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전체기사보기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00원에 판결”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내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3-02-08
  • 오반, 넷플릭스 '피지컬: 100' 탈락 소감 "시즌2에는 우승 노리고파"
    가수 오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피지컬: 100'에 출연한 소감을 전했다. 오반은 '피지컬: 100'에서 빨간 머리로 에피소드 초반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다. 1대 1 데스매치 미션에서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가수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의 활약을 보였으나 지난 7일 공개된 에피소드에서 탈락하게 됐다. 오반은 SNS를 통해 "많은 운동선수분과 국가대표 분들이 출연한 1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 뺏기 미션 촬영과 모래 나르기 미션 촬영 사이 있었던 블랙컴뱃 격투기 경기에서 오른손 손등에 골절을 입고 수술을 하게 되어 본 미션에서도, 패자 부활전 미션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며 탈락의 아쉬움을 전했다. 오반은 "기회가 된다면 시즌2에서 더 강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우승을 노려보려고 한다"라며 새로운 시즌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어떻게 지내', '행복', '불행' 등의 히트곡 메이커로 유명한 오반의 새로운 도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오반은 지난해 11월 첫 정규앨범 '주연'을 발매했으며, 현재 새로운 음악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3-02-08
  • 영국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Britcoin' 발행 추진
    영란은행은 대금결제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디지털 파운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운드와 가상화폐인 'Britcoin'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실제 기능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란은행은 오는 6월 7일까지 가상화폐 기능 등 구체적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화,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등 디지털 결제 확산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영국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한편, 영국 상원이 가상화폐가 초래할 통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를 제기하는 등 Britcoin 발행에 다양한 과제가 예상, 조만간 디지털 화폐 발생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란은행 내부에서도 지폐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한적으로 설계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다양한 결제수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를 폭넓게 설계할 경우 중앙은행의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바하마 및 중국 등의 초기 파일럿 프로젝트가 여전히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통화정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및 경제적 결정사항인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2-08
  • 베트남,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속 전망
    베트남 내 식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있다. 최근 베트남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세를 지속했다. 2022년도 베트남 CPI는 3.15% 상승하며 정부의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4%를 하회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과 4/4분기 CPI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55%, 4.41% 상승하는 등 최근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월 베트남 CPI가 4.89%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편 올해 1월, 11개 부문 중 우편·통신 서비스 1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CPI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前통계총국장 Nguyen Bich Lam은 2023년 인플레이션을 4.5% 이하로 통제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달러 강세로 수입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올해 베트남은 생산과 소비에 중요 요소인 석유 및 전기 요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전기 요금 8% 인상 시, GDP는 0.36% 감소, 인플레이션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요금 10% 인상 시, GDP는 0.45% 감소, 인플레이션은 0.61%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7월 1일부 20.8% 인상 예정인 공무원 기본임금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으로 휘발유에 대한 최혜국(MFN) 관세를 기존 20%에서 12%로 인하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휘발유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한국 등 주요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환경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유연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거시 경제와 자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출처:https://vir.com.vn/2023-faces-many-inflationary-pressures-98961.html,]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2-08
처음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