다양한 외교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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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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