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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한다. (신규지정 1종)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는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재지정 5종)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2월 1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등 5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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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확정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자동차전시관에 놓인 폭스바겐 전기차 [EPA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7일(목) 2035년 휘발유 및 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은 EU 집행위가 작년 7월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절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은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던 안건 가운데 하나였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가장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세계 최초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판매를 금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각국의 운송 분야 탈탄소화 가속을 장려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법안은 2035년 휘발유·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자 신차 판매 금지와 CO2 배출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승용차 55%, 벤 등 소형화물차 50% 감축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EU 집행위가 2025년까지 제시하게 될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동안의 CO2 배출량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2025년부터 격년으로 자동차 산업의 고용 및 소비자 영향 평가를 포함한 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페라리 조항'에 따라 연간 승용차 10,000대, 벤 등 소형화물차 22,000대 이하 생산 업체는 2030년 CO2 감축 중간 목표가 면제되나, 2035년 완전 탄소중립 목표는 준수해야 한다. 논란이 되던 탄소중립 연료(e-Fuel)와 관련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전문(recitals)'에 CO2 무배출 차량을 2035년 이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하도록 규정. 이는 독일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해당 전문 규정이 '표준화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해 2035년 이후 탄소중립 연료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엠뷸런스 등 특수 자동차에 한정되는지 또는 넓은 범위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은 합의안이 기술적 다양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향후 신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제한적인 신차 구매력 등으로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는 이른바 '하바나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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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독일-프랑스 정상,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 강력 대응에 합의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의 강력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자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불공정 경쟁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양자 간 통상분쟁 가능성에도 불구, 미국과 유사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EU도 미국의 'Buy American Act'와 유사한 'Buy European Act'의 도입과, 유럽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숄츠 총리와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언급, 독일 측 관계자도 숄츠 총리가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우선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 다음 주 개최될 'EU-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force)'에서 EU의 우려 해소에 주력할 방침. 또한, EU 통상장관이사회도 31일(월)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Buy European Act'와 관련,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양자 간 통상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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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축제의 장, ‘2022년 지역(로컬)페스타’개최
    로컬페스타 포스터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로컬)’이라는 주제로 6개 권역별 ‘2022년 지역(로컬)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지역(로컬)페스타’는 지역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을 격려‧응원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제품 및 컨텐츠 전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지역여행(로컬투어), 공연, 관계망(네트워킹) 등 지역별 특색에 맞춘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아보는 취지로 폐조선소, 제지공장 등 유휴공간을 재창조한 곳이나 한옥마을, 근현대거리 등 지역의 이야기(스토리)가 담겨 있는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2022년 지역(로컬)페스타는 6개 권역 중 충청권역을 첫 시작으로, 28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조치원 1927 아트센터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한림제지 공장건물이었으나, 현재는 조치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청권역 지역(로컬)페스타는 지역(로컬)의 핵심 가치인 삶(Live), 행복(Like), 그리고 지역(Local)을 포함하는 ‘엘.엘.엘.(L.L.L.)(Live Like a Local)’이라는 구호(슬로건) 하에 행사를 진행했다. 충청권역 지역(로컬)페스타에서는 충청지역 27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소개하고 만든 제품을 전시했으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기획한 공연 및 극영화를 상영해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2022년 지역(로컬)페스타 본행사에 앞서, 6개 각 권역별 대표로 선발된 총 6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조(팀)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피칭)대회도 진행했다. 충청권역 행사를 방문한 조주현 차관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고령화·청년층 이탈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혁신 주체”라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이 더욱 발휘되어 지역의 상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지역(로컬)페스타’에 대한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총 17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컨텐츠 공유 및 사업화 등 협업을 지원해 지역의 역량있는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023년부터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모여 만드는 지역상표(로컬브랜드) 등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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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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