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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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공정위,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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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팜젠사이언스, 장애인 운동선수 2명 고용 [팜젠사이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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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국내 태양광산업 수출, 전년 대비 반등
    태양광 패널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가 무역통계(무역협회)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11.9억불)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11.8억불)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0.1억불) 대비 4.0억불 확대됐다.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잉곳･웨이퍼, ’22.7), LG전자 철수(셀･모듈, ‘22.2)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0.1억불, △2.2%)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4.9억불, +44.8%)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5.0억불)됐다. (셀) 수출액은 약 0.3억불로, 전년(3.6억불) 대비 약 3.3억불 감소(△92.2%)됐으며, 수입액은 약 3.6억불로, 전년(3.1억불) 대비 약 0.5억불 증가(+18.2%)했다.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에 따른 셀 수출의 상대적인 감소, 국내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물량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모듈) 수출액은 약 15.5억불로, 전년(7.2억불) 대비 약 8.3억불 증가(+113.7%)했으며, 수입액은 약 2.7억불로, 전년(3.4억불) 대비 약 0.7억불 감소(△20.6%)하며,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의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이는 탄소중립,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미국 등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IRA 시행에 따른 對美 설비투자 확대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중간재(셀)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CO의 제7차 HS 개정(’22.1월)으로 태양광 셀과 모듈의 HS 6단위 코드가 분리되어 수입산 셀을 활용한 국내 제조 모듈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국내 모듈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가능성도 확대됐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분야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됐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개발, 건물형 태양광 통합 실증 평가 기반 마련, 양산성 검증 등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0MW급 파일럿라인 구축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을 반영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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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서울시,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12개 참여 대학 선정
    '모아타운 1호'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서울시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2월 8일 '대학협력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대학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모아타운·모아주택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2~5년제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대학(원) 중 이번 프로젝트와 수업 연계가 가능한 총 13개 대학(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학(원) 수업연계 프로젝트 공모에도 불구하고 서울 포함 전국에 소재한 여러 대학(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모아타운'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저층주거지 정비'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함으로써 더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주택과 함께 지하주차장 등 공동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시는 올해 2월, 사업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 발표 등 본격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학협력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 학생이 '모아타운'과 관련한 주제를 수학·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아타운'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정비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 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주제는 서울 시내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있는 지역을 발굴한 뒤에 대상지에 적합한 모아타운 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대학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지원 내용의 적정성,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에 접수한 13개 대학(원) 중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으며,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각 대학(원)별 프로젝트 실행비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며,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실 있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학기 중 워크숍을 통해 수업 진행상황 공유, 대학(원)별 애로사항, 그 밖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고 수업 종료 후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과공유회는 9월 경 계획 중으로 대학(원)별 성과 발표, 성과물 전시·관람, 수료증 전달 및 우수 참여자 상장 수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성과물을 온·오프라인 홍보, 정책자료, 심포지엄 연계 전시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모아타운·모아주택에 대한 시민 관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전에 대한 분야별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위해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포럼 및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더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만큼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 첫 공모에도 많은 대학(원)이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다"며 "모아타운과 관련한 학생 참여 프로젝트를 지속 기획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정비사업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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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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