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전체기사보기

  •
    기획재정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23.2.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全공공기관에 ➊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➋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➊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➋노사 합의를 통해, ➌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다. 금번'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목표 ◇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로 조직 성과 제고를 유도 ➊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1점), 성과급(+1점) 배점 확대 ’23년 경영실적 평가시 ➊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부여하고(직무급 배점 2.5→3.5점), ➋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➋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지급대상 확대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예시: +0.1∼0.2%p)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뒷받침하겠다. ➌ 기타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대 추진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기재부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全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23년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역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➍ 현장소통 강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편의 수용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관리 강화 과정에서 구성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다. (워크샵)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기관이 제도개편 필요성·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경험·역량 부족 등 어려움을 기관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 (온·오프라인 설명회) 제도개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각 기관 보수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➊제도 개편 필요성, ➋직무급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등을 영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와 함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집체교육 등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우수사례집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하여 노사합의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노하우와 경험 등이 기관 간 공유·확산되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제도개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시 제외하여 제도개편 노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직무급 고도화 기관은 임피제 적용대상, 별도정원(신규채용 규모) 등을 기재부와 협의 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5월 종료) 한달 이상 앞당겨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금번 발표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샵을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하여 全공공기관에 공유·확산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2-03
  •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사 ASM, 국내에 1억달러 투자 검토
    산업통상자원부-ASM 양해각서 체결 (서울=연합뉴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의 벤자민 로(Benjamin Loh) CEO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ASM은 '원자층 증착장비'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한국에 신설하고 연구센터를 확장 투자(1억 불)하는 내용의 양해 협력 각서를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체결했다. 반도체 원자층증착(ALD) 장비 세계 1위 업체인 네덜란드 ASM이 한국에 1억달러(약 1천2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벤자민 로 ASM 대표와 한국에 제2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센터를 증설하는 투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SM은 2025년까지 1억달러 규모의 이같은 투자 이행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성공적인 투자 결정과 이행을 위해 인센티브 협의, 애로 사항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도체 장비업체 ASM 대표와 환담 (서울=연합뉴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의 벤자민 로(Benjamin Loh) CEO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환담하고 있다.ASM은 '원자층 증착장비'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한국에 신설하고 연구센터를 확장 투자(1억 불)하는 내용의 양해 협력 각서를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체결했다. ASM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다양한 물질의 박막을 입히는 과정)에 활용되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네덜란드 노광장비 기업인 ASML의 모태가 된 기업으로, 원자층증착장비(ALD·웨이퍼에 원자 단위 깊이의 산화막을 증착하는 장비) 관련 세계 1위 매출 규모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투자가 최종 성사되면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과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 수출 확대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체결식에 이어 이 장관은 로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투자를 독려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무역투자실장의 ASM 네덜란드 본사 방문 이후 투자 논의가 진전되며 투자 금액과 고용 규모 등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2-02
  •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시간 가져
    윤석열 대통령은 2.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로, 이번 간담회는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CES 2023 참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으며, 젊은 혁신가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도 지난 9월 디지털 전략 발표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위기 극복의 한 축으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 중”이라며, “글로벌 진출 지원, 우수인재 유치와 글로벌 투자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3-02-02
  • 고용노동부,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임금 개혁 관련 발언하는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과)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저해하는 한편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고령자의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하면서 임금 공정성 확보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②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③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④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⑤ 또한,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 NEWS
    2023-02-02
처음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